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1990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이지영 배종은 이해선 07/16 황보연 기획조정실 조직개편 후속조치 2021.7.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 조직개편 후속조치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21.7.19.字)에 따른 실 산하 부서의 팀 신설 및 개편？인사발령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 주요현황 ○ 개편 전 : 1실, 3관, 1TF, 11 담당관, 1반, 54팀, 1직속기관(시립대)·1출연기관(서울연구원) ○ 개편 후 : 1실, 2관, 9 담당관, 44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개편 전 기 획 조 정 실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TF 기 획 담 당 관 조 직 담 당 관 평 가 담 당 관 법 무 담 당 관 법 률 지 원 담 당 관 대 외 협 력 담 당 관 예 산 담 당 관 재 정 균 형 발 전 담 당 관 공 기 업 담 당 관 국 제 교 류 담 당 관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1인 가구 특 별 대 책 추 진 반 ▼ 개편 후 기 획 조 정 실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기 획 담 당 관 (6팀) 조 직 담 당 관 (5팀) 평 가 담 당 관 (5팀) 법 무 담 당 관 (5팀) 법 률 지 원 담 당 관 (6팀) 대 외 협 력 담 당 관 (3팀) 예 산 담 당 관 (6팀) 재 정 담 당 관 (4팀) 공 기 업 담 당 관 (4팀) ？？ 조직개편 주요내용(21.7.19.字) ○ 기획담당관 내 인구변화대응팀 신설(5팀→6팀, 4명 증원) - 역할 : 서울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팀(업무·정원) 이관 및 부서 명칭·정원 변경 - 균형발전팀 폐지 및 업무·정원 4명 이관(→균형발전본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정원 25명) → 재정담당관(정원 21명)으로 명칭·정원 변경 < 현 행 > ▶ < 개 편 안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총괄팀 균형발전팀 투자관리팀 보 조 금 관 리 팀 재정협력팀 재정담당관 재정총괄팀 투자관리팀 보 조 금 관 리 팀 재정협력팀 ○ 국제협력관 폐지 및 부서(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이관(→시민소통기획관) - 목 적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 및 정책 수출 기능을 해외홍보 기능과 연계 - 내 용 : 국제교류담당관을 해외도시협력담당관과 통·폐합(2과, 7팀 감축) - 정원이관 : 국제교류담당관 26명,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6명 - 기획조정실 전출 희망자(2명)는 ’21.7.19. 字 로 발령 ※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 시장 직속으로 이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3·4급) 신설 2 인구변화대응팀 신설？운영 ？？ 검토배경 ○ 서울의 미래 전략을 그리는 비전 2030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 - (조영태 교수) 대한민국 인구절벽에도 불구, 서울은 인구정체 당분간 지속될 것, 다만,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라 생산 가능인구는 감소, 세대 간 갈등은 심화 - (전상인 교수) 인구는 한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 외국인 유입 등 다양한 정책변수를 활용하여 천만의 서울 인구 사수하는 전략도 검토할 단계 ○ 그 간 “저출생, 고령화” 라는 구조적인 인구변화 대응에는 한계, 세대별 인구 구성 변화를 전제로, 全 분야에 걸친 종합적 대책 필요 - 사회·환경·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인구(시민)를 고려한 정책과제 발굴 필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은 ‘저출산？고령화’에 국한하지 않고,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패러다임 확장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정책기조에 대비하여 市의 대응전략 수립 필요 ？？종합적 정책 대안 검토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실무지원 조직 구성 - 기조실, 연구조직(서울연구원), 민간전문가 간 유기적 운영？시너지 - 분절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균형？미비점 보완, 성과 증대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 旣 진입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인정, 시민 적응력 제고방안 함께 마련 ？ 어르신 고용 참여, 시니어 창업 확대를 통한 도시 성장동력 마련 ？ 전 생애 주기 평생교육을 통한 진로 설계 도모 및 삶의 질 제고 ？ 고령자 자립, 돌봄인력 부족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기술(로봇, IoT, AI) 집중 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신 및 경제구조 변화 ？ 외국인 시민권 도입 통한 우수 해외인력 유치, 노동·복지 인력 등 수급 ？？ 인구변화 대응 주요 과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확한 분석)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대해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각 분야별 세밀한 예측과 정확한 분석 선행 필요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전망 :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정책연구 -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운영 연구 :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등 어르신 지원 정책 연구 2030 젊은 청년의 도시 서울 구현 및 지역과 상생발전 도모 ○ (1인가구 지원) 청년세대가 더욱 쉽게 정착하여 직업 교육을 받고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전 과정 체계적 지원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주택 공급, 보증금 대출 지원 등 - 청년 양질의 일자리 구직 지원 : 일자리 박람회, 취업연계 뉴딜일자리 지원 등 ○ (지역상생 방안)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간 상생전략 마련 - 공공기관 이전 이슈 대응 : 국회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 관련 이슈 대응 - 지역소멸 우려, 상생방안 마련 : 귀촌？귀농 지원, 청년 인재 교류, 지역상생 지원 등 ○ (외국인 유입) 외국인 인력 유치를 통한 생산가능인구 확대 모색 - 외국인 주민 권리증진 : 다문화 지원프로그램, 사회 통합 지원, 인권 존중 등 - 우수인력 유치？정착 지원 : 외국인 학교 운영, 글로벌 기업 유치, 생활여건 개선 등 저출산 고령화, 구조적 충격 완화 종합대책 마련 ○ (저출생 완화) 정부？지자체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출생률 반전에는 한계 → 복합 요인 관리와 함께, 혁신적 아이디어 모색 필요 - 임신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난임지원, 아동수당, 산후 검사 지원 등 - 보육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 : 공공어린이집, 방과후 돌봄, 보육 인프라 확대 등 ○ (고령화 대비) 초고령사회, 의료비 지출 완화를 위해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사회참여 독려를 위해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 -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건강검진 지원, 치매예방 등 -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 : 50+ 인생이모작 지원, 재취업 교육 등 ？？ 市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 ○ (컨트롤 타워) 정책평가 및 외부요인 상황판단, 대응전략 마련 등 논의위해 市, 서울연구원, 민간 전문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 마련 -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미래 예측 연구를 병행하고, 인구정책 전문가, 기술변화 전문가 등 학계, 민간기관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촉 - 분기 1회 이상 전체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 평가, 정책결정, 의견 수렴 등 역할 ○ (실무 지원)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 종합적 정책 대안 검토 필요 → 전담조직 보다는 기획조정실이 총괄 기능 수행 - 다만, 출생 기피현상 반전을 위한 아이디어 모색 등 적극적 기능 수행 위한 일부 조직 증원 필요 → 기획담당관 내 1개 팀 신설 ○ (과제별 대책) 복지, 경제, 교육, 주택, 보육, 문화, 스마트 등 市 전 영역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하도록 시달 - 과제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예산, 조직, 조례 등 분야별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원회(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원회(안)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총괄·조정 실무지원 여성·외국인·청년대책반 고령자대책반 도시인프라반 주거대책반 지속가능반 기획조정실 (인구변화 대응팀)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청년청 복지정책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도시계획국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지역발전본부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기획조정실 복지정책실 재무국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1인 가구 TF 연구조직 참여 서울연구원 + 민간(인구정책, 기술 변화 등) 전문가 등 ※ 스마트도시정책관 : 서울 인구 통계 등 데이터 조사？분석？관리를 통한 정책기반 마련 ？？ 인구변화대응팀 신설(안) ○ 구 성 : 행정 5급(1), 행정 6급(1), 임기제행정 6급(1), 행정 7급(1) ○ 주요업무 - (정책분석·제도개선)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검토 - (위원회 구성·관리) 市 인구구조 변화 대응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관리 - (네트워킹 지원) 인구위원회-서울연구원-민간연구원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실무지원(회의 개최, 의제 발굴 및 안건 작성 등) 및 분과 운영 - (로드맵 마련) 중앙정부 인구 정책과 서울시 계획？사업 정합성 검토, 시 인구 변화 특성 고려한 정책방향 도출 및 중장기 인구 정책 로드맵 마련 - (사업 조정) 인구 구조 변화 고려 사업 우선 순위 조정, 필수 신규 사업 검토 -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 세미나 개최하여 인구정책, 세대 공감？ 혁신 아이디어 발굴, 인구정책에 시민 의견 반영？공감대 형성 등 ※ 인구변화대응팀 업무분장(안) 구분 주요역할 비고 행정5급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총괄 행정6급 ？？ 인구위원회 총괄 구성 및 위원·민간 전문가 위촉 ？？ 인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의제 발굴 지원 ？？ 서울시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 구상·마련 ？？ 분과별 관리(여성？외국인？청년？고령자 등) 및 모니터링 ？？ 실본부국 사업 조정 및 우선 신규 사업 발굴·검토 ？？ 예산？시의회 대응 등 타팀원에게 속하지 않은 업무 임기제행정6급 (인구변화분석요원) ？？ 국내(정부·타 지자체)？해외 인구정책 동향 파악 및 분석 ？？ 인구 및 미래？사회변화 분석 및 주요정책 의제 도출 ？？ 분과별 관리(도시 인프라？주거대책 등) 및 모니터링 ？？ 인구정책 관련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 민간 협력 사회학인구학 전공 행정7급 ？？ 인구위원회 분과별 관리 및 모니터링 ？？ 민간？해외연구 동향 모니터링 지원 ？？ 분과별 관리(등) 및 모니터링 정책, 혁신 아이디어 모색 ？？ 인구통계, 데이터 관리 및 인구위원회 위원 관리 ？？ 정 원 : 39명 → 43명(+4명) ○ 행정 5급 +1, 행정6급 +1, 임기제행정 6급 +1, 행정7급 +1 【정원변동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운영직군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4급 5급 6급 7급 소계 6급 7급 이하 조정전 39 31 1 1 5 14 10 0 0 6 0 1 5 0 2 1 1 조정후 43 34 1 1 5 15 11 0 0 7 0 1 6 0 2 1 1 증 감 4 3 - - 1 1 1 - - 1 - - 1 - - - - ？？ 추진일정(안)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원회 발족 : ’21. 8월중 ○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 논의 : ’21. 9월중 ○ 분야별 대응 과제 확정？발표 : ’21. 하반기 3 향후계획 ○ 인사발령 : 기획담당관(’21.7.19.字) - 기획조정실 전출 희망자(2명) 부서 발령 ※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가 변경되는 대상자의 경우, 인사과 일괄 발령 처리 (별도 문서시행 생략, ’21.7.19.字) ○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므로 ‘발령장 수여식’ 미실시 ○ 발령직원 팀 배치 및 업무분장 : 해당 부서별 실시. 끝. 【붙임1】 정원배정표 ？？ 기 관 명 : 기획조정실 구 분 직 급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총정원 305 263 △42 일반직 계 262 232 △30 서기관 9 7 △2 ·재정담당관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 ·국제교류담당관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 행정5급 33 28 △5 ·기획담당관 +1 ·재정담당관 +4 ·재정균형발전담당관 △5 ·국제교류담당관 △2 ·해외도시협력담당관 △3 행정5급 (실무사무관) 6 6 - ·재정담당관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 행정·시설5급 5 4 △1 ·국제교류담당관 △1 행정6급 91 84 △7 ·기획담당관 +2 ·재정담당관 +6 ·재정균형발전담당관 △8 ·국제교류담당관 △5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 행정·공업·시설6급 7 6 △1 ·국제교류담당관 △1 행정7급 70 57 △13 ·기획담당관 +1 ·재정담당관 +5 ·재정균형발전담당관 △6 ·국제교류담당관 △6 ·해외도시협력담당관 △7 행정·공업·시설7급 5 5 - ·재정담당관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 전산7급 2 2 - ·재정담당관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 시설(토목)7급 1 1 - ·재정담당관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 사무운영(전산)8급 3 2 △1 ·국제교류담당관 △1 임기제 계 42 31 △11 임기제행정5급 (아시아교류전문요원) 1 - △1 ·국제교류담당관 △1 임기제행정6급 (공공투자관리전문요원) 1 1 - ·재정담당관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 임기제행정6급 (국제홍보전문요원) 1 - △1 ·국제교류담당관 △1 임기제행정6급 (국제개발협력전문요원) 1 -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 임기제행정7급 (국제교류전문요원) 1 - △1 ·국제교류담당관 △1 임기제행정7급 (국제홍보전문요원) 4 - △4 ·국제교류담당관 △4 임기제행정·공업8급 (국제교류전문요원) 1 - △1 ·국제교류담당관 △1 임기제행정8급 (국제개발협력전문요원) 2 - △2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 별정직 계 1 - △1 5급상당 (국제관계대사) 1 - △1 ·국제교류담당관 △1 ○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변경)(조직담당관-5571호, ’21.5.14.), 기획담당관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조직담당관-6878호, ’21.6.23) - 기획담당관(+4) ？ 행정5급 +1, 행정6급 +1(※추후 임기제 전환), 행정6급 +1, 행정7급 +1 - 재정담당관(+21) ？ 서기관 +1, 행정5급 +4, 행정5급(실무사무관) +1, 행정6급 +6, 행정7급 +5, 행정·공업·시설7급 +1, 전산7급 +1, 시설(토목)7급 +1, 임기제 행정6급 +1 (공공투자관리전문요원) (결원정원 : 행정6급) - 재정균형발전담당관(△25) ？ 서기관 △1, 행정5급 △5, 행정5급(실무사무관) △1, 행정6급 △8, 행정7급 △6, 행정·공업·시설7급 △1, 전산7급 △1, 시설(토목)7급 △1, 임기제 행정6급 △1 (공공투자관리전문요원) (결원정원 : 행정6급) - 국제교류담당관(△26) ？ 서기관 △1, 행정5급 △2, 행정·시설5급 △1, 행정6급 △5, 행정·공업·시설 6급 △1, 행정7급 △6, 사무운영(전산)8급 △1, 별정직(국제관계대사 5급상당) △1, 임기제 행정5급 △1(아시아교류전문요원) (결원정원 : 행정5급), 임기제 행정6급 △1 (국제홍보전문요원) (결원정원 : 행정6급), 임기제 행정7급 △1(국제교류전문요원) (결원정원 : 행정7급), 임기제 행정7급 △4 (국제홍보전문요원) (결원정원 : 행정7급), 임기제 행정.공업8급 △1(국제교류전문요원) (결원정원 : 행정.공업8급) - 해외도시협력담당관(△16) ？ 서기관 △1, 행정5급 △3, 행정6급 △2, 행정7급 △7, 임기제 행정6급 △1 (국제개발협력전문요원) (결원정원 : 행정6급), 임기제 행정8급 △2 (국제개발협력전문요원) (결원정원 : 행정8급) 정원 시행일 2021. 7. 19. 【붙임2】 인구 구조 변화 관련 주요 이슈 구분 주요 이슈 기획조정실 ？수도 이전 이슈 대응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책 마련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타 지역과의 상생？교류 방안 마련 ？인구 변화에 따른 중기재정기본계획 검토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TF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완화 ？아동？보육？정책의 공공성 및 돌봄서비스 강화 ？다문화정책 등 외국인 유입 기반마련？이주민 사회통합안 마련 ？가족 다양화(비혼？동거 등)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정책 마련 경제정책실 ？서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 패턴 및 산업 구조 변화 대응 (교육서비스업, 숙박서비스업 사양 산업화/고령친화사업 유망산업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정착 기반마련 ？시니어 창업 육성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실버산업 유망 산업 집중 육성 노동민생정책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플랫폼 노동자 등) 확대 대응 등 청년청 ？청년 실업 대응 및 청년 지원 정책 마련 복지정책실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계획 수립 ？고령화에 따른 돌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령층 직업 훈련 및 지속가능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발굴？강화 ？1인 가구 관련, 개인단위 복지급여 개편 등 검토 도시교통실 ？고령화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 배려 교통수단 도입？확충 주택건축본부 ？가족형태 및 주거공간 변화 반영한 주택공급방안 마련 ？아동 양육 가구 고려한 주거？주택 지원 방안 마련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인구구조변화 및 지역별 특성 반영한 도시계획 수립 ？인구통계 데이터와 공간 정보를 결합한 융복합 데이터 생산 안전총괄실 ？인구변화에 따라 이용 감소, 노후 인프라 정비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산사태, 수해 등 재난 대응 여건 악화 보완책 마련 ？산업현장 인력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 평생교육국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마련, 교육격차 해소 및 지속적 사회참여 독려 시민건강국 ？급증하는 고령층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서비스 체계 정비 ？ICT 기술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비대면 진료 도입 등 ？고령화로 인한 감염병 취약성 증가 및 지역방역체계 보완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 인구 통계 등 데이터 조사？분석？관리를 통한 정책기반 마련 【붙임3】 인구변화대응팀 업무분장(안) ？？ 업무분장 및 정원 조정(안) 구 분 업무내용 정원 조정전 조정후 계 39명 43명(+4) 과 장 ？？기획담당관 업무 총괄 행정4급 1 변동없음 기획조정팀 ？신년업무보고·시의회 업무보고 ？국정감사 /시정질문 ？정책리스크 관리 업무 지원 ？기조실 인사 조직 ？시장단간담회 정책협의회 ？시정운영계획 ？예산·서무 등 [총 14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4명 임기제6급 1명 행정7급 6명 사무운영6급1 사무운영7급1 변동없음 기획행정팀 ？공약사업관리 ？코로나19재대본 상황실 운영 ？실본부국장 정례회의 등 각종 회의 운영 ？기타 시정현안 [총 5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2명 변동없음 기획관리팀 ？시장 요청사항 조정 ？명절 종합대책 수립 및 상황실 운영 ？계절종합대책 수립 ？서울백서 및 달라지는 시정제도 발간 ？기타 시정현안 [총 4명] 행정5급 1명 임기제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변동없음 의회협력팀 ？시의회 본회의 의사일정 관리 ？국정감사 운영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운영 ？국회의원·시의원 요구자료 접수 및 배분 [총 7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시선제 나급1 행정7급 3명 변동없음 정책개발팀 ？정책환경 및 실태분석, 신규개선과제 발굴 및 정책개발 ？시정 현안 업무 처리 [총 6명] 임기제 행정5급 1명 임기제 행정6급 2명 토목 6급 행정7급 2명 (1명 지원근무 중) 변동없음 인구변화 대응팀 ？중앙정부 정책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검토 ？인구 및 미래？사회변화 분석 및 주요정책 의제 도출 ？인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관리 ？위원회-서울연구원-민간연구원 네트워킹 실무 지원 ？서울시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 마련 ？실본부국 사업 재조정 및 신규 사업 발굴·검토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세미나 개최 - 총4명(+4) 행정5급 1(순증) 행정6급 1(순증) 임기제행정6급1 (순증) 행정7급 1(순증) ※ 기획조정실장(1급)은 기획담당관 정·현원에 포함

25101941

202201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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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관-11990

D000004302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