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4656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양희석 반성태 04/02 이사형 협조 주무관 서푸른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2021. 4. 차량공해저감과 세외수입 과태료부과 검토 보고 ‘15. 12월 에 부과된 CNG버스 충전격려금 환수 세외수입 과태료부과에 대해 과세자 방문 이의신청을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림 □ 부과내역 ○ 세 목 명 : 기타잡수입(그외 수입) ○ 과세자명 : ○ 과세금액 : ○ 과세번호 : ○ 과세사유 : □ 충전격려금 지급기준 ○ 근 거 : CNG버스 도입 확대 추진계획(행정부시장 방침 제130호 `06.3.24) ○ 지급대상 : CNG충전을 위해 공차운행거리가 4~20㎞(최대)인 천연가스차량 운전자 (2015년 당시 근무시간외 충전격려금으로 표기) ○ 금액산정 : 충전횟수 × 시간당 지급단가 × 지급비율(충전거리에 따라 차등적용) ○ 지급방법 : 해당 운전자 개별 계좌 입금 ○ 지급절차 : 충전자료 제출 → e-Busnet시스템 자료 추출 → 운전자별 시간외 충전회수 확인 요청 → 운전자별 지급내역 작성, 보조금 신청 → 운전자별 보조금 지급 □ 부과 이의신청 제기 ○ 방문일시 : 2021.3.31.(금) 10:30분경 ○ 민 원 인 : ○ 제출자료 - - □ 검토의견 ○ 2015년 당시 업무관리시스템을 검색하였으나 관련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이 다수 발생되었고, 대표자가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추정 됨 ○ 민원인이 제출한 대표자 운전 확인서 및 버스운전자격증, 차량운행일보 등을 검토한 바 이 충전을 위해 운전한 것은 사실이라 확인되며 ○ ○ □ 향후계획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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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차량공해저감과-4656

D000004226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