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47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대책팀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황민정 김현숙 임지훈 05/28 강선섭 (가칭)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1. 5.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 (가칭)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 추진계획 여성 등 안전취약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전담경비원 ‘(가칭)안심마을보안관’ 배치·운영을 통해 심야시간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5대 대표 불안 :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문제 ？？ 경찰 인력난으로 인해 심야시간 도보순찰의 사각지대 존재 ○ 경찰의 차량 순찰이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대한 정책수요에 따른 대책 필요 ○ 원룸, 고시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혼자 사는 여성1인가구의 범죄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등) - 여성 52.1%가 서울시 생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 ？ 불안감 느낌 52.1%, 느끼지 않음 13.3% (’20년 여성안심망 인식조사, 서울시) ？ 여성의 경우,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73.2%),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63.9%) 등 일상생활에서 범죄 피해 두려움을 느낌 (출처 :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꾸준히 증가하는 여성 1인가구 주거침입범죄 대비 예방적 치안활동 필요 - 1인 가구의 경우 전체 인구대비 범죄피해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며, 주거침입 > 절도 > 폭행 순으로 크게 느낌(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 서울시 주거침입범죄는 ’16년대비 ’20년 179% 증가 (서울경찰청 제공) ※ 서울시 여성 1인가구수 증가 추이 (2020, 통계청) 57만명(’15) ⇒ 59만명(’16) ⇒ 62만명(’17) ⇒ 65만명(’18) ⇒ 69만명(’19) 작 성 자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장 : 임지훈 ☎2133-6151 주거대책팀장 : 김현숙 ☎6160 담당 : 황민정☎6164 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주거환경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정책 추진 ？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피해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향후 자치경찰단과 업무 공조체계 구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서울시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안전취약구역 20개소 ？ 배치인원 : 80명(구역별 4명 배치) ？ 근무방식 : 주6일, 주30시간 근무(23:00~익일 04:00, 1일 5시간) ？ 근무형태 : 2인 1조 근무, 도보순찰·초소 교대 근무 ？ 주요역할 - 방범구역 내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등 ？ 추진체계 - (서 울 시) 계획 수립, 운영·관리 총괄, 운영매뉴얼 수립 - (자 치 구) 대상지역 제안, 운영업체 선정(필요시), 복무관리 및 현장점검 - (서울경찰청) 순찰구역 선정 협조, 연계 순찰 지원 등 - (전문업체) 안심마을 보안관 관리 및 운영(채용·교육·관리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운영 ※ ’21년 시범사업 후,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단계적 전환 검토(자치경찰과 협의)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운영체계 ？？ 시？구 - 서울경찰청 - 민간업체 간 협조체계 구축 서 울 시 ？계획수립, 운영계약 총괄, 운영지침 수립, 예산확보 등 자 치 구 ？운영대상 안전취약지 제안, 용역계약 체결(필요시), 사업운영 관리 및 점검 서울경찰청 ？안전취약지역 선정 협조, 주요역할(임무) 구상 협업 ？지역별 치안여건분석, 범죄예방활동 기초자료 제공 및 범죄예방활동 진행 전문업체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채용？관리？교육 등) ？？ 안심마을보안관 역할 ？ 배치구역에서의 심야시간 순찰, 범죄예방활동 업무를 기본으로 하되, 구역별 특성에 맞는 역할 정립(향후 자치경찰과 연계) ※ 참고 :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안) [별표1]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장소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시행 2 자치구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응모조건 : 보안관 이용가능한 초소 확보 및 사업 운영·관리 전담부서 지정 ※ 자율방범대 초소 등 기존 시설 공용 가능 ？ 신청 및 접수 : 전자문서 공문 접수 ※ 사업 참가안내 위한 간담회 : ’21. 7. 6.(화) 예정 ？？ 공모심사 ？ 심사대상 : 신청대상 자치구 전체 ？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심사위원 :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 외부？내부위원 5인 이내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 수립 ？ 심사내용 : 여성1인가구 밀집도, 대상지 적정성(안전 취약성 등),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 주민여론수렴 등 <운영업체 선정(안)> ○ 용 역 명 : 안심마을보안관 배치？관리 용역 ○ 용역기간 : ’21. 9.~ 12.(4개월)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적격심사) - 참가자격 :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 ※ 용역업체 선정계획 별도 수립·시행 필요 3 근무복장 등 개발 ？ 개발대상 : 추？동복 남자 상의(점퍼, 셔츠, 넥타이), 하의, 모자 등 ？ 추진방향 :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면서 야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 ？ 추진방법 - (운영업체) 전문 디자인 업체를 선정, 근무복 디자인 및 제작 - (자 치 구) 전 자치구 동일한 근무복 디자인 활용 협조 - (서 울 시) 유니폼 디자인 검토 및 확정(디자인정책과 협조) 4 사업운영 및 관리？점검 ？？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안전취약지역 도보 순찰 및 방범활동 수행 - 심야시간 안심구역 지속적 순찰 통해 불안감 해소 및 안심생활권 조성 - 구역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활동 지속 발굴하여 자치경찰제와 연계 (예시) 야간주취자 다수 발생지역, 주거침입범죄 다수 발생 지역 등 구역별 특성을 사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 수행(CPO 연계)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정신교양 등 직무교육 실시(운영업체) ？？ 안심마을보안관 관리 및 점검 ？ 일일활동일지 작성 및 활동 결과 제출 - (보 안 관) 출석, 특이사항 등 활동내용 근무일지 작성(매일) - (경비업체) 근무기록(순찰일지) 전산 DB화 : 다음날까지 엑셀 작성 - (자 치 구) 市에 운영실적 제출 : 매월 초까지 공문 제출 ？ 활동실태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월 1회(시？자치구？경찰) ？ 사업 효과 분석(서울경찰청 협조) - 사업추진 전후 범죄발생율 등 유의성 있는 자료수집 및 비교？분석 - 내년도 사업추진 규모 설정 시 분석결과 반영 Ⅳ. 예산관련 쟁점 ※ 시의회 결산검사 의견(’18~’20년) : 현행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로 집행가능한 용역비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한함 구 분 (제1안) 자치구에 위임 (제2안) 대표자치구에 위임 (제3안) 市 직접수행 예산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무관리비 계약방식 자치구별 공개경쟁입찰 종합계약 입찰 (대표자치구 지정) 장 점 ？ 자치구 개별 필요에 대응 ？ 대표자치구와 긴밀협력시 시에서 실질적 총괄가능 하며 합리적인 방법임 한계점 ？ 각 구별 경쟁입찰을 통해 최대 20개 업체 선정 초래 ？ 시차원 통합관리 곤란 및 이해상충 우려 ？ 대표자치구 결정 및 타 자치구와의 협의체 운영이 필수적이나 실행가능성 낮음 ？ 시차원 통합관리 한계 및 시？구 이해상충 우려 Ⅴ.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행정사항 ？ 운영업체 선정 및 관리？운영？점검 : 자치구 ？ 자율방범대 초소 공동이용 등 지원 : 자치행정과(시？구) ？ 보안관 배치구역 등 협의 및 사업효과분석 : 서울경찰청 ？ 근무복장 등 디자인 개발 협조 : 디자인정책과 ？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홍보 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Ⅵ. 향후 추진일정 ？ 안심마을보안관 배치구역 등 협의(서울경찰청) : ’21. 6월 - 구역별 특성에 맞는 역할·업무 배정[경찰관서별 CPO(범죄예방전단팀)과 연계] ？ 자치구 참가 공모 : ’21. 7 ~ 8월 ？ 운영 매뉴얼 개발 및 근무복 등 디자인 : ’21. 7월 - 보안관 근무수칙, 업무범위, 비상시 대응요령, 복무에 관한 사항 등 ？ 사업 시행 및 운영성과 관리 : ’21. 9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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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147

D000004265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