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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077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3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고영빈 代고영빈 박태주 정상택 代정상택 08/19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계획 2021. 8.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계획 ’99년 책정된 정수 기준으로 운영비 미지원 중인 유락사회복지관에 대해 보조금 지원 필요성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형평성에 맞는 복지관 운영지원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 사회복지사업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 보조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99.11월 시장방침) - 사회복지관의 지역별 배치 및 운영지원 기준 개선 ○ 중구 유락, 중림종합사회복지관 특별지원계획(‘15년, ’16년) - 정수 외 복지관 무료복지사업비, 정규인력 복지포인트, 시책사업비 등 지원 ？？ 추진경위 ？？ 현황 및 문제점 ① 사회복지관 정수현황 ○ 특정지역에 사회복지관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정수기준 (인구 10만명 당 1개소) 마련하여 운영비 지원(시장방침-1036, ’99.11.2.) ※ ’99년 당시 설치·운영 중인 정수초과 시설은 정수로 인정 - 성북(정수기준 4→인정 5), 노원(6→8),동작(4→6), 강서(5→10), 강남(5→6) ○ 정수 지원현황 - 사회복지관 98개소 중 96개소 운영비 지원, 미지원 2개소 (중구 유락, 중림) ？ 운영비 : 93,430백만원(개소당 평균 年 9억 6천만원) / 지원인력 총 1,824명 ？ 시비보조율 : 시립？영구임대(100%), 구립·법인(인건비？운영비 85.5%)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지 원 기 준 합 계 93,430 기본인건비 79,166 ？ 기본인력 개소당 19명 지원(‘20년 전년대비 0.9% 인상) 운영비 9,653 ？ 시설 규모별 5등급 차등지원(98백만원 ~ 123백만원) 사업비 3,992 ？ 시설개방비, 장애인 및 노인특화사업 등 종사자처우개선 619 ？ 복지포인트 지급 ② 정수외 특별지원현황 ○ 특별지원 : 정수초과로 보조금 미지원 중인 복지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단위 : 백만원) 복지관명 ‘21년 지원액 보조금 기준 소 재 지 규모(㎡) 개관일 이용자수 (‘20년) 유락(구립) 69 ？특별지원비 : 60,000 무료사업비, 정규인력 복지포인트 ？시설개방사업비 : 9,120 중구 신당동 4,729 ’00.05 31만명 중림(구립) 69 중구 중림동 2,273 ’12.09 21만명 ※ 특별사업비 지원현황(백만원) ‘15년 55→ ’16년 55→ ‘17년 100→ ’18년∼‘21년 120 - 유락, 중림복지관 은 복지관이 구간 접경지에 위치해 있어 타 지역 구민 다수 이용 ※ 유락 : 성동주민 20.9%, 중림: 마포？서대문？용산 주민 34.9%) ③ 문제점 및 지원필요성 설치 중 시설의 정수 인정 ○ 유락복지관은 ‘99년 방침 수립 이전인 ’96년에 착공하여 사실상 완공단계였으며, 정수를 초과했더라도 정책지원 신뢰성 측면에서 정수 인정 필요 - ‘99년 당시 성북, 노원, 동작, 강서, 강남 등 5개구는 인구 대비 정수 초과였으나 기존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은 모두 정수로 인정 조치한 사례가 존재 ※ 정수인정 : 성북(4→5), 노원(6→8), 동작(4→6), 강서(5→10), 강남(5→6) 지원의 형평성 문제 ○ 유락복지관은 타 구민의 높은 시설이용률(성동, 21%)에도 불구하고 개관 이후(’20.5월) 20년 넘게 정수외 시설 운영비 지원배제로 지역/시설간 지원차별 초래 - 중구 도심 지역의 특성상 지역 내 사업장 종사자(직장인)의 상시 이용률이 높아 중구청 구비로 타구 이용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구청에서 구비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재원부담 호소(년 10억) 시의회의 꾸준한 지적사항 ○ 20년이 지난 방침이 현재 서울시 복지환경에 부적합하므로 이용률 반영 등 현행 서울시 복지환경에 맞게 연구？개선 필요 -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질의, 위원장 요구자료 제출, 개별면담 다수(‘21.4월~) ？ 유락복지관은 ’96년에 착공하여 사실상 완공단계였던 시설로서의 정수인정, 시설/지역간 지원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정수 기준에 포함, ‘22년부터 복지관 운영비 지원 필요 ※ 유락과 달리 중림복지관은 ‘99년 방침 수립 이후인 ‘12년 개관, 설립 당시부터 정수시설로 지원받을 수 없음을 인지했으므로, 정수 외 복지관으로 원칙 유지 ？？ 추진계획 정수기준 조정 및 예산 확보 ○ 서울시 사회복지관 정수 : 현행 103개 → 조정 104개(붙임1) - 서울시 중구 1개소(신당복지관) → 2개소(신당, 유락복지관) ○ ‘22년부터 중구 유락복지관 정수지원 :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비 반영 - 방침 수립 후 ‘22년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예산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 ’22년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소요액 : 941,849천원(시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시비 지원 예상액 (인건비 운영비 시비 80%, 구비 별도) 2021년 구비 지원 현황 합계 941,849 1,261,000 인 건 비(실호봉, 19명) 820,517 1,072,321 운영비 101,352 155,150 비정규직처우개선비 1,080 1,080 복지포인트 6,900 5,550 시설개방비등 기타 12,000 26,899 ○ ’22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 수립 및 반영지원 : ’22.1월~ 붙 임 1. 종합사회복지관 정수기준 조정안 1부. 2. 중구 유락, 중림복지관 시설개요 1부. 끝. 붙임 1 자치구별 종합사회복지관 정수 조정안 (단위 : 명, 개소) 구 별 인구수 T/O 운영중 구 별 인구수 T/O 운영중 계 9,565,990 104 97 (정수외1) 서대문 307,070 3 3 종 로 146,029 1 1 마 포 370,132 3 2 중 구 123,016 2 2 (정수외1) 양 천 450,992 5 5 용 산 226,378 2 2 강 서 577,519 10 10 성 동 289,162 3 3 구 로 399,266 4 3 광 진 342,481 3 3 금 천 230,168 2 2 동대문 338,040 3 2 영등포 377,421 3 2 중 랑 389,972 4 4 동 작 387,847 6 6 성 북 433,658 5 5 관 악 488,800 5 5 강 북 302,645 4 4 서 초 418,407 4 4 도 봉 320,365 3 3 강 남 531,375 6 6 노 원 515,997 9 9 송 파 658,670 6 6 은 평 475,371 4 3 강 동 465,209 4 2 : 정수기준 미만 자치구 : 정수기준 초과 자치구 ※ ‘99년 지침 시행 당시 기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인 시설에 대해 정수기준 초과해도 정수로 인정 - 성북(정수기준 4→인정 5), 노원(6→8),동작(4→6), 양천(4→5), 강서(5→10), 강남(5→6) ※ 영구임대단지 사회복지관 2개소(강북구 번5동, 노원구 하계)는 ‘18년부터 정수기준 포함 지원 ※ 성동(339천명), 중랑(461천명), 구로(403천명), 관악(517천명)은 ’99년 당시 정수기준임 붙임 2 중구 유락, 중림복지관 시설 개요 구 분 유 락 중 림 위 치 중구 퇴계로 460 중구 서소문6길 16 규 모 4,729㎡(지하 2층/지상 6층) 3,221㎡(지하2층, 지상 5층) 개관일 2000. 5. 2. 2012. 9. 20. 이용인원 연간 약 31만명(’20년 기준) 연간 약 21만명(’20년 기준) 소유주체 중구청 중구청 위탁법인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중구시설관리공단 시설장 정선희 (여, 1968) 이운희(여, 1977) 종사자 총 35명 총 39명 ’21년 운영보조금 총 1,330백만원 (시비 69백만원, 구1,261백만원) 총 1,281백만원 (시비 69백만원, 구1,212백만원) ※ 중구 3개 복지관 위치도 중림 신당 유락 <중림복지관> <유락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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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1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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