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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979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방혜진 현윤성 하영태 이해우 05/31 김선순 협 조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경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경계획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복지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2300, 2020.2.10.)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2019.7.30.) 2020년 기능보강사업추진 결과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92개 복지관, 290개 사업 - 확정사업 143건, 추가사업 147건(긴급 134건, 일반 13건) ？ 개보수 165건, 장비보강 119건, 차량 6건 ？？ 예 산 : 4,455,708천원 ※ 사무관리비 12백만원 별도 - 집행액 4,392,318천원(집행률 98.6%) - 잔액 : 63,390천원 2 2021년 추경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10개구, 23개소, 34개 사업 ※ 운영비 미지원 시설 제외(유락, 중림) ？ 사업내용 :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 21년 복지재단 타당성심사 통과했으나 예산안 미반영된 사업 - 긴급하고 안전문제가 심각한 기능보강사업 ？ 추진기간 : 2021. 6월 ~ 12월 ？ 예 산 액 : 600,411천원(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시 비 구 비 자 부 담 997,558 600,411 379,107 18,040 ？？ 지원기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19) 시 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강남구 70% ~ 100% 미만 50%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50% ~ 70% 미만 60%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50% 미만 70% 노원구, 성북구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전년 대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변경된 자치구 : 성북구(50.2% → 48.4%) ？ 재원부담 - 시립복지관 : 시비 100% - LH·SH(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 : 시비 70% - 구립 및 법인직영 복지관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시·자치구 차등분담 (구비 30% ~ 70% 부담) ？ 법인직영 사회복지관 :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3 향후계획 ？ 보조금 신청 및 교부(타당성 검토 완료 사업) : ’21. 6~8월 ？ 긴급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신청·접수 : ’21. 6월 ？ 타당성 검토·결정 및 교부 : ’21. 7월 이후(구비 확보) 붙임 : 2021년 추경 기능보강 사업내역 1부. <붙임> ？？ 2021년 추경 기능보강 사업내역(10개구, 23개소, 600백만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복지관명 사 업 명 사 업 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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