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885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6/30 김성보 협 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편 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편 계획 건축위원회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소수 정예 역량 있는 건축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 내지 제14조 ○ 위원회 구성: 25명 이상 150명 이내 ○ 위원회 운영: 9명 이상 21명 이하(소위원회 5명 이상) 구성·운영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Ⅱ 건축위원회 현황 □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21.6월 현재) ○ 위원장: 주택건축본부장(부위원장 주택기획관) ○ 위 원: 총 150명 이내에서 Pool제 운영(붙임1 참조) 구 분 합계 행정 건축 계획 도시 설계 건축 법규 건축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토질 기초 토목 구조 건축 시공 위원수 114 8 54 6 4 16 4 5 4 4 6 1 2 학 계 30 - 11 2 4 4 2 2 1 2 1 0 1 업 계 76 - 43 4 0 12 2 3 3 2 5 1 1 행정분야위원: 공무원 3, 시의원 5 / 여성위원: 위촉직 106 중 30(28.3%) 건축자산위원회 24명 별도운영(행정3, 한옥문화재 21) Ⅲ 건축위원회 개편 방향 □ 기존 건축위원 선정 방안 유지(건축기획과-8275, ’20.4.27.) ○ 신규 위원은 관련 학회·협회 및 부서 추천과 공개모집 병행 ○ 연임 및 해촉 위원은 임기동안 출석률, 본인의사 등을 토대로 결정 - 출석률 30% 미만 위원 연임 여부는 위원선정심사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 구 분 합계 행정 건축 계획 도시 설계 건축 법규 건축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토질 기초 토목 구조 건축 시공 <현행 건축위 위원구성 기준> ？ 본위원회(16명) : 행정4, 계획6, 도시1, 구조1, 방재1, 환경1, 조경1, 교통1 ？ 소위원회(6명) : 행정1, 계획3, 구조1, 교통1 ？ 굴토위원회(6명) : 행정1, 토질기초3, 건축시공1, 건축구조·토목구조1 ？ 구조위원회(5명) : 행정1, 구조3, 계획·시공1 ？ 경관위원회(7명) : 행정1, 계획6 ？ 안전영향평가(7명): 행정1, 계획1, 건축구조3, 토질기초2 Ⅳ 2021년 위원 개편(안) □ 2021년 임기종료 현황 임기종료대상 임 기 종 료 일 계 연임가능 연임불가 비 고 □ 2021년 위원 개편(안) ？ ？ Ⅴ 향후계획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2021년 임기종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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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11885

D000004289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