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228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박태혁 박현우 안대희 08/04 류훈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주무관 정영호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결과 보고(중구) 2021. 8.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중구) 중구에서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중구청 ？ 점검기간 : 2021. 5.26(수) ~ 6.2(수)＜기간중 6일＞ ？ 점검대상 : 2020~2021년도 시행 건설공사 (대상공사 88건) ※ 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기관별 조정 가능) ？ 점검방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서면 중심의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시공수량, 신규단가,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 실태 적정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 적정 여부 ·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점검결과 계약금액조정 실태 점검결과 ？ 의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조정 -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 - 신규비목 등 단가과다 산출 : -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조 치 계 획 환 수(준공 건) 감 액(공사 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3 유형별 지적사항 ※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 ？ 설계서, 준공서류, 시공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공종의 실제 시공수량과 준공(대가지급) 수량 불일치 ？ 다른 비목에 공정이 기포함 되어 있음에도 중복 지급 신규 비목 등 단가 산출 오류 : ？ 표준품셈에 따른 시공량 미적용, 노임단가 적용 오류 ？ 품의 할증 적용 및 기타 단가 산정 오류 등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4 개선사항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 조치계획 ？ 개선사항은 해당 자치구(중구)에 통보하여 관련내용이 개선·시행 될 수 있도록 요청(′21.9월 까지) 5 행정사항 지적금액 환수 조치 ？ 환수 및 감액 : ？ 조치방법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환수 및 감액금액은 매 분기별로 조치결과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발주부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건설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 (자체교육) ？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 제작·배포로 역량 강화 - 기본개념 및 주요 지적사례 소개, 관련법규 안내 등 ※ 상반기 순회점검기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 완료(7.29) 향후계획 ？ ′21. 8월~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실시 붙임 1. 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2. 유형별 지적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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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2228
D000004317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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