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436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동숙 목기료 이영미 09/23 김철희 2021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변경계획 2021. 9.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2021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변경계획 서울청년포털에서 표시된 공고마감일 해석 차이로 인해 당초 공고 마감일인 9.6.(월) 24시까지 신청하지 못한 지원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함으로써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12)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협약(’12.1월)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2.1월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12.1월 ？ 조례 개정 (재학생 대상 → 휴학생 포함) ’13.3월 ？ 조례 개정 (재학생 · 휴학생 대상 →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17.5월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소득7분위→8분위로 확대 ’18.3월 ？ 조례 개정 (졸업 후 2년 이내 → 졸업 후 5년 이내 확대) ’19.5월 ？ 조례 개정 (대학생 → 대학생 · 대학원생 지원대상 확대) ’20.10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포함)중 또는 졸업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1년 상반기 (1~6월) 발생이자 ？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범 위 대학생 대학원생 다자녀 가구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일반 상환 학자금 소득7분위 이하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소득8분위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상 아님 ※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 후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상환기간 도래시 원리금 상환 ※ 취업 후 상환학자금 : 취업 후 일정소득 이상 발생 전까지 상환의무 유예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 ？ 편성예산 : 1,442백만원(’21년) - 세부내역 : 이차보전금 1,425백만원, 사무관리비 17백만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이차보전금(307-08), 사무관리비 Ⅱ 추가 공고사유 ？ 우리시는「2021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계획」(청년청 - 8126호)에 따라 본 사업의 공고문(서울시 공고 제1834호)에는 신청마감일을 2021. 9. 6.(월) 24:00로 표시하고 서울시 청년포털 홈페이지의「사업지원 ing」카테고리 내「사업공지」란에 공고문을 올렸으나 ？ 서울시 청년포털 홈페이지 상의「사업지원 ing」카테고리에서는 9.6.(월) 24:00까지를 9.7.(화) 0시까지로 인식하여 9.7.(화)로 표시됨에 따라 ？ 공고문에 있는 신청마감기일까지 확인하지 못한 일부 지원자들은 9.7.(화) 24시까지로 오인하여 당초 신청마감일인 9.26.(화) 24시까지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구제하기 위해 추가 공고하고자 함. Ⅲ 향후 계획 ？？ (변경)공고 : 세부 변경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기존신청기간 : 2021. 7. 6.(화) 13:00 ~ 9. 6.(월) 24:00 ⇒ 연장신청기간 : ？？ 서류심사 ？ 대상 : 기 지원자 + 변경공고기간에 추가 지원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부 확인 ？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해당 여부 확인 ？ 다자녀 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 3인 이상) 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에 소득분위 및 이자발생내역 조회 ？ 소득분위, 대출 종류 및 금액, 발생이자, 중복 지원 여부 조회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금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생？대학원생의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범위에 대해 심의 · 결정 ？？ 이자지원금 교부 및 상환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 최종 지원대상자 및 금액 송부 후, 대출계좌별 상환 처리 붙임 2021년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변경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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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미래청년기획단-2436
D000004359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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