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8892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유현선 윤방식 09/29 유영봉 협 조 주무관 손창민 - 2022년 산사태예방사업 대상지 - 확정을 위한 현장 실사 결과 보고 2021. 0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 확정을 위한 현장 실사 결과 보고 자치구·사업소에서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로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 판단을 위해 외부전문가·지역주민·시？구 공무원이 합동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경 위 ’21. 3.~5. : ‘22년 사방사업 대상지역 수요조사 요청 (산지방재과 ⇒ 자치구, 사업소) <후보지 수요조사 참고자료> ？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자료 : 121개소 ？ 산림청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필요지 : 38개소 ’21. 5.~6. : ‘22년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요청 150개소 (자치구, 사업소 ⇒ 산지방재과) 구 분 계 자치구/사업소 요 청 지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자료 산림청 실태조사 필요지 계 285 126 121 38 선정 요청 150 126 17 7 사업 유보 135 - 104 31 ’21. 7.~9. : ’22년 사방사업후보지 예비보고서 작성, 자치구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의 위험등급 평가 및 점수 산정, 개략 소요예산 산출) Ⅱ 현장실사 개요 현장 실사팀 : 2개팀 (총 12명) 전문가 : 2명/팀(산림, 토질 및 기초, 지질 전문가) 공무원 : 3명/팀(市산지방재과 2명, 구·사업소 1명) 시 민 : 1명/팀(민원인 또는 현장 조사지역 인근 주민) 현장 실사기간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 ’21.5.10. ~ 5. 20.【 5.24.∼5.28.추가 조사 】 예비보고서 작성 : ’21.7.1. ~ 08.28. 예비보고서 자치구 검토 : ’21.9.1. ~ 09.10. 현장 실사 대상 및 내용 사방 사업 후보지 현장실사 대상 : 150개소 사업 유보지 135개소 (현장실사 제외) ※ 사면전수조사 대상지 및 산림청 기초조사 용역 실태조사 필요지 (용역보고서 활용) 실 사 내 용 - 재해위험도 및 현장에 적합한 사방시설의 종류 및 보수·보강 공법 판단 ※ 조사 근거 : 산림청 『산사태(토석류)발생우려지역 판정표』 및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 계류의 침식 등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유속의 에너지를 줄이고 계류의 침식 등을 저감할 사방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하는지 여부 ※ 사업 유보지 135개소(사면전수조사 자료 및 산림청 실태조사 대상지)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 시 사업 타당성 심사 및 현장 실사 Ⅲ 현장실사 및 검토 결과 현황 분석 사업후보지 조사 결과 : 150개소 【개략 소요 예산 18,812백만원】 사 업 종 별 사업명 합계 사 방 사 업 산 림 내 사면정비 사업종 소계 계류 보전 산지 사방 사방댐 유역 관리 위 험 절토 사면 사업대상(개소) 150 90 31 49 9 1 60 사업비(백만원) 18,812 13,439 5,583 4,376 2,480 1,000 5,373 재원구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재해 위험도 등급별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B등급 C등급 사업대상(개소) 150 1 2 147 사업비(백만원) 18,812 81 206 18,625 Ⅳ 조 치 계 획 사업후보지 우선 순위 선정 대상 : 82개소 ※ 선정 근거 : 재해위험도 평가기준(A∼E등급) 사 업 종 별 사업명 합계 사 방 사 설 조 성 산림내 사면정비 사업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유역관리 위 험 절토 사면 사업대상(개소) 82 51 16 25 9 1 31 사업비(백만원) 11,568 8,661 2,978 2,203 2,480 1,000 2,907 재원구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재해 위험도 등급별 구 분 계 등급 미평가 B등급 C등급 사업대상(개소) 82 0 1 81 사업비(백만원) 11,568 0 81 11,487 ※ 산림청 기초단가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 하였음. ※ 산림청 가내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종 별로 대상지 최종 결정. 사업후보지 우선 순위 선정 제외 대상 : 68개소 사업 완료 지역(대상지 제외) : 5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B등급 C등급 사업완료 5 1 0 4 - 사업완료 (4개소) : 타사업으로 기 실시 (공원화사업, 구자체 사업, 재개발·재건축), 보수정비사업(’12년~‘19년) - 등급 미평가(1개소) : 정밀안전진단 등급 평가후 추진 예정(서부사업소) 사업 후보지 제외 지역 : 63개소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B등급 C등급 비예산사업 63 0 1 62 - 현상태 유지관리(지속적 점검·순찰) 대상 : 56개소 · 자치구·사업소에서 상시 점검하여 현상태 유지관리토록 통보 - 타기관 관리대상 : 6개소 · 자치구·사업소에서 해당 관리기관(자)에게 정비토록 통보 · 타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 공원 정비, 도로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리 - 자치구·사업소 자체정비 : 1개소 (노원구 상계동 산154-26 ) · 재난기금 활용하여 전도수목 제거 , 배수로 보수 정비 등 Ⅴ 향 후 계 획 예비보고서에 대해 자치구·사업소 의견 수렴 후 예산범위 내에서 2022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 ⇒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방침 수립 현상태 유지관리 및 자체 정비 사업대상지(57개소) 대해서는 지속적 점검 순찰을 통해 관리토록 자치구 통보 타기관 관리대상(법인, 아파트, 국유림관리소, 문화재청 등) 사면에 대해서는 필요시 산사태 취약지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자치구에 통보 Ⅵ 행 정 사 항 외부 전문가 현장점검 및 자문수당 지급(시 주관점검) - 소요예산 : 1인×6일×288,320원/일 = 1,729,920원 1인×5일×288,320원/일 = 1,441,600원 1인×4일×288,320원/일 = 1,153,280원 1인×1일×288,320원/일 = 288,32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특급기술자(건설)노임 적용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현장점검시 필요 경비 지급 : - 현장점검시 사무용품(야장기입 용품 및 점검 마스크 등) 및 소모품 구입 등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보고서 1부. (자치구·사업소 후보지별 보고서는 용량초과로 따로붙임). 2.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목록 및 소요예산(안) 1부. 3. 현장조사 참여자(전문가)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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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8892

D000004365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