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890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수연 서선교 03/10 배영근 협조 주무관 박현우 2021년 법률상담홈페이지 기능개선 계획 2021. 3. 법률지원담당관 2021년 법률상담홈페이지 기능개선 계획 법률상담홈페이지의 일부 기능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시민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 시민법률서비스 추진계획(법률지원담당관-3571, 21. 3. 5)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마을법무사 법률상담 영역이 동 주민센터로 확대됨에 따라 운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마을변호사 서비스에 온라인 예약 기능 추가 ○ 법률상담 품질 개선을 위한 시민대상 만족도 조사 필요 □ 시스템 현황 ○ 주요기능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민법률 상담실, 사이버 법률상담 ○ 서비스 대상 : 시민, 사업 담당자 450명 ○ ○ 운영중인사이트(http://legal.seoul.go.kr)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동주민센터에 마을법무사 상담업무 확대로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필요 - 기존 마을변호사와 동일한 상담실적 관리, 법무사 등록, 수당 계산 등 기능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도모 ○ 마을변호사 상담을 위해서는 현행은 전화나 방문을 통한 예약만 가능 - 홈페이지에 온라인 예약 기능을 추가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고 예약관리의 효율성 도모 ○ 법률상담 질 개선을 위해 시민 의견 청취 및 반영 필요 - 상담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기능을 추가하여 변호사, 법무사 평가 등에 반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법률상담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 ○ 사업기간 : 2021. 4. ~ 2021. 7.(4개월간) ○ 사업내용 : 법무사관리, 예약관리, 만족도조사 도입 ○ 소요예산 : - 산출근거: 2021년 S/W 사업대가 산정가이드(붙임 참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기능 개선 □ 세부추진계획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성과지표 설명 측정산식 2021년 목표값 대시민법률 상 담 건 수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 : 유지 ○ 목표 시스템 구성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온 라 인 예약관리 및 만족도 조사 □ 일정 계획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신청 : '21. 3 ○ 예타심사 결과 통보 : '21. 3 ○ 계약 의뢰 : '21. 4 □ 기대효과 ○ 마을법무사 운영 및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 온라인 예약 및 이용자 만족도 기능 추가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편의성 제고 붙 임 : 예산산출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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