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3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급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5071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진주 김성국 노병춘 05/13 여장권 2021년 3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급계획 2021. 5. 2021년 3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급계획 □ 2021년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ㅇ 지원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 - ㅇ ’21년 편성예산 : 230억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ㅇ 지원대상 : 전체 139개사 1,588대(예비차 제외) 중 ’11.1월 이후 신설 등록하였거나 증차된 차량은 지원 제외 ㅇ 지원방법 : 1일 대당 수입(운임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411,336원)보다 낮은 적자 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지원운송원가를 뺀 차액지급 □ 2021년 3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ㅇ 지원대상 : ㅇ 지원금액 : ㅇ 주요내용 ▶ B= 운송원가 미달 업체 총 ▶ C= ※ 추가내역 : ② 수익금 차감(D) : ☞붙임1 - ‘20.1~2월 지원운송원가 초과수입금에서 지원금 차감후 지급 ③ 지급제외(E) : - ④ - 지원금 1차 산정액에서 수입금 차감 및 지급제외사 금액 제외 □ 이의신청 처리결과 ㅇ 운행률 이의신청 총11건 검토 및 인용 - ’21.4.15. : 실운행횟수 산정하여 지원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21.4.15.~4.19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 - ‘21.4.28. : 최종 운행률 공개 ※ 운행횟수 이의신청 내용 및 결과 ▶ 인가운행횟수 조정 (7건) : 증빙(공문)확인 후 인정 ▶ 운행횟수누락 (3건) : GPS오류 등으로 누락된 운행횟수를 관련 증빙 (BMS,수집거래자료) 검토 후 인정 ▶ 기타(1건)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운행중지 및 감축 □ 향후계획 ㅇ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자업체 재정지원 신청서를 일괄제출받은후 개별회사에 보조금 지급 붙임1. 2021년 3월분 초과수익금 차감내역 1부 2. 2021년 3월분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3. 2021년 3월분 업체별 운행률(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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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3월분 초과수익금 차감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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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03월분 재정지원금 산정내역(방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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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1년 3월 업체별 운행률(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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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3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5071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주 (02-2133-2272) 관리번호 D000004255708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