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572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정하 지명규 김기현 07/28 代김기현 협 조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강화 대책 2021. 7.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강화 대책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시 느끼는 불법촬영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 화장실 대상 불법촬영 예방 점검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시장 요청사항 (2021.7.6.) 「불법촬영 예방 강화」 공공화장실 등 일상생활장소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대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Ⅰ 추진 현황 및 실태 ？？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사업 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19.1.3.제정) ○ 공공화장실 :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민간개방 화장실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250여 명, 월 2회 점검) ○ 민간화장실 : 시설 소유주, 관리인 점검 시 점검장비 대여 지원 < 서울시 공공 및 민간개방 화장실 현황 > ※ 2018. 8. 1. ~ 8. 20. (20일간) 조사 연번 구분 관리 화장실(개소) 유지관리 인력 총개수 남자 여자 기타 1 서울시 4,627 2,039 2,001 587 1,368 2 투자출연기관 2,997 1,435 1,400 162 2,850 3 자치구(공공) 12,960 5,595 6,368 997 3,958 4 자치구(민간개방) 3,803 1,819 1,869 115 　 계 24,387 10,888 11,638 1,861 8,176 ？？ 불법촬영 범죄 및 사회적 불안감의 지속적 확산 ○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발생 - 서울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검거 : 2,485건(’17)→1,961건(’18)→1,835건(’19) (서울청 범죄통계) -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21. 6.18) ○ 시민들의 외부 화장실 등 이용 시 불법촬영 불안감 해소 필요 - 서울시 여성 1,078명 중 91.2% “외부 화장실 이용 시 불법촬영 걱정경험 있다”(’20 서울시 조사) Ⅱ 추진 방향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화장실 공중화장실 상시점검체계 강화 민간화장실 자체점검 활성화 자치경찰과 협력체계 구축 ？ ？ ？ ？ ？ ？ Ⅲ 주요 추진 과제 1 공중 화장실 상시점검체계 강화 1-1. 공공시설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 설 관리기관(부서)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청 및 관할 시설내 화장실 각 실？본부？국 및 사업소, 각 자치구 공원(대규모 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내 화장실 푸른도시국, 각 자치구 한강시민공원, 한강수영장 화장실 한강사업본부 체육시설(위탁시설 포함)내 화장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하도 상가내 화장실 시설관리공단 투자·출연기관 운영시설내 화장실 각 투자출연기관 ※ 시설별 관리기관 세부 지정 현황 : 붙임2 참조 ？？ 공공화장실 ‘안심화장실 안내표식’ 부착 <안심화장실 안내 표식> 1-2.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선정기준(예시)】 ？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 민원 발생 화장실 ？ 시설 노후 화장실 ？ 유흥가 주변 화장실 등 ○ 불법촬영 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등 전개 <장비사용 전문교육> <점검 활동> <점검 활동> 2 공중위생업소 등 자체점검 활성화 2-1. 민간협회 협력 강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시행(2019.6.12.)】 ？ 시·도지사, 자치구는 공중위생영업자(숙박,목욕업소 등)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검사 추진 가능 ？ 시·도지사가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시행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시행(2021.3.25.)】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장소를 공중위생업소로 확대하는 근거 마련 협 회 명 합 계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상영관협회 점검장비(대) 53대 25대 10대 18대 2-2. 점검장비 시민 무상대여 확대 ？？ 민간화장실 점검 확대를 위한 점검장비 무상대여 활성화(즉시) ○ 자체 점검 활성화를 위한 민간시설에 점검장비 대여 지원 추진 - 민간 시설의 경우, 불법촬영 점검 시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사전 동의 필요 ○ 대상 : 민간 시설(공중위생업소 포함) 소유자 및 관리인 ○ 내용 : 자체 점검 요하는 시설에 점검장비 대여(5일, 무상) - 민간 업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방법 안내 등 지원 ※ 요청 시 점검장비 사용설명서 및 사용방법 교육 영상 자료 제공 - 요청 시 불법촬영 점검 요하는 시설에 시민감시단 등 점검반 점검 지원 ○ 절차 :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 전화·방문 신청, 안심이 앱 모바일 신청 <점검장비 사용설명서> <교육 영상 자료> <대여·점검지원 신청서> <안심이 앱 신청화면> 입법계획수립(10월) ？ 법제심사(11월) ？ 조례심의 의결(12월) ？ 시의회 송부(’22.1월) 3 자치경찰과 협력 체계 구축 3-1. 불법촬영 근절 합동점검 및 캠페인 전개 <불법촬영 경고 부착물> <불법촬영 신고 안내> 3-2. 신고체계 112 통합 추진 Ⅳ 행정사항 ？？ 기관(부서) 협조사항 붙임 공공시설별 화장실 관리부서(기관) 지정 현황 붙 임 공공시설별 화장실 관리부서(기관) 지정 현황 ○ 서울시(본청) 및 자치구 연번 기관명 부서명 주요 관리시설 1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서울혁신파크 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발전센터, 여성공예센터 등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남권글로벌센터 3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동대문패션비즈센터, DMC홍보관 등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서울창업디딤터 등 4 복지본부 지역돌봄복지과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6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영등포문화원, 송파문화원, 서울돈화문국악당, 서울남산국악당 등 역사문화재과 남산골한옥마을 등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 7 행정국 총무과 시청사 본관, 서소문청사 등 인력개발과 서천연수원, 수안보연수원 등 공무원수련원 공무원수련원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각종 시립병원(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등)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노동자복지관, 강북노동자복지관 등 10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북촌문화센터, 홍건익가옥 등 균형발전정책과 광화문광장(해치마당) 등 1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시체육회관 1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영어마을(평생학습시설 등 변경예정) 등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수련관, 서울유스호스텔,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1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등 자원관리과 서울종합방재센터 등 교육지원과 서울소방학교 등 특수구조대 119특수구조단 등 14 자치구 소관 부서 - 관내 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이용시설 -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 - 가로변, 이동식 공중화장실 - 민간개방 화장실(주유소 포함) ○ 서울시(본부·사업소) 연번 기관명 부서명 주요 관리시설 1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수도사업소 중부, 동부, 서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서울물연구원 2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한강사업본부 청사, 한강시민공원 등 3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서울시립대학교 4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시의회 본관, 별관 5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인재개발원 6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운영기획과 잠실야구장, 효창운동장 등 스포츠마케팅과 올림픽주경기장 등 목동사업과 목동야구장 등 7 도로사업소 도로사업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도로사업소 청사 등 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보라매공원 등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공원 등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보전과 월드컵공원 등 11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관리동, 하수도과학관 난지물재생센터 관리동 12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본관, 북서울미술관 등 13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보건환경연구원 14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데이터센터 15 서울대공원 운영과 서울대공원 16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서울역사박물관 17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서울도서관 18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서울시립과학관 19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농업기술센터 20 품질시험소 총무과 품질시험소 본관, 별관 21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한성백제박물관 등 22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서울역사편찬원 등 23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서울식물원 등 ○ 투자출연기관 연번 기관명 부서명 주요 관리시설 1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지하상가, 서울추모공원 등 2 서울교통공사 역사지원처 서울역, 강남역 등 3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역운영처 가양역, 신논현역 등 4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운영처 언주역, 봉은사역 등 5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환경교통팀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6 서울의료원 시설관리팀 본원, 강남분원 7 서울주택도시공사 총무부 SH사옥 8 서울에너지공사 총무부 목동사옥, 동부지사, 마곡건설처 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실 서울여성플라자 10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서울신용보증재단 11 서울연구원 경영지원팀 서울연구원 12 서울문화재단 경영지원팀 남산예술센터, 삼각산시민청 등 13 50플러스재단 경영지원실 50플러스 캠퍼스(본부, 서부, 남부) 등 14 서울디자인재단 시설관리팀 DDP, 서울디자인지원센터 15 서울산업진흥원 인프라운영팀 에스플렉스센터, SETEC 등 16 120다산콜재단 총무팀 재단 청사 17 서울시립교향악단 경영지원팀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18 세종문화회관 안전관리팀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등 19 서울관광재단 서울로7017팀 서울로 여행자카페 20 서울평생교육진흥원 경영지원팀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학교 21 서울복지재단 기술지원팀 서울시복지재단 ※ 소관부서 및 운영 현황 등 제반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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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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