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6920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아라 서민수 대결 06/24 김동구 전결 협 조 「옥수역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 2021. 6.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기획팀) 「옥수역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성동구 「옥수역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고가하부공간 시범사업 조성 추진계획(도시공간개선단-6498호,’16.5.18.) ○ 옥수역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보조금 교부(도시공간개선단-1633호,’17.2.10.) ○ 옥수역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보조금 교부(도시공간개선단-2455호,’18.2.27.)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옥수역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다락 옥수) ○ 사업기간 : 2017.01. ~ 2018.04. ○ - - ？？ 추진경위 ○ ’17.02.06. : 성동구 2017년 시비보조금 신청 ○ ’17.02.10. : 성동구 시비보조금 교부 ○ ’18.02.14. : 성동구 2018년 시비보조금 신청 ○ ’18.02.27. : 성동구 시비보조금 교부 ○ ’18.05.18. : ’17년 보조금 집행 보고(자치구→市) ○ ’18.06.19. : 옥수역 고가하부 활용사업 준공 및 운영현황 알림(완료) ○ ’19.02.26. : ’18년 다락옥수 종합 운영결과 보고(자치구→市) ○ ’19.05.13. : ’17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납부 요청(市→자치구) ○ ’19.05.24. : ’17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자치구) ○ ’20.03.11. : ’18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납부 요청(市→자치구) ○ ’20.03.25. : ’18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자치구) ？？ 검토내용 및 결과 ○ 옥수역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검토 - 201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일 : ’19. 5. 24. (금) - 201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일 : ’20. 3. 25. (수) ⇒ ？？ 조치계획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 향후계획 ○ ’21.06. : 시비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요청 (市→자치구) ○ ’21.07. :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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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6920

D0000042839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