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5071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진주 김성국 노병춘 05/13 여장권 2021년 3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급계획 2021. 5. 2021년 3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급계획 □ 2021년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ㅇ 지원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 - ㅇ ’21년 편성예산 : 230억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ㅇ 지원대상 : 전체 139개사 1,588대(예비차 제외) 중 ’11.1월 이후 신설 등록하였거나 증차된 차량은 지원 제외 ㅇ 지원방법 : 1일 대당 수입(운임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411,336원)보다 낮은 적자 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지원운송원가를 뺀 차액지급 □ 2021년 3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ㅇ 지원대상 : ㅇ 지원금액 : ㅇ 주요내용 ▶ B= 운송원가 미달 업체 총 ▶ C= ※ 추가내역 : ② 수익금 차감(D) : ☞붙임1 - ‘20.1~2월 지원운송원가 초과수입금에서 지원금 차감후 지급 ③ 지급제외(E) : - ④ - 지원금 1차 산정액에서 수입금 차감 및 지급제외사 금액 제외 □ 이의신청 처리결과 ㅇ 운행률 이의신청 총11건 검토 및 인용 - ’21.4.15. : 실운행횟수 산정하여 지원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21.4.15.~4.19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 - ‘21.4.28. : 최종 운행률 공개 ※ 운행횟수 이의신청 내용 및 결과 ▶ 인가운행횟수 조정 (7건) : 증빙(공문)확인 후 인정 ▶ 운행횟수누락 (3건) : GPS오류 등으로 누락된 운행횟수를 관련 증빙 (BMS,수집거래자료) 검토 후 인정 ▶ 기타(1건)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운행중지 및 감축 □ 향후계획 ㅇ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자업체 재정지원 신청서를 일괄제출받은후 개별회사에 보조금 지급 붙임1. 2021년 3월분 초과수익금 차감내역 1부 2. 2021년 3월분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3. 2021년 3월분 업체별 운행률(최종) 1부. 끝.
25100680
20220101051007
본청
버스정책과-15071
D000004255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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