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정책과-8521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맹주성 신민철 정한호 여장권 09/28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11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711 - 택시자율감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택시 감차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택시현황 (’21.8월 말)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총 계 72,160 72,096 72,007 71,892 71,828 71,805 71,781 71,764 법 인 22,787 22,760 22,738 22,643 22,603 22,603 22,603 22,603 개 인 49,373 49,336 49,269 49,249 49,225 49,202 49,178 49,161 ○ 추진내용 - ‘제4차 택시 총량제(’20~’24) 산정 용역 실시(서울연구원) : ’19. 7~12월 ？ 서울시 택시 현황(제4차 택시 총량제 고시, ’20.12.22.) (단위 : 대) 서울시 택시 면허대수(’19.7월 기준) 적정 면허수량 과잉공급 규모 71,817(법인 22,603, 개인 49,214) 60,139 11,678 (16.3%) -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9명 : 업계2, 노조2, 전문가3, 공무원2) : ’20. 9월 - 감차위원회 개최(2회) : ’20. 9월, 10월 - 택시업계 출연금 확보 어려움 재확인 : ’21. 8월 ◆ 자율감차 실적 ◆ ？ 감차추진 실적 : 총 74대(’16년 개인택시 50대, ’17년 법인택시 24대) (단위 : 천원/대) 구 분 감차대수 보상금액 합 계 지 원 예 산 국토교통부 인센티브 사업자 출연금 (각 조합) 국 비 시 비 개인택시(’16년) 50(계획100) 81,000 3,900 9,100 17,000 51,000 법인택시(’17년) 24(계획108) 63,000 3,900 9,100 17,000 33,000 ※ ’17년 감차추진 이후 택시업계(개인, 법인) 사업자 출연금 미확보로 사업중단 ○ 향후계획 - 사업자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아 감차사업이 보류되어 있으므로, 택시업계에서 감차재원을 마련하여 감차요구가 있을 경우 자율감차 재논의 추진 예정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담당사무관 신민철 ☎ 2133-2323 주무관 맹주성 작 성 일 : 2021. 9. 2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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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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