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269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동찬 정순규 이동률 엄의식 04/05 정수용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기후변화대응과장 이동률 녹색에너지과장 이문주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개편 및 2기 위촉 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개편 및 2기 위촉 계획 제1기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임기만료(’20.3.31)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을 개편하고, 인선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2기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Ⅰ 위원회 현황 ？？ 에너지정책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시에너지조례 제12조 ○ 목 적 : 에너지 절감？생산, 건물 이용 효율화 등 에너지 계획과 이행 자문 -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 에너지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 ○ 위원수 : 50인 이내 ○ 임 기 : 2년(2회 연임 가능) ○ ’21년 예산 : 55,0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에너지포럼, 워크숍 개최 등 < 에너지정책위원회 연혁 > ？ ’12.4 ~ ’19.1.31. : 원전하나줄이기 시민 및 실행위원회 운영(3기) ？ ’19. 3. 28. : 에너지조례 개정 ？ ’19. 4. 1. : 제1기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위촉 Ⅱ 1기 위원회 운영 및 성과 ？？ 임 기 : ’19.4.1. ~ ’21.3.31.(2년) ？？ 위 원 : 총 48명 (위촉위원 42명, 당연직 6명) ○ 위촉직 : 42명(※ 출범 시 44명, 운영기간 중 해촉 6명, 위촉 4명) 구 분 생 산 수요관리 교육·시민소통 일자리 공동체 42명 9명 9명 8명 7명 9명 ○ 당연직 : 6명 - 시장, 시의원,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 도시재생실장, 주택건축본부장 ？？ 운영 성과 ○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활발한 활동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위원회를 계승하는 기후환경분야 대표 거버넌스로 정착 - 분과별 정기회의 123회 개최 (총괄 23, 생산 22, 수요관리 18, 일자리 20, 교육시민소통 19, 공동체 21) ○ 소규모 용역 시행으로 에너지 정책 분석·제안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등 시정 현안에 적극 참여 - ？학교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방안 연구？ 등 소규모 용역 10건 추진 - 기후행동포럼에 참여하여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에 기여 ○ 에너지 포럼 개최 등 시민, 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에 기여 - ？도시형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 등 에너지포럼 9회 개최 - 과학월간지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홍보 만화 연재 등 시민홍보 전개 Ⅲ 위원회 개편 및 운영개선 ？？ 개편 필요성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마무리 됨에 따라 위원회 역할·기능 조정 필요 ○ ’21년 내 그린뉴딜 위원회, 탄소중립 위원회 등의 신설이 예상되어 사전에 기능 중복 방지 서울시 그린뉴딜 조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 개편 방안 ○ (구조)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자문’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해 타 위원회와 기능 중복되는 부분 통합·조정(5개→3개 분과) - 교육시민소통분과+일자리분과+공동체분과 ？ 시민협력 분과 < 기 존 > < 개 편 > 에너지정책위원회 생 산 수 요 관 리 교 육 시 민 소 통 일 자 리 공 동 체 (통합) (통합) (통합) ▶ 에너지정책위원회 생 산 수 요 관 리 시 민 협 력 ○ (운영) 위촉 위원을 35명 내외로 조정, 전체 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간 소통 및 의견수렴 확대 - 전체위원회의 : 주요 운영방안 논의, 분과별 주요사항 공유 추진(분기별 1회) ○ (활동) 에너지 정책 및 관련 사업의 시민확산, 참여확대를 위해 에너지 포럼 개최 확대(분과별 연 1회 → 2회 개최) - 에너지 관련 사업 개선, 연구 등을 위해 분과별로 진행했던 소규모 용역은 에너지 포럼 내 발제, 주제발표, 토론 등 수행으로 통합운영 Ⅳ 제2기 구성을 위한 인선위원회 운영 ？？ 인선위원회 구성 : 총 12명(민간 7, 서울시 5) ○ 위원장 : 2명(윤순진 공동위원장, 환경에너지기획관) ○ 위 원 : 10명 - 에너지정책위원회(5명) : 분과위원장 - 기후변화협치자문관 - 서울시(4명) : 환경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시민협력과 ○ 인선위원회 주요 역할 - 제2기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방안, 분과별 위원 수, 인선기준 등 결정 - 분야별 후보자 추천(1.5~2배수 내외) 및 위촉 순위 결정 ？？ 인선위원회 운영 ○ 제1차 회의(‘21.3.4.) - 제2기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기준 결정 ○ 기존위원 연임의사 확인 및 신규위원 후보 추천(~‘21.3.16.). - 각 분과별 위원 의사 확인 및 추천 ○ 제2차 회의(‘21.3.17.) - 기존위원 연임여부 결정 및 추천위원 우선순위 결정 ○ 당사자 참여의사 최종확인(‘21.3.29.) ？？ 인선결과 ○ 위촉직 위원 38명 선정(남 24, 여 14) 구 분 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기업 산업계 기관 협회 기 타 (홍보, 법률) 시의원 계 38 14 6 6 9 2 1 - 신규 위원 인선과정에서 에너지 기술？산업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추천되어 남성 위원비율이 60% 초과 - 차기 위원구성 시, 양성 균형을 이루도록 인선 추진(결원 발생 시, 여성위원 우선 추천) ※ 당연직 위원 : 5명(시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 도시재생실장, 주택건축본부장) Ⅴ 제2기 위원 위촉 계획 ？？ 개 요 ○ 위촉대상 : 38명 ○ 임 기 : ’21. 4. 1. ~ ’23. 3. 31.(2년) ○ 임원선출 - 공동위원장(2명) : 시장(당연직), 시민대표 1명 ※ 시민대표 1명은 제1차 전체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정 - 분과위원장(3명) 및 간사(3명) : 각 분과별 최초회의에서 선출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3개 분과(생산, 수요관리, 시민협력) 구 분 위원수 기존위원 신규위원 비 고 계 37 27 10 생산 분과 11 7 4 수요관리 분과 11 8 3 시민협력 분과 15 12 3 교육시민소통, 일자리, 공동체 분과 통합 ※ 시의원(1명) 분과 미배치 ○ 운영방안 -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위원회의 개최(분기별 1회), 예산사항 등 운영총괄 - 분과별 역할, 기능을 감안하여 담당부서 지정·운영 분 과 명 생산분과 수요관리분과 시민협력분과 담당부서 녹색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시민협력과 ○ 2기 위원회 주요활동 - 전체위원회의 개최 : 연 4회(분기별 1회) - 분과별 회의 : 연 8회(전체 위원 회의가 없는 월에 개최) - 회의운영 예시(에너지 분야 현안발생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전체회의 분과회의 분과회의 전체회의 분과회의 분과회의 … - 에너지 포럼 개최 : 분과별 연 2회 추진 ？？ 제1차 전체위원 회의 개최(안) ※ 별도 세부계획 수립 ○ 일 시 : ’21. 4월중(온라인 개최) ※ 웹엑스(온라인 회의 플랫폼) 활용 ○ 참석대상 : 위촉위원 등 약 40명 ○ 주요내용 : 공동위원장 선출, 제2기 위원회 운영방안 등 붙임 :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제2기 위촉직 명단 1부.

25099989

20220101051007

본청

환경정책과-5269

D000004227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