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청년월세지원 착오 지원금 환수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951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서영주 이남숙 04/28 김정호 2020 청년월세지원 착오 지원금 환수 계획 2021. 4 주택정책과 2020 청년월세지원 착오 지원금 환수 계획 2020년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된 대상자중 착오지급 건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자 함. ? 환수 개요 ○ 환수건수: 4건 - ‘20년 자격요건 부적격 1건, ’21년 변경사항 처리 오류 3건 ※ ‘20년도 지원자 기반납조치 건수 : 3건 800천원/ ’20.12.23 ○ 환수금액: 1,500천원 ○ 환수내용 아이디 성명 지급연도 환수액(원) 환수사유 ? 환수 방법 ○ ‘20년도 지급자 1건, 120만원 : 세외수입 잡수입 처리 -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희망시 6회 분납하도록 임의고지 ○ ‘21년도 지급자 3건, 30만원 : 반납고지서 개별 발부 ※ 본인과 통화를 통해 사전안내 하였음. ? 향후 계획 ○ 세외수입 및 반환금 고지 등록 발부(세무과, 재무과)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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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청년월세지원 환수건 법률자문 결과 요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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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월세지원 착오 지원금 환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951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주 (02-2133-7704) 관리번호 D00000424454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