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5984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김석중 조창길 06/04 임대운 - 아차산교 유지관리비 - '20년 정산 및 '21년 분담금 부과계획 2021. 6.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년 정산 및 '21년 분담금 부과 계획 우리시와 구리시간『유지관리 협약』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경계 시설물『아차산교』유지관리비에 대한 '20년 정산 및 '21년 구리시 분담금 부과계획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도로법 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건설교통부 도로환경과-1024호(2004.05.24.) - 재정신청(구리시 → 건설교통부)에 의해 건설교통부 주관 조정회의에서 아차산교 관리청(서울시) 및 유지관리비 분담비율(85:15) 결정 ？？『아차산교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서』(2004.06.17.) ○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관하여 서울시와 구리시간 필요 사항 규정 Ⅱ 현 황 ？？ 시설물 개요 ○ 시설물명 : 아차산교('03. 12. 23. 준공) ○ 위 치 : 서울 광진구 광장동 ~ 구리시 토평동(강변북로) < 위 치 도 > < 전 경 사 진 > ○ 규 모 (단위:m) 구 분 폭 길 이 비 고 (서울시/구리시) 본 선 22.3 일산방향 2,545 1,340 / 1,205 구리방향 2,450 1,340 / 1,110 램 프 14.8 175 ？？ 아차산교 유지관리 협약 주요내용(체결일 : '04. 6. 17.) ○ 유지관리 주체(제5조) : 서울시 ○ 비용부담(제6조) : 서울시 85%, 구리시 15% ○ 유지관리비용 범위(제7조) 구 분 유지관리비용 범위 유지관리비 전기료(가로등,경관조명등,박스내부등,)및 청소비(제설포함) 시설보수비 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용 안전검검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특별점검 비용 기 타 천재지변, 기타 유지관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비용의 청구 및 납부(제10조) - 연간 유지관리계획에 의해 산정된 유지관리비용 중 구리시 분담금 청구 ㆍ '05년 ~ '08년 : 협약에 의해 분기별 청구 ㆍ '09년 ~ 현 재 : 조기집행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일괄 청구 ○ 비용의 정산(제11조) - 집행된 유지관리비용 및 증빙자료를 구리시에 통보 - 비용정산결과 차액은 다음 년도 유지관리 비용에 반영 Ⅲ 정산·부과현황 분석 및 평가 ？？ 구리시 분담금 정산 및 부과현황(최근 5년간) 구 분 '17 '18 '19 '20 '21 계획금액 152 95 151 554 186 집행금액 103 70 151 513 - 잔 액 잔 액 = 계획금액 ？ 집행금액 87 25 - 41 - 부과금액 부과금액 = 계획금액 ？ 전년도 잔액 - 76 126 555 145 (단위:백만원) [연도별 구리시 분담금 현황] ？？ 집행률 분석 및 평가 ○ 유지관리 항목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계 획 집 행 금 액 집행률 (%) 계 서울시 구리시 계 서울시 구리시 합 계 3,696,144 3,141,722 554,422 3,419,706 2,906,750 512,956 92.5 도로부속물 31,740 26,979 4,761 7,461 6,342 1,119 23.5 기전시설물 29,662 25,213 4,449 40,589 34,501 6,088 136.8 청소분야 278,512 236,735 41,777 257,799 219,129 38,670 92.6 제설분야 16,000 13,600 2,400 13,638 11,592 2,046 85.2 기타(보수보강) 3,340,230 2,839,195 501,035 3,100,219 2,635,186 465,033 92.8 - 전체적인 집행률은 양호하나, 도로부속물은 집행률이 23.5%로 매우 낮음 ㆍ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 등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최근 평균치 등 물량 산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강교도장 보수공사를 연내('20)에 준공하지 못해 정산 지연 ㆍ 계획 변경 시 후속 조치토록 즉시 변경계획 통보 필요 ※ 보수보강비 집행금액은 강교도장 보수공사 개산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준공정산 후 차액을 차년도에 반영할 계획임 Ⅳ '21년 유지관리비 부과 계획 ？？ '21년 구리시 분담금 부과 (단위:천원) 구 분 '20년 정산잔액 '21년 산출액 '21년 부과액 구리시 분담금 41,466 186,116 144,650 ※ '21년 유지관리비 세부 집행계획 (단위:천원) 구 분 계 서울시 (85%) 구리시 (15%) 분기별 소요예산 관리부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1,240,772 1,054,656 186,116 114,375 95,240 94,830 936,327 도 로 부속물 45,652 38,804 6,848 11,413 11,413 11,413 11,413 시설공단 기 전 시설물 51,644 43,897 7,747 13,432 12,387 11,978 13,847 청소분야 285,758 242,894 42,864 71,440 71,440 71,439 71,439 제설분야 24,528 20,849 3,679 18,090 - - 6,438 성동도로 점검분야 (안전진단) 228,900 194,565 34,335 - - - 228,900 시설공단 기 타 (보수보강) 604,290 513,647 90,643 - - - 604,290 ☞ 2020년 대비 2021년 주요 변동 내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비 증가 ？ '21년 정밀안전점검 대상 Ⅴ 행 정 사 항 ○ 구리시에 '20년 유지관리비 정산내역 통보 및 '21년 유지관리비 구리시 분담금 부과 고지 - 고지 예정금액 : 144,650,180원 붙임 '20년 정산 및 '21년 부과 산출내역 및 협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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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시설과-5984

D000004271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