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9256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민참여기획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이정수 이경혜 09/29 김연지 2021년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1년 9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2021년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서(2021.1.15.) ○ ’21년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추진계획 및 예산안 승인(환경시민협력과-1654, 2021.2.14.) ？？ 점검개요 ○ 일 시 : ’ ○ 대상기간 : ’21.1.16.(현 위탁개시일) ~ ’21년 현재. ○ 점검방법 : 현장점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현황 병행 ※ 단, 종합회계감사는 2021년 사업연도 종료 후 실시 < 종합회계감사 > - 시기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행 (2022년 1월 예정) - 내용 : 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부서에게 제출 - 주체 : 환경시민협력과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 (10억원 이상 사업) ※ 수탁기관이 직접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을 지정할 수 없고, 환경시민협력과에서 공인회계사회의 추천 등을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임.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성희롱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포함),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 및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수준 달성도 점검, 사용료 등 수입금 관리실태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ㆍ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점 검 자 - 반장 시민참여기획팀장 - 반원 시민참여기획팀 ？？ 세부점검내용 ○ 회계관리 - 위탁금 목적외 사용여부, 위탁금 정산 및 반납 이행,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등 -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 통장 및 증빙서류 작성, 계약의 적정성 등 ○ 인력관리 - 공개채용 여부, 근무상황부 확인 - 급여 지급, 4대보험 납부 및 퇴직적립금 적립 여부 등 ○ 이용자 관리 - 만족도 조사, 민원 발생 및 응대 현황,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여부 등 ○ 물품·시설 관리 -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 구입·폐기 등 관리 현황 - 안전점검 실시 현황, 보험 가입여부 등 ○ 기 타 : ’20년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여부 등 ？？ 점검 후 조치사항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위탁사업자에 시정조치 ○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항 발생 시 관계 법령 및 협약에 따른 필요한 조치 강구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미만)시 연내 별도 보완계획 마련·시행 ○ 향후 종합성과 평가자료 및 6차년도(‘24~’26) 재계약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 추진일정 ○ 지도점검 실시 : ’21. ○ 내부 결과보고 : ○ 지적사항 조치완료 및 사후평가 : 붙임 평가지표 및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25103383

20220101051007

본청

환경시민협력과-9256

D000004365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