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8096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代최서영 08/31 윤방식 협 조 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하반기 시행 계획 2021. 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하반기 시행 계획 자치구 및 사업소 에서 국지성 호우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추가 대상지로 요청한 지역 (3개소)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2021년 사방사업 개요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2020. 10.~ 2021. 6. ○ 사업내용 - 사방사업 :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27ha, 사방댐 2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 - 산림내 사면정비 ○ 사 업 비 : 11,385백만원 (국비 4,571, 시비 6,814) ○ 추진식적 : 공정률 100% (‘21.8.31.현재) 하반기 추가 사방사업 대상지 (총 3개소) ① - 사업내용 : 지장수목 제거 및 낙석방지시설 재정비 등 - 토지소유 : 시유지 - 소요예산 : 실시설계 완료(16,000천원), 250,000천원(공사비) ※ 전문가 의견 및 산출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 후 예산 조정 필요 - 추진경위 · 2020. 9. 15. : 낙석발생에 따른 조치요구(민원 발생) · 2020. 9. 15∼19. : 외부전문가 현장 자문 실시 => 정비 필요 의견 · 2020. 11 ∼12. : 사면안정성 검토 용역 시행 및 완료 · 2021. 3. ∼ 5 .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6. ∼ 7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검토의견 : 절토지역의 낙석 발생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면연계보강법(기능성망)적용이 필요하며, 노후화 되어 있는 상부 산마루 측구 재정비 등 사면정비가 필요함. ② - 사업내용 : 석축 및 계단식 옹벽 설치 등 - 토지소유 : 시유지 - 소요예산 : 257,019천원(시비) · 244,470천원(공사비), 12,549천원(실시설계완료) - 추진경위 · 2020. 8. 11 ∼ 14. : 최장기 장마로 인한 토사 흘러내림 발생(15㎡) · 2020. 9. 8. : 응급복구 시행(토사제거, 방수포 설치 등) · 2020. 11. ∼ 12. :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 및 완료 · 2021. 2. 16. : 해빙기 산지사면 특별점검결과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 산지방재과 → 양천구), 실시설계비 지원(15백만원) · 2021. 5. ∼ 6.: 실시설계 시행 및 준공 · 2021. 7. ∼ 8.: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검토의견 : 최장 장마기간을 기록한 지난 여름에 경계부 주변으로 배수로 기능 상실, 토사유출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한 사면정비가 필요함. ③ - 사업내용 : 수평배수공 및 석축 재시공 등 - 토지소유 : 국유지(기획재정부) - 소요예산(실시설계 및 공사비) : 40,000천원(시비, 21년 낙찰차액 활용) - 추진경위 · 2021. 07. 09. : 국지성호우로 인해 석축파손 피해상황 보고(종로구→ 시) · 2021. 08. 10. : 시(산지방재과)/구, 전문가 합동점검(응급조치 완료) · 2021. 08. 30. : 시(산지방재과, 공원녹지정책과)/구, 피해복구를 위한 실무자 회의 · 2021. 09.∼ 10. : 산사태취약지역지정고시(예정) - 검토의견 : 사방시설 일부가 노후화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기능 상실로 토사유실이 계속 발생하여(상부도로침하 우려) 석축 재정비가 필요함. 조치 계획 ○ 상기 3개소에 대해 하반기 사방사업 으로 추가 시행 ­ 예산재배정 2개소, 낙찰차액활용 1개소 ○ 예산 배정액(안) 기관명 위 치 예산과목 (사업종) 재배정액(단위:천원) 비 고 계 494,470 사방시설 조성 250,000 긴급공사비 산림내 사면정비 244,470 긴급공사비 산림내 사면정비 낙찰차액 활용 자체설계시행(종로구) 긴급공사비 행정 사항 ○ 현장점검시 필요 경비 지급 : - 현장점검시 사무용품(야장기입 용품 및 점검 마스크 등) 및 소모품 구입 등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향후 계획 ○ 공사비 1억5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市 현장설계 심의 시행 ○ 해당기관에서 행정절차(발주전 계약심사등) 이행 후 공사비 배정 요청시 예산 재배정 ○ 하반기 예방 사방공사의 공정률 50% 단계에서 외부전문가와 합동 으로 현장점검 시행 (10월중 예정) 붙임 : 2021년 예산 재배정 추진 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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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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