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철도공단이사장(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장) (경유) 제목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 관련 감정평가 요청에 대한 회신 1.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9856(2021.5.11.)와 관련입니다. 2. 경춘선숲길 조성사업 준공(2018.7.11.)에 따라 국유지에 설치된 공원 시설물(자전거도로, 산책로, 녹지 등)을 국가로 기부채납하고자 그 동안 귀 공단과 수차례 협의하여 기부채납 최종 승인을 위하여 서류 보완(2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가. 보완 요청 및 제출 내역 - 1회(2018.9.27.) : 기부채납원서, 해당물건의 사용계획서, 설계도면, 평면도면, 준공재산의 사진, 증빙서류(준공도서) 등 일체 변경 - 2회(2020.1.17.) : 국유지 내 설치한 시설물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 증빙 서류 및 설계비 일부 내역 제외 3. 업무협약 체결 및 그 동안 협의 과정에서 기부가액은 준공조서 상 준공금액(최초 취득가액) 등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최근 귀 공단에서는 국유재산법 제29조 제2항 기준을 들어 우리 시 부담으로 감정평가 후 기부가액 재산정하여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4. 경춘선숲길 최초 취득가액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에서 검토·확인한 준공 금액 등(건설공사 표준품셈·정부 건설노임단가 등 적용, 관급자재 구매는 조달청 대행)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작성한 사항으로, 5. 우리 시에서 최종 제출한 기부채납 서류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기부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 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귀 공단 부담으로 감정평가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률 공원개발팀장 허현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05/17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55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5 /전송 02-2133-1081 / ryul93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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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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