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714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경림 신종철 06/23 강재신 2021년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개선계획 2021.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상반기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개선계획 2021년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접수 신청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4438, 2021. 4. 2.) ？？ 모집개요 ？ 모집대상 :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 모집규모 : 47호(잔여 29호, 신규 18호) ※ 신규 18호는 전년도 공급물량 중 이월분 ※ ’21년 공급목표: 78호(상반기 18호, 하반기 60호) ？ 입주자 선정 : 공고 후 입주자선정위원회 심의 ？？ 추진경과 ？ ’21. 2월, ’21년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 수요조사(2. 22.~ 26.) - ？ ’21. 4월, ’21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수립 ？ ’21. 5월, 노숙인 지원주택 주요 현안 검토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 → 시) ？ ’21. 6월, ’21년 노숙인 지원주택 분과운영위원회 개최 2 입주자 모집？선정기준 개선 (’21. 6. 2. 분과운영위원회 의결) ① 개선 방향 ② 세부 개선 내용 ？？ 입주자 모집 신청기준 및 평가기준 개선 ？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기준과 관련 공고문 표기 개선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3.신청 자격 요건’ 기간 수정 구분 변경 전 신청자격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 이용 관리 기록이 총 3개월 이상인 노숙인 ？노숙인생활시설(재활·자활·요양)에서 총 1년 이상 거주한 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 - 입주 신청서 수급자 분류에서 수급 형태 수정 구분 변경 전 수급형태 (증명서 첨부) □ 수급(1.기초수급 2.차상위 3.서울형기초) □ 비수급 ？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심사 항목 개선 - 세부 평가항목별 , 세부 평가항목 명칭 수정 및 기준 변경 ※ 세부내용: [붙임 2] 참고 구분 변경 전 주거지원 필요요건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차상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 형태: 정규직, 계약직, 공공일자리, 일용직, 무직 등 - 건강상태, 노숙이력 - 시설장 추천사유 주거유지 지속요건 - 근로생활을 통한 주거 유지 계획 - 일상생활 유지 계획 - 정신건강 현황 및 문제 해결 계획 - 타 입주민과의 관계 유지 및 서비스 수용 계획 - 기타 개인 소견 3 ’21년 상반기 공급계획 변경 검토 ？？ ’21년 신규 공급 물량 재검토 구분 구로구(하늘사랑채) 서대문구(르비앙휴) 비 고 건물 총 호수 16 19 신규 물량(호) 16 13 서대문구(르비앙휴) 6호 중 5호(남성)는 지원주택 사용 중이며, 1호는 일반 입주민 전용 면적(㎡) 25 ~ 41 16 ~ 18 월 임대료(천원) 195 ~ 299 138 ~ 155 입주 대상 여성 남성 ？？ 상반기 수요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 22(월) ~ 2. 26(금) ？ 조사대상 : 지원주택 입주 대상 노숙인？쪽방주민 ？ 참여기관 : 6개 시설 ？？ 검토(안) 4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향후계획 ？？ 추진일정 ？ ’21년 잔여 및 신규 공급분 지원주택 입주자 공고 : ’21. 6. 28(월) ？ 자치구 및 각 노숙인 시설 모집 공고 안내 : ’21. 6. 28(월) ？ ’21년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 ’21. 7월 중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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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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