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193 결재일자 2021.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07/26 강재신 협조 2020년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7.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지도 ？ 점검 결과보고 2020년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제 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 3. 30.)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2020년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지도점검계획(자활지원과-14031, ’20. 11. 17.) ？？ 점검대상 :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7개 사업(보조사업자 13개소) 사업명 보조사업자 예산집행(천원) (’20년 연간 실집행액) 지원현황 비고 ？？ 점검기간 : ’20. 11 ~ 12월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 2인 1조, 市 공익감사단 활용 점검 ※ 공익감사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공익감사단 소속 공인회계사를 지도점검에 참여시킴 ？ 점검 대상기간 : ’19. 11. 1. ~ ’20. 10. 31.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2 점검결과 〈총 평〉 ？？ ’20년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7개 분야 13개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행정지도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점검 지적사항 전파 등을 통해 미흡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지적사항 ？ 분야별 주요 지적 건수 ※ 세부 지적사항 붙임 참조 (단위 : 건) 사업명 보조사업자 계 사업비집행 수당 지급 지출 증빙 회계 관리 입주자 관리 기타 ？ 조치요구 : (단위 : 건) 해당사업 보조사업자 지적건수 처분요구 비고 시정요구 행정지도 2 조치 및 향후일정 ？？ 점검 결과 조치 ？ 점검 결과 보조사업자 통보, 시정사항 1개월 내 市에 결과 보고 ？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 차기 지도 점검 시 조치이행내역 확인 ？？ 향후일정 ？ 지도점검 주요지적사항 보조사업자별 전파 : 7월중 ？ 보조사업자별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8. 25. 까지 붙임 1. 지도점검 세부 결과 1부 2. 보조사업자별 지도점검표 13부 3. 보조사업자별 확인서 1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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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9193

D000004308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