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775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보열 양지애 김정호 이진형 06/14 김성보 협 조 2021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1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2021년 우리市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및 자활역량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제5조(’19. 3. 개정) 제5조(계획의 수립)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안)(주택정책과-10240호, ’20. 5. 27.) ？？ 추진배경 ○ 준공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 노후화 -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中 준공 15년 경과 주택비율 51%(~’25.) ○ 공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임대주택 관리의 인식전환 필요성 대두 - 입주자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추진경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개정(’18. 3.)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국토교통부, ’18. 12.)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개정(’19. 3.)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市-SH 도시연구원, ’19. 7.~’20. 4.) - 기본계획(안) 수립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20. 4.)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안) 수립(’20. 5.) - 기본계획(안) 세부 추진사업 실행(’20. 6.~12.) - 주거복지프로그램 만족도 및 모니터링 조사(’21. 1.~3.) 2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분석 ？？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 ○ 대 상: 영구임대, 공공임대(50년 공공·재개발·주거환경), 국민임대, 행복주택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정의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2조(정의)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 국민임대, 행복주택, 재개발임대, 주거환경임대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 재고현황: 총 420개 단지(1,398동 152,362세대) (’21. 3. 31. 기준) 구 분 단지수 동수 세대수 영구임대 17(4%) 134(10%) 22,672(15%)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 17(4%) 118(8%) 17,432(11%) 재개발임대 246(59%) 518(37%) 67,376(45%) 주거환경임대 13(3%) 21(1%) 1,963(1%) 소 계 276(66%) 657(46%) 86,771(57%) 국민임대 58(14%) 343(25%) 28,845(19%) 행복주택 69(16%) 264(19%) 14,074(9%) 계 420(100%) 1,398(100%) 152,362(100%) - 전체 152,362세대 중 재개발임대주택이 67,376세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그 다음은 국민임대(19%), 영구임대(15%), 50년 공공임대(11%) 순임 ○ 경과연수별 현황 (단위: 단지) 경과연수 계 영구 임대 공공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50년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 임대 소 계 15년 미만 207 - - 110 - 110 28 69 15년 이상 213 17 17 136 13 166 30 - 2025년 기준 - 전체 420개 단지 중 51%에 해당하는 213개 단지가 준공일로부터 15년을 경과함 - 공급시기가 오래된 영구임대·50년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의 경우, 47개 단지가 모두 15년을 경과하여 노후 정도가 가장 심각함 - 세대수 비중이 가장 높은 재개발임대와 국민임대 또한 경과연수 15년 이상의 비중이 166개 단지로 50%를 초과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15년부터 공급된 행복주택은 시설의 노후화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 입주자 일반 현황 (’21. 3. 31. 기준) 구 분 계 영구 임대 공공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50년 공공임대 재개발 임대 주거환경 임대 소 계 전체 세대 152,362 22,672 17,432 67,376 1,963 86,771 28,845 14,074 1인가구 55,870 10,927 6,375 26,296 1,106 33,777 6,234 4,932 (홀몸어르신) (28,587) (7,198) (3,106) (13,844) (511) (17,461) (3,197) (731) 수급권자 16,522 8,836 944 5,901 164 7,009 653 24 장애인 4,323 2,874 175 1,019 2 1,196 248 5 북한이탈주민 2,977 81 1,659 911 218 2,788 108 - 한부모가정 1,003 217 1 650 - 651 133 2 소년소녀가장 1 1 - - - - - - - (1인가구) 전체 세대의 약 37%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홀몸어르신 가구임 · 주거환경임대(56%)와 영구임대(48%)의 1인가구 비율이 높은 편이며, · 특히 영구임대는 전체 가구의 약 32%가 홀몸어르신 가구에 해당함 - (수급권자) 영구임대(54%) 및 재개발임대(36%)에 대부분이 거주 - (장애인) 영구임대(66%) 및 재개발임대(24%)에 대부분이 거주 - (북한이탈주민) 50년 공공임대(56%), (한부모가정) 재개발임대(65%) 가장 많이 거주 ○ 주요 4개 임대주택유형 분야별 세부현황 주거환경임대(입주자 수가 적음), 행복주택(비교적 최근에 입주시작) 제외 1) 인구분야 (’20. 12. 31. 기준) 구 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가구주 평균 연령 66.4세 63.3세 62.3세 60.0세 여성 가구주 비율 59.8% 37.9% 43.1% 36.1% 평균 가구원 수 1.81명 2.16명 1.97명 2.51명 - 주요 4개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모두 60세 이상으로, 영구임대(66.4)가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국민임대가 60.0세임 ※ 서울시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 33.2%[2020 서울서베이 참고] - 여성 가구주 비율은 4개 유형 모두 서울시 평균(35.1%)을 상회하며, 영구임대(59.8%)에서 가장 높고 국민임대(36.1%)가 가장 낮음 - 평균 가구원 수는 서울시 평균(2.33명)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지나 영구임대에서 가장 낮고(1.81명), 영구임대의 고령화·1인가구화가 가장 심각함 2) 경제분야 (’20. 12. 31. 기준) 구 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경제활동 참여 가구원 수 0.5 1.1 1.0 1.2 경제활동 비참여 가구비율 59.4% 27.0% 34.4% 18.6% 연간 평균 경상소득 1,463만원 2,425만원 2,334만원 2,638만원 - 대체로 1인 이상의 가구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나, 영구임대의 경우 경제활동 비참여 가구비율이 59.4%로 과반수 이상임 - 연간 평균 경상소득은 서울시 일반가구 소득(5,82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가장 낮은 영구임대는 약 4분의 1 수준임 임대주택 거주 제외 가구의 연간 평균 경상소득(2020 SH 도시연구원 조사) - 또한, 연간 평균 경상소득은 경제활동 참여 가구원 수와 비례하는 반면, 가구주 평균 연령 및 여성 가구주 비율과는 대체로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3) 주거환경분야 (’20. 12. 31. 기준) 구 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평균 거주기간 18.6년 16.1년 12.1년 7.5년 평균 전용면적 29.8㎡ 39.9㎡ 33.5㎡ 46.6㎡ 주거만족도 84.5% 83.9% 87.2% 94.6% - 평균 거주기간은 영구임대 > 50년 공공임대 > 재개발임대 > 국민임대 순 - 전용면적은 국민임대(46.6㎡)가 가장 넓고, 영구임대(29.8㎡)가 가장 좁음 - 현재 주거생활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높으나, 국민임대(94.6%)와 50년 공공임대(83.9%)는 10%p 이상의 큰 차이를 보임 4) 생활건강분야 (’20. 12. 31. 기준) 구 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커뮤니티시설 이용률 14.9% 12.4% 13.1% 25.3% 건강지수 32.8% 53.1% 40.6% 49.7% 스트레스지수 31.1% 33.4% 29.9% 33.5% - 국민임대는 입주민 4명 중 1명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 중인 반면, 나머지 유형의 커뮤니티 이용률은 현저히 낮음 - 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운동공간(77.4%) > 커뮤니티공간(20.7%) > 생활편의공간(10.1%) 순으로 많음 -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답한 비율은 대체로 과반수에 못 미치며, 특히 영구임대(32.8%)에서 낮음 -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평균 입주민 3명 중 1명 수준임 < 현황 분석결과 > ○ 행복주택을 제외한 전 유형의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 ○ 거주기간이 가장 긴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의 노후화가 특히 심각 ⇒ 시설 노후화를 대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 ○ 고령가구의 비중이 높고 일반가구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매우 낮음 ○ 주거만족도 및 건강지수는 경제활동참여율·소득수준 및 커뮤니티시설 이용률 등의 지표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입주민 자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강화 필요 3 최근 3개년 추진사업 및 실적 ① 주거환경 개선 ？？ 사업 필요성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성능 저하 및 유지보수 소요 지속증가 - ’25년 말 기준 준공 이후 15년 경과 세대 68.6%(20년 경과 56.3%) <참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경과연수 현황 (단위: 세대, ’25년 말 기준) 구 분 계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152,362 47,844 18,682 85,836 100.0% 31.4% 12.3% 56.3% 영구임대 22,672 302 - 22,370 100.0% 1.3% - 98.7%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 17,432 - - 17,432 100.0% - - 100.0% 재개발임대 67,376 17,486 5,666 44,224 100.0% 30.0% 8.4% 65.6% 주거환경 임대 1,963 - 153 1,810 100.0% - 7.8% 92.2% 소 계 86,771 17,486 5,819 46,034 100.0% 20.2% 6.7% 53.1% 국민임대 28,845 15,982 12,863 - 100.0% 55.4% 44.6% - 행복주택 14,074 14,074 - - 100.0% 100.0% - - ○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배려한 주거환경 안전성 강화요구 증대 - 市 장기공공임대주택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18.8% > 전국 평균: 7.3% ※ 영구임대 31.7%, 공공임대 20.1% - 市 장기공공임대주택 장애인가구 비율: 2.8% > 전국 평균: 1.2% ※ 영구임대 12.7%, 공공임대 1.4% ？？ 사업내용 및 실적 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추진부서: 市 주택정책과-SH 시설계획부 ○ 사업연혁: ’09년「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정과 함께 시행되어, 준공 15년 경과한 노후단지의 시설개선 지원 ○ 사업내용 프로그램 세부사업 주요내용 배리어 프리 · 승강기 설치 및 개선 · 아스콘 포장 · 보도블럭 보수 등 ·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공간 실현 · 입주자 통행 편의 및 안전 확보 생활안전 · CCTV 성능개선 · 가스타이머콕 설치 · 욕실안전개선 등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 ·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에너지 절약 · LED등기구 교체 · 콘덴싱보일러 설치·교체 등 ·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관리비 절감 기여 · 유해가스 배출 저감 및 주거성능 강화 성능 및 기능 향상 · 동피로티 환경개선 · 수전 교체 · 노화된 기존 시설의 성능 저하 개선 · 입주자 위생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커뮤니티 지원 · 녹지환경 조성 · 주민휴게시설 개선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동시설 환경개선 지원 단지환경 조성 · 외벽도장 · 외부공간 경관 향상 · 임대단지의 사회적 차별화 현상 완화 ○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사업단지 예 산 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계 국 비 시 비 2016 98 15,853 4,756 11,097 15,853 100% 국:지=3:7 (’21년 5:5) 2017 101 12,783 3,835 8,948 12,783 100% 2018 117 18,853 5,656 13,197 18,853 100% 2019 184 24,703 7,411 17,292 24,703 100% 2020 162 26,667 8,000 18,667 26,626 99% 계 662 98,859 29,658 69,201 98,818 99% ’21. 5. 현재 일부 단지 공사 진행 중으로, 상반기 내 준공 예정 ② 수목 가지치기 ○ 추진부서: SH 시설관리부 ○ 사업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일조 및 조망권 유지 - 단지 내 장거리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조기 예방 ○ 사업내용 - 남/북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격년제로 발코니 전·후면 수목의 가지치기 실시 - 수종(樹種): 양버즘나무, 은수원사시나무, 포플러나무 등 / 수고(樹高): 10m 이상 ○ 사업실적 연 도 권 역 사업단지(개) 대상수목(주) 사업예산(백만원) 사업기간 2019 남부권 57 8,353 606 2018. 12. 22. ~2019. 10. 10. 2020 북부권 98 8,667 573 2020. 1. 28. ~2020. 10. 30. ② 지역공동체 구현 ？？ 사업 필요성 ○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인식 변화: 입주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 ○ 고령·1인가구의 증가: 입주자 간 함께 돌보는 배려와 상생의 가치 회복 <참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웃 간 신뢰도 조사 구 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대체로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계 비 율 1.1% 22.8% 71.8% 4.3% 100.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개정(’17. 10.)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업내용 및 실적 ①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 추진부서: SH 주거복지기획부 ○ 사업목적 - 공동체분야 전문가를 임대주택 단지에 파견하여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및 공동체 교육 등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사업내용 - 공동체 코디네이터 위촉(연간 12명)하여 공동체 활성화 필요단지에 파견 - 공동체 코디네이터 주요역할 · 입주민 공동체 교육 및 집들이 행사 · 공동체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기획, 실행 및 평가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체계 마련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외부자원 연계: 지역사회 주민공모사업 등 ○ 사업실적 구 분 계 2018 2019 2020 코디네이터(명) 36 12 12 12 파견단지(개) 118 24 43 51 공동체 코디네이터 활동 현장(1) 공동체 코디네이터 활동 현장(2) ② 작은 도서관 ○ 추진부서: SH 주거복지기획부 ○ 사업목적 - 공동의 교육·문화공간 제공을 통해 입주민 간 화합 및 소통체계 강화 - 최초 6개월간의 관리운영 및 경비 지원으로 입주민 자율운영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90% 이상 입주된 공공임대주택 대상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 - 도서관 운영 코디네이터 파견,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입주자 동아리 활동 지원 ○ 사업실적: ’12년~’20년까지 총 54개 단지 개소 지원 송파 위례 글벗SH작은도서관 초등학생 대상 “책만들기” 프로그램 ③ 주민참여공연 ○ 추진부서: SH 주거복지기획부 ○ 사업목적 - 입주민 소모임 구성 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촉진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자긍심 고취 및 입주자 간 유대감 강화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및 자생단체가 준비한 공연으로 경연대회 개최 - 입주민 참여형 각종 체험부스 등 운영 ○ 사업실적: ’15년부터 매년 1회(총 6회) 개최 - ’15.~’16. 주거복지 페스티벌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시작 - ’17년부터 단독 행사로 확대하여 매년 하반기 1회 개최 - ’20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활용 비대면 행사로 진행 ※ ’19년 20개 팀 참여 → ’20년 71개 팀 참여(온라인 개최 영향) 주민참여공연(’19년) 공연 시상식(’19년) ④ 홀몸어르신·소년소녀가장 명절 후원금 지원 ○ 추진부서: SH 주택관리부 ○ 사업목적: 주거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 및 사회적 배려 강화 ○ 사업내용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명절 상품권 지급 · 홀몸어르신: 만 65세 이상 1인가구(5만원권) · 소년소녀가장: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만 19세 이하 소년소녀가장(10만원권) ○ 사업실적 구 분 계 2018 2019 2020 지원대상(명) 20,039 6,172 6,597 7,270 지원금액(천원) 978,835 289,790 325,445 363,600 ⑤ 마음건강서비스 ○ 추진부서: SH 주거복지기획부 ○ 사업목적 -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의 주거유지 지원 - 임대주택 입주민 간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 ○ 사업내용 -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대상 - 개인별 정신과적 증상에 따른 상담 및 긴급 위기상황 시 현장 지원 ○ 사업실적 구 분 계 2018 2019 2020 지원대상(명) 106 34 20 52 상담건수(건) 1,326 278 478 570 ③ 입주민 자활 지원 ？？ 사업 필요성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취약한 경제력 보전 - 서울시 임대주택 가구 연간 평균 경상소득: 2,458만원(일반가구의 42.1% 수준) <참고>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연간 경상소득 구분 (단위: %) 구 분 1,000 만원 미만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만원) 전체 25.5 20.5 16.1 12.1 8.9 10.4 6.4 2,458 영구 임대 45.5 26.4 11.7 6.7 2.2 1.6 6.0 1,463 50년 공공임대 18.7 25.6 20.1 13.3 9.6 7.3 5.4 2,425 재개발 임대 27.8 20.5 16.6 10.8 8.9 9.7 5.9 2,334 국민 임대 13.7 19.1 23.0 19.5 9.7 7.4 7.5 2,638 - 서울시 임대주택 어르신가구 상대적 빈곤율: 76.3%(전국 어르신가구 43.4%) ※ 서울시 임대주택 홀몸어르신가구 상대적 빈곤율: 89.5% ○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 입주민 자긍심 고취 및 자립역량 강화 유도 ？？ 사업내용 및 실적 ① 희망돌보미 ○ 추진부서: SH 주택관리부(환경관리·사무지원), 주거복지기획부(취약계층돌봄) ○ 사업목적 - 입주민 일자리 창출 및 근로전문성 배양 - 단지 내 환경 개선·취약계층 돌봄 등을 통하여 임대주택 가치 제고에 기여 ○ 사업내용 -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저숙련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단지 내 필요한 일자리(환경관리·사무지원·취약계층돌봄)에 채용 -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관련 자격증(수료증) 취득 지원 ○ 사업실적 (단위: 명) 구 분 계 2018 2019 2020 계 2,788 1,019 929 840 환경관리 1,618 645 540 433 사무지원 472 136 146 190 취약계층돌봄 698 238 243 217 희망돌보미(환경관리) 희망돌보미(취약계층돌봄) ②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사 ○ 추진부서: SH 주거복지기획부 ○ 사업목적 - 취업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입주민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입주민 근로의욕 고취 및 지역사회 침체 방지 ○ 사업내용 - ’14. 10. 일자리상담센터 2개소(가양, 성산) 시범운영을 통해 시작 - ’16년부터 市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상담 전면확대 - 300세대 이상 단지에 직업상담사(뉴딜일자리) 2인 1조로 파견 - 대면/비대면 상담을 통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 알선, 동행면접 등 지원 ○ 사업실적 구 분 계 2018 2019 2020 상담사(명) 79 30 21 28 파견단지(개) 193 46 (49,643세대) 42 (45,150세대) 105 (71,008세대) 상담완료(명) 19,353 3,990 2,863 12,500 취업완료(명) 2,542 809 608 1,125 비대면 상담 59개 단지(28,304세대) 포함 일자리 상담 현장사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사 홍보배너 ③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 추진부서: 市 주택정책과 ○ 사업목적: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내용 - 市 영구임대주택 입주 48,008세대(SH 22,672, LH 25,336)의 공동관리비(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 지원 - ’11년부터 공동전기료 지원해오던 中 관련 조례 개정으로 ’20년 공동수도료 추가 지원 - 임대세대·재정자립도·수급자 비율 등 반영하여 자치구별 차등 지원 ○ 사업실적 구 분 계 2018 2019 2020 지원세대(호) 144,024 48,008 48,008 48,008 공동전기료(백만원) 3,072 1,133 1,066 873 공동수도료(백만원) 185 - - 185 ④ 수급자·국가유공자 관리비 지원 ○ 추진부서: SH 주택관리부 ○ 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내용: 수급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구 관리비 보전 - 동절기: 월 20,000원 / 하절기: 월 10,000원 지원 ○ 사업실적 구 분 계 2018 2019 2020 지원대상(호) 30,984 10,287 10,194 10,503 지원금액(천원) 5,486,863 1,811,613 1,818,397 1,856,853 4 ’20년 추진실적 평가 < 추진성과 총평 > ① 주거환경 개선 (실적) 162개 단지 노후시설 개선: 욕실안전개선, 승강기 설치·교체 등 14개 시설개선 분야 266억원 집행 (평가) 국비 지원항목의 제한으로 일부 시설개선 필요 사업의 추가지원 어려움 ⇒ 단지별 시설의 노후도 및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사업 확대를 지속건의 ② 지역공동체 구현 (실적)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작은 도서관 지원 등 5개 단위사업 추진 ※ 5개 사업 중 4개 사업 대상 모니터링 실시 (평가)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중이나 사업홍보와 입주민 참여가 부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계속 ⇒ 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 ③ 입주민 자활 지원 (실적) 입주민 일자리 지원 및 관리비 경감 등 4개 단위사업 추진 ※ 4개 사업 중 2개 사업 대상 모니터링 실시 (평가) 환경미화·취약계층 돌봄 등 단기 일자리 지원에 치중되어 있으며, SH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어 규모 확대 및 사업 개선 등에 한계 ⇒ 양질의 지속성 높은 일자리 지원방안 지속 강구 ⇒ 국비 보조 등을 통한 재원확충 필요 ？？ 추진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① 주거환경 개선 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추진실적) 162개 노후단지 대상 14개 분야 시설개선 지원(총 예산 266억원 규모) 사업분야 단지수 집행액 (단위: 천원) 사업분야 단지수 집행액 (단위: 천원) 욕실안전개선 6 7,570,269 녹지환경조성 및 주민휴게시설 개선 54 5,870,107 LED등기구 교체 13 2,875,112 승강기 설치 및 개선 8 2,387,473 수전 교체 17 2,936,930 복도새시 설치 1 260,112 동배전반 10 321,474 외벽도장 1 425,194 가스타이머콕 설치 8 124,014 세대분전반 교체 28 2,940,927 CCTV 성능개선 1 94,558 옥상방수 4 330,640 옥상비상문자동개폐기 6 82,883 차량출입통제 방범시스템 4 107,639 보도블럭 보수 1 292,333 계 162 26,625,666 -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비 지원항목의 제한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 어린이놀이터 개선 등의 일부 사업은 市 수선유지 예산만으로 집행(지원규모 한계) <참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비 미지원 항목(’21. 기준) 연 번 사업유형 사업항목 비 고 1 생활안전 분말소화기 국비 미지원 항목 (市 수선유지 예산으로 시설개선 지원 중) 2 생활안전 어린이놀이터 개선 3 생활안전 전기계량기 4 생활안전 수목전정공사 5 생활안전 자동확산소화기 교체 6 에너지절약 수도계량기 7 성능 및 기능 향상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 8 성능 및 기능 향상 이륜차보관소 개선 9 성능 및 기능 향상 우편함 교체 10 성능 및 기능 향상 레인지후드 교체 11 성능 및 기능 향상 주방가구 교체 ② 수목 가지치기 - (추진실적) 북부권(짝수연도) 98개 단지 8,667주 수목 가지치기 공사 < 주거복지프로그램 만족도 및 모니터링 조사 개요 > 조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 조사기간: ’21. 1. ~ ’21. 3. 조사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관련 주거복지 6개 사업 · (지역공동체 구현)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작은 도서관, 주민참여공연, 마음건강서비스 · (입주민 자활 지원) 희망돌보미,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사 조사방법: 참여자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조사배경 · 운영 중인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 부족 ·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별 중요도, 호응도 및 지속 가능성 등 분석 필요 조사결과 · 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나, 단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양질의 지속성 높은 일자리 및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 필요 ② 지역공동체 구현 ①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 (추진실적) 51개 단지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12명 파견하여, 입주민 1,000여 명 대상 공동체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 (담당자 인터뷰) 입주자 만족도 매우 높으며, 프로그램 운영 후 흡연·소음·쓰레기 투기 등의 공동체 주요 갈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재는 신규 단지 위주로 사업이 진행 중이나, 관리 주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존 단지의 사업 호응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② 작은 도서관 - (추진실적) 신규 4개소 및 누적 56개소 운영 지원(市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연계 및 커뮤니티 활성화 주도) - (담당자 인터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미취학·저학년 아동이 많은 단지일수록 사업효과가 큼 ⇒ (문제점 및 개선방향) SH에서 주도하는 최초 6개월 인큐베이팅 과정 이후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며, 단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함 ③ 주민참여공연 - (추진실적) ’20년 12월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71팀 363명 참여 - (참여자 설문) 참여자 363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행사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9.2%로 높게 나타남(안내·운영 만족도 88.5%) < 전반만족도 > < 행사안내·운영 만족도 >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참여공연 사업의 지속성 및 비대면 진행 등 운영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됨 ④ 홀몸어르신·소년소녀가장 명절 후원금 지원 - (추진실적) 7,270세대 / 363백만원 지원 ⑤ 마음건강서비스 - (추진실적) 우울증상 호소 입주민 등 52명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담당자 인터뷰) 기존 복지체계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 위기세대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며, 실제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악성민원 제기 또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각지대 위기세대에 대한 서비스 홍보 강화가 요구되며, 전문 정신보건 분야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함 ③ 입주민 자활 지원 ① 희망돌보미 - (추진실적) 미취업 입주민 840명 단지 내 일자리 제공 ※ 사무분야 190명 / 환경분야 433명 / 취약돌봄분야 217명 - (참여자 설문) 참여자 6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는 취약계층돌봄(95.4%) > 환경직(85.7%) > 사무직(80.4%) 순으로 나타남 구 분 사무직 환경직 취약계층돌봄 만 족 80.4% 85.7% 95.4% 보 통 15.2% 12.9% 3.7% 불만족 4.4% 1.4% 0.9% - (담당자 인터뷰) 입주자의 자활 촉진 및 자긍심 향상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60대 이상 참여자의 경제력 보전 및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함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지속성이 낮은 단기 일자리에 치중되어 있고 장기적 재원 마련 방안 수립이 필요함(SH 예산으로 급여 지급) ②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사 - (추진실적) 일자리상담사 28명(서울형 뉴딜일자리) 105개 단지에 파견하여, 일자리상담(대면/비대면) 12,500여 건 진행 → 1,125명 취업완료 - (담당자 인터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취업에 성공한 입주자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음 ⇒ (문제점 및 개선방향) 대부분 2년 이내의 단기간 일자리로 연속성의 문제가 있으며, 청소·미화·택배 운송 등 일자리 구성이 매우 단조로움 ③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지원 - (추진실적) 48,008세대 / 1,058백만원(전기료 873백만원, 수도료 185백만원) 지원 ④ 수급자·국가유공자 입주민 관리비 지원 - (추진실적) 10,503세대 / 1,856백만원 지원 5 추진방향 ？？ 추진목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 추진전략 ① 주거환경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② 지역공동체 구현: 서로 돌보는 공동체문화를 통해 입주민 간 유대감 강화 ③ 입주민 자활 지원: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개개인의 자립능력 함양 ？？ 중점 추진과제 주거환경 개선 1-1.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1-2. 단지 내 환경개선 지원 지역공동체 구현 2-1.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갈등관리 2-2.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입주민 자활지원 3-1. 입주민 고용촉진 3-2.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관리비 절감 ？？ 추진전략·과제별 세부 이행사업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이행사업 ① 주거환경 개선 1-1.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1-1. 기능향상 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2. 단지 내 환경개선 지원 ② 승강기 공기청정기 설치 ③ 수목 가지치기 ④ 공공임대주택 인지건강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② 지역공동체 구현 2-1. 공동체 활성화 및 2-1. 입주민 갈등관리 ①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② 작은 도서관 ③ 주민 참여공연 ④ 콩나물키트 활용 입주민 봉사활동 ⑤ 단지 보호를 위한 환경포스터 제작 ⑥ 공동주택 기초질서 실천서약 2-2.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⑦ 홀몸어르신·소년소녀가장 명절 후원금 지원 ⑧ 마음건강서비스 ⑨ SH 복지시설지원단 운영 ③ 입주민 자활 지원 3-1. 입주민 고용촉진 ① 희망돌보미 ② 입주민 일자리 지원 3-2.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관리비 절감 ③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④ 수급자·국가유공자 입주민 관리비 지원 <참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추진 도식표 추진목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추진전략 주거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구현 입주민 자활지원 6대 중점 추진과제 1-1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1-2 단지 내 환경개선 지원 2-1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갈등관리 2-2 취약계층 보호·지원 3-1 입주민 고용촉진 3-2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관리비 절감 17개 세부 이행사업 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② 승강기 공기청정기 설치 ③ 수목 가지치기 ④ 공공임대주택 인지건강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①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② 작은 도서관 ③ 주민참여공연 ④ 콩나물키트 활용 입주민 봉사활동 ⑤ 단지 보호를 위한 환경포스터 제작 ⑥ 공동주택 기초질서 실천서약 ⑦ 홀몸어르신·소년소녀가장 명절 후원금 지원 ⑧ 마음건강서비스 ⑨ SH 복지시설지원단 운영 ① 희망돌보미 ② 입주민 일자리 지원 ③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④ 수급자·국가유공자 입주민 관리비 지원 6 이행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전략 추진과제 이행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부서 ① 주거환경 개 선 1-1.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1개 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년 이상 경과 노후공공임대주택 대상 승강기 설치, 욕실안전개선 등 6개 항목 35개 세부 시설개선사업 지원 주택정책과(市) 시설계획부(SH) 1-2. 단지 내 환경개선 지원 (3개 사업) 승강기 공기청정기 설치 임대주택 승강기 내 공기청정기 설치 ’21년 신규사업 주택정책과(市) 시설관리부(SH) 수목 가지치기 발코니 전·후면 일조침해 수목 가지치기 북부/남부 권역별 격년제 시행 시설관리부(SH) 공공임대주택 인지건강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 등에 인지건강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추진 ② 지역공동체 구 현 2-1.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갈등관리 (6개 사업)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민원 조율 등 주거복지기획부(SH) 작은 도서관 단지 내 도서관 설립 및 프로그램 지원 市 산하기관 협력 주민참여공연 - 연 1회 입주민 참여 문화예술 공연 ’20년 비대면 온라인 행사 개최 콩나물키트 활용 입주민 봉사활동 키트 활용 콩나물 재배하여 필요이웃, 시설 등에 기증 주택정책과(市) 민간위탁기관 [㈜미래에이비엠] 단지 보호를 위한 환경포스터 제작 단지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신문 제작 및 단지 내 전시회 개최 공동주택 기초질서 실천서약 공동주택 기초질서에 대한 자발적 실천서약 및 이웃 간 서약서 상호교환 2-2.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3개 사업)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명절 후원금 지원 홀몸어르신 및 소년소녀가장에 명절 상품권 지급 주택관리부(SH) 마음건강서비스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는 입주민 대상 정기방문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주거복지기획부(SH) SH 복지시설 지원단 운영 50플러스재단 보람일자리사업 연계 임대주택 복지시설 운영 지원 주거복지기획부(SH) 50플러스재단 ③ 입주민 자활지원 3-1. 입주민 고용촉진 (2개 사업) 희망돌보미 미취업 입주민에게 단지 내 일자리 제공 사무지원, 환경관리, 취약계층돌봄 주택관리부(SH) 주거복지기획부(SH) 입주민 일자리 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연계 입주민 취업 및 생계비 등 지원 주거복지기획부(SH) 3-2.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비 절감 (2개 사업)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공동관리비 지원(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주택정책과(市) 수급자·국가유공자 관리비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국가유공자 가구 관리비 일부 보전 주택관리부(SH) 1-1.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국비매칭 ○ 추진부서: 주택정책과, SH 시설계획부 ○ 추진근거:「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 ○ 사업대상: 관내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 사업내용: 6개 프로그램 35개 세부 시설개선사업 지원 프로그램(사업수) 세부사업 배리어 프리(6) 주거약자 편의시설, 동출입구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설치 및 개선, 보도블럭 보수, 아스콘 포장, 동출입구 자동출입문 설치 생활안전(18) CCTV 성능개선, 공동배관 교체, 수배전반, 굴뚝 철거 및 보수, 동배전반, 세대분전반, 난간 및 논슬립 교체, 통합경비시스템, 옥상방수, 소방용 자동개폐장치, 가스타이머콕 설치, 욕실안전개선, 방화문 교체, 옥상안전난간 설치, 낙하물 안전시설, 오수처리시설 폐쇄, 차량출입통제 방범시스템, 지하저수조 방수처리 에너지 절약(7) 복도새시 설치, LED보안등 교체, LED등기구 교체, 발열선시스템 교체 및 개선, 세대외부창호, 발코니새시 설치 및 교체, 콘덴싱보일러 설치 및 교체 성능 및 기능 향상(2) 동피로티 환경개선, 수전 교체 커뮤니티 지원(1) 녹지환경조성 및 주민휴게시설 개선 단지환경 조성(1) 외벽도장 ○ ’21년 중점개선 -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SH 시설계획부 용역추진) - 국비지원 필요항목 지속 발굴 및 국토부 확대 건의 ○ 추진목표: 46개 노후단지 시설개선사업 지원 ○ 소요예산: 10,200,000천원(국·시비 5:5 매칭) - 국비: 5,100,000천원 / 시비: 5,100,000천원 1-2. 단지 내 환경개선 지원 ① 승강기 공기청정기 설치 신규 ○ 추진부서: 주택정책과, SH 시설관리부 ○ 사업대상: 승강기 교체주기가 10년 이상 남은 관내 재개발임대주택 ○ 사업내용 - 승강기 내 기존 환풍기 탈거 후 초미세먼지 포집형 공기청정기 설치 - 미세먼지 표시 액정 승강기 내부에 추가 설치 < 공기청정기 필수사양> · (공기순환) 승강기 내부 공기순환 방식 · (필터) KS B 6141(환기용 공기필터 유닛)의 계수법으로 측정한 입자포집률 99.95% 이상(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 (센서 및 표시) 미세먼지(10㎛) 및 초미세먼지(2.5㎛)의 농도·온도·습도를 측정하여 승강기 내부 컬러액정에 표출이 가능해야 함 · (자동운전) 미세먼지 농도 단계(좋음·보통·나쁨·최악)에 따라 운전강도를 자동 조절하여 실내 공기질을 신속히 ‘좋음’으로 개선해야 함 ○ 추진목표: 재개발임대주택 36개 단지(승강기 119대) 예정 ○ 소요예산: 200,000천원(市) ② 수목 가지치기 ○ 추진부서: SH 시설관리부 ○ 사업대상: 관내 임대주택(북부권역-짝수연도/남부권역-홀수연도 격년 시행) ○ 사업내용: 발코니 전·후면 수고 10m 이상 일조침해 수목의 가지치기 ○ 추진목표: 남부권 54개 단지 수목 전정공사 ○ 소요예산: 520,530천원(SH) ③ 공공임대주택 인지건강 유니버설디자인(UD) 적용 신규 ○ 추진부서: SH 시설관리부 ○ 추진근거:「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10조 ○ 추진목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입주민 친화적 공공임대주택 환경 조성 ○ 추진경과 - ’20. 6.~7. : UD모델 공공임대주택 적용 관련 기관·부서 협의 - ’20. 9. :「복지시설 UD우수모델 확산계획」수립(디자인정책과) - ’21. 1. : 인지건강 UD 적용 확산을 위한 市 방침 시달(市 → SH) ○ 사업대상 - 100세대 이상 신규 및 기존(재건축·리모델링 등 추진 시 적극 적용) 임대주택 단지 -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높은 단지에 대하여 보편적 확대 노력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 설계지침에 UD기준 반영 및 가이드라인 적용 · 안전하게 이동하는 ‘접근공간’: 안전손잡이, 안내사인, 보행보조기 등 · 다양한 행태를 존중하는 ‘생활공간’: 어르신의 행태를 고려한 가구, 안전한 동선 구획 · 스스로의 자립을 지원하는 ‘위생공간’: 미끄럼방지 타일, 논슬립 설치 등 - 주거 연령층, 시설물 노후도, 주민의견 등 반영하여 시범사업 추진 - 설치예시 안전한 ‘접근공간’ 다양한 행태의 ‘생활공간’ 자립을 지원하는 ‘위생공간’ 2-1.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갈등관리 ①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모니터링 ○ 추진부서: SH 주거복지기획부 ○ 사업대상: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 및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주택 ○ 사업내용 -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여가·취미, 건강·운동, 주거환경 개선 등) 기획 및 진행 - 공동체 교육 및 홍보 활동, 외부자원 연계(공모사업 지원) 등 ○ ’21년 중점개선 - 기존 입주단지 대상 코디네이터 파견 확대(재개발혼합 2개 단지 시범파견 예정)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추진목표: 30개 단지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파견 ○ 소요예산: 213,020천원(SH) ② 작은 도서관 모니터링 ○ 추진부서: SH 주거복지기획부 ○ 사업대상: 유휴공간이 있고 입주민의 도서관 운영 의지가 높은 단지 ○ 사업내용 -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한 최초 인큐베이팅 과정 및 도서·집기 등 구매 지원 - 다양한 기관연계를 통해 입주민 자체운영 활성화: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 ’21년 중점개선 - 최초 6개월 인큐베이팅 과정 이후 지원체계 강화 - 단지별 연령대, 가구형태 등을 고려한 특색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 추진목표: 5개 단지 신규개소 지원 ○ 소요예산: 263,780천원(SH) ③ 주민참여공연 모니터링 ○ 추진부서: SH 주거복지기획부 ○ 사업대상: 문화예술 분야 공연 참여를 희망하는 SH 임대주택 입주민 ※ 2인 이상 참여 시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SH 임대주택 입주민 ○ 사업내용 - 매년 하반기 1회 입주민 대상 참가자 공모 후 오프라인 공연 개최 -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 개최(’21년 개최방식은 하반기 결정) ○ ’21년 중점개선 - 행사 인지도 및 참여도 향상을 위한 홍보 범위 및 기간 확대 - ’20년 참여자 설문결과 반영하여 행사 운영방식 개선: 참여안내, 심사결과 공지 등 ○ 추진목표: 하반기 연 1회 개최 ○ 소요예산: 202,540천원(SH) ④ 콩나물키트 활용 입주민 봉사활동 신규 ○ 추진부서: 市 주택정책과, 민간위탁기관[㈜미래에이비엠] ○ 사업대상: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2개 단지 입주민 ○ 사업목적 - 스스로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통해 입주민의 삶의 만족도 및 성취감 고취 - 재배한 콩나물을 필요한 곳에 기증함으로써 나눔의 공동체의식 강화 ○ 사업내용 - 참여자 모집 후 세대별 콩나물키트 배부 및 재배 - 정해진 일자에 재배한 콩나물을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여 홀몸어르신 가구 등에 기증 ○ 추진목표: 100세대 사업참여 ○ 소요예산: 600천원(市) ⑤ 단지 보호를 위한 환경포스터 제작 신규 ○ 추진부서: 市 주택정책과, 민간위탁기관[㈜미래에이비엠] ○ 사업목적 - 단지 내 환경문제에 대하여 입주민 스스로가 함께 고민하며 유대감 및 자치역량 향상 - 우수작품 전시·홍보를 통해 단지 환경개선, 쓰레기 배출 절감 등에 기여 ○ 사업대상: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2개 단지 입주민 ○ 사업내용 - 관리사무소에서 참여 희망세대에 신문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 제공 - 정해진 기간 중 신문을 완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시상 및 단지 내 전시회 개최 ○ 추진목표: 100세대 사업참여 ○ 소요예산: 600천원(市) ⑥ 공동주택 기초질서 실천서약 신규 ○ 추진부서: 市 주택정책과, 민간위탁기관[㈜미래에이비엠] ○ 사업목적 - 공동주택 기초질서에 대한 자발적 실천서약으로 공동체 윤리의식 강화 - 이웃 간 존중 및 배려의 주거문화 확산 ○ 사업대상: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2개 단지 입주민 ○ 사업내용 - 세대별 공동주택 기초질서에 대한 실천서약서를 작성 - 작성한 실천서약서를 인접한 이웃 세대와 교환하여 상호이해 증진 ○ 추진목표: 100세대 사업참여 ○ 소요예산: 1,100천원(市) 2-2.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① 홀몸어르신·소년소녀가장 명절 후원금 지원 ○ 추진부서: SH 주택관리부 ○ 사업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 취약계층 - 홀몸어르신: 만 65세 이상 1인가구 - 소년·소녀가장: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만 19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 사업내용: 영구임대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명절 상품권 지급 - 지급시기: 연 2회(설날, 추석) - 지급금액: 홀몸어르신-상품권 5만원 / 소년·소녀가장-상품권 10만원 ○ 추진목표: 6,675세대 후원금 지원 ○ 소요예산: 322,439천원(SH) ② 마음건강서비스 모니터링 ○ 추진부서: SH 주거복지기획부 ○ 사업대상: 임대주택 입주민 중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 사업내용 - 일반 서비스: 개인별 정신과적 증상에 따른 일반상담 및 지원 서비스 - 위기 서비스: 긴급한 위기상황(자해 및 타해 위험, 신변보호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개입으로 의뢰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방문하여 상담 제공 ○ ’21년 중점개선 -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서비스 홍보 확대 - 지역 내 정신보건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추진목표: 연간 입주민 40명에 서비스 지원 ○ 소요예산: 15,000천원(SH) ③ SH 복지시설지원단 운영(보람일자리사업 연계) 신규 ○ 추진부서: SH 주거복지기획부, 市 50플러스재단 ○ 추진근거:「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위축된 복지시설의 역할을 보완하여 입주민 복지활동 활성화 기여 - 市 50플러스재단의 보람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사업대상 - SH 공공임대주택 내 복지시설(복지관 등) ○ 사업내용 - 선발된 복지시설지원단이 임대주택 내 복지시설 방문하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 어르신 안부전화 및 나들이서비스, 홀몸어르신 가구 고독사 예방활동 · 한부모가정 및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 지원 · 복지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별 맞춤형 서비스 기획·개발 지원 등 < SH 복지시설지원단(가칭) 추진체계 > 市 인생이모작지원과 사업총괄 SH임대주택 내 복지시설 市 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SH 복지시설지원단 활동처 및 활동공간 사업 기획 및 운영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 기관 ○ 추진목표: 복지시설지원단 50명 운영 ○ 소요예산: 129,926천원(市 50플러스재단) 3-1. 입주민 고용촉진 ① 희망돌보미 모니터링 ○ 추진부서: SH 주택관리부(사무지원·환경관리), 주거복지기획부(취약계층돌봄) ○ 사업대상: 미취업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중 해당분야 근로가 가능한 자 ○ 사업내용 - 대상업무: 사무지원, 환경관리, 취약계층돌봄 3개 분야 - 근무조건: 15일/60시간 근무(월 799,750원) - 기타사항: 거주 이외 단지(인근) 배치 원칙, 관련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 ’21년 중점개선 - 홈페이지 공고 및 관리사무소 신청접수 등 홍보 및 접수방식 다양화 ○ 추진목표: 3개 근로분야 800명 일자리 채용 ○ 소요예산: 5,658,685천원(SH) ② 입주민 일자리 지원(국민취업제도 연계) 신규 ○ 추진부서: SH 주거복지기획부 ○ 사업대상: 임대주택 입주민 중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취업취약계층 ○ 사업내용: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참여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 (Ⅰ유형)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생계비 지원(6개월간 월 50만원) · (Ⅱ유형)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원)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 추진목표: 150명 국민취업제도 연계하여 일자리 제공 ○ 소요예산: 50,000천원(SH) 3-2.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관리비 절감 ①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 추진부서: 주택정책과 ○ 사업대상: 관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9개 자치구 48,108세대(SH: 22,672 / LH: 25,436) ○ 사업내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 자치구별 차등 지원: 임대주택 세대수·재정자립도·법정영세민 비율 등 고려 <참고>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자치구별 시비 지원비율 구 분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 시비지원율 16% 41% 69% 41% 69% 41% 44% 19% 41% 세 대 수 7,028 4,181 15,275 1,226 13,525 925 1,807 1,230 2,811 재정자립도 52% 17% 21% 25% 16% 26% 32% 55% 18% 수급자 비율 42% 39% 51% 44% 52% 45% 50% 51% 37% ○ 추진목표: 48,108세대 공동관리비 지원 ○ 소요예산: 1,318,042천원(市) ② 수급자·국가유공자 입주민 관리비 지원 ○ 추진부서: SH 주택관리부 ○ 사업대상: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구 ○ 사업내용: 사업대상 가구의 관리비 일부 보전 - 동절기(11월~4월): 월 20,000원 / 하절기(5월~10월분): 월 10,000원 ○ 추진목표: 10,183세대 관리비 지원 ○ 소요예산: 1,807,000천원(SH) 7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 20,903,262천원 구 분 합 계 國 市 SH 기타 (50플러스재단) 소요예산 (단위: 천원) 20,903,262 5,100,000 6,620,342 9,052,994 129,926 ？？ 향후일정 ○ 추진과제별 ’21년 세부사업 시행 : ’21. 6.~12.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21. 6.~12. ○ ’21년 세부사업 추진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22. 1.~ 2. ○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 ’22. 3. ○ 202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 : ’22. 4. 붙임 1.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1부. 2.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부 통계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8.,2019. 5. 16.>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② 입주민은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3. 28.>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환경개선 및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4.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5.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6.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7.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9. 3. 28.>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2.> 제6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2. 노후시설·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3.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 부담금 등 공동관리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3. 28.] 제8조(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4.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③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10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 추진 4. 그 밖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1조(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 3. 28.>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3조(사업주체와의 협력)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자원의 활용)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755호,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부 통계 ① 자치구별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 (단위: 호, ’21. 3. 31. 기준) 구 분 총 계 영 구 임 대 공 공 임 대 국 민 임 대 행 복 주 택 50년 공 공 재개발 임 대 주 거 환 경 총 계 152,362 22,672 17,432 67,376 1,963 28,845 14,074 강남구 7,392 4,271 1,230 - - 1,467 424 강동구 8,114 - - 575 - 5,344 2,195 강북구 3,843 - - 3,711 - - 132 강서구 14,518 7,441 2,870 - - 4,021 186 관악구 6,099 - - 5,672 330 - 97 광진구 27 - - 27 - - - 구로구 5,929 - - 805 - 3,054 2,070 금천구 1,957 - - 1,852 105 - - 노원구 15,619 6,196 5,492 2,958 - 690 283 도봉구 877 - - 50 779 - 48 동대문구 6,658 - - 6,402 - - 256 동작구 4,470 - - 4,143 218 - 109 마포구 9,663 1,807 820 4,726 178 1,836 296 서대문구 5,934 - - 5,458 - - 476 서초구 2,921 146 - 81 - 1,868 826 성동구 8,813 - - 8,214 - 400 199 성북구 8,366 - - 7,373 - 254 739 송파구 8,724 - 1,258 330 25 5,281 1,830 양천구 10,309 - 4,706 3,777 - 1,039 787 영등포구 2,573 - 195 1,900 175 - 303 용산구 1,341 - - 1,219 - - 122 은평구 6,533 - - 2,745 153 1,954 1,681 종로구 1,046 - - 858 - - 188 중구 4,512 - - 4,476 - - 36 중랑구 5,778 2,811 861 24 - 1,291 791 의정부시 346 - - - - 346 - ② 연도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단위: 호, ’21. 3. 31. 기준) 구 분 총 계 영 구 임 대 공 공 임 대 국 민 임 대 행 복 주 택 50년 공 공 재개발 임 대 주 거 환 경 총 계 152,362 22,672 17,432 67,376 1,963 28,845 14,074 1989 640 640 - - - - - 1990 - - - - - - - 1991 7,310 5,331 1,979 - - - - 1992 9,367 6,113 3,254 - - - - 1993 4,070 3,974 - 96 - - - 1994 3,831 2,864 596 371 - - - 1995 7,421 2,372 4,023 953 73 - - 1996 4,431 906 861 1,825 839 - - 1997 5,209 - 660 4,201 348 - - 1998 7,157 - 2,047 4,993 117 - - 1999 7,711 - 691 6,587 433 - - 2000 14,062 - 1,806 12,256 - - - 2001 7,193 170 500 6,523 - - - 2002 3,186 - - 3,186 - - - 2003 2,590 - 820 1,770 - - - 2004 1,264 - - 1,264 - - - 2005 934 - 195 739 - - - 2006 1,783 - - 1,129 - 654 - 2007 1,898 - - 537 - 1,361 - 2008 5,621 - - 1,118 - 4,503 - 2009 4,713 - - 791 153 3,769 - 2010 3,158 - - 2,040 - 1,118 - 2011 5,625 - - 1,146 - 4,479 - 2012 2,343 - - 2,226 - 117 - 2013 2,820 156 - 1,175 - 1,489 - 2014 5,113 146 - 2,176 - 2,791 - 2015 2,713 - - 899 - 1,007 807 2016 2,739 - - 1,916 - 775 48 2017 4,246 - - 1,629 - 1,454 1,163 2018 3,867 - - 1,343 - 964 1,560 2019 8,438 - - 1,479 - 1,336 5,623 2020 8,650 - - 2,465 - 2,773 3,412 2021 2,259 - - 543 - 255 1,461 ③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세대규모 현황 (단위: 호, ’21. 3. 31. 기준) 구 분 총 계 영 구 임 대 공 공 임 대 국 민 임 대 행 복 주 택 50년 공 공 재개발 임 대 주 거 환 경 총 계 152,362 22,672 17,432 67,376 1,963 28,845 14,074 100세대 미만 9,419 - - 4,294 251 1,208 3,666 100~ 300세대 미만 36,765 170 445 19,491 978 9,826 5,855 300~ 500세대 미만 26,837 146 335 15,099 - 9,335 1,922 500~ 1,000세대 미만 36,476 1,701 7,066 18,471 734 7,274 1,230 1,000~ 1,500세대 미만 18,268 6,142 3,379 6,144 - 1,202 1,401 1,500세대 이상 24,597 14,513 6,207 3,877 - - - ④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련 통계 4-1. 임대주택 유형별 가구주 평균 연령 (단위: 세) 4-2. 임대주택 유형별 가구주 성별 비율 (단위: %) 4-3. 임대주택 유형별 가구원수 분포 비율 (단위: %)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평균(명) 전 체 32.1 31.5 17.0 13.2 6.3 2.30 영구임대 47.3 33.0 12.9 4.5 2.3 1.81 50년 공공임대 31.3 37.8 18.6 8.5 3.9 2.16 재개발임대 40.1 34.1 16.4 7.5 2.0 1.97 국민임대 20.9 36.2 20.1 16.9 5.9 2.51 4-4. 임대주택 유형별 경제활동참여 가구원수 (단위: %) 구 분 0인 1인 2인 3인 이상 평균(명) 전 체 33.9 39.1 22.0 5.0 1.0 영구임대 59.4 32.0 7.6 1.1 0.5 50년 공공임대 27.0 45.5 21.2 6.3 1.1 재개발임대 34.4 40.4 20.4 4.8 1.0 국민임대 18.6 43.8 32.1 5.5 1.2 4-5. 임대주택 유형별 연간 경상소득 (단위: %) 4-6. 임대주택 유형별 현재 건강상태 (단위: %) 구 분 건강이 아주 안 좋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아주 건강하다 전 체 전체 5.7 19.9 27.9 41.0 5.5 고령자 10.0 34.6 35.6 19.5 0.4 영구임대 전체 9.0 32.6 27.7 26.8 4.0 고령자 11.4 43.2 31.8 13.0 0.5 50년 공공임대 전체 4.0 16.4 26.5 46.0 7.1 고령자 5.8 30.4 37.6 24.4 1.7 재개발임대 전체 7.9 21.3 30.2 36.8 3.8 고령자 12.0 32.0 35.7 20.2 0.0 국민임대 전체 1.9 14.3 34.1 44.2 5.5 고령자 4.8 30.6 39.1 25.5 0.0

25101191

20220101051007

본청

주택정책과-10775

D000004276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