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737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담당관 이혁 황성원 02/24 김홍찬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이관 계획(안) 2021. 2. 23. (화)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이관 계획(안) 작 성 자 제로페이담당관 : 김홍찬 ☎ 2133-5130 제로페이총괄팀장 : 황성원 ☎ 5131 담당 : 이 혁 ☎ 5140 '21.1월 기준 하여 운영 안전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사업규모(’20년 9조 → ’21년 15조)가 급증하면서 국정감사 등에서 - 현재 선불충전금은 운영대행협약에 근거하여 한결원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운영 ○ 금융감독원에서 선불전자금융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20.9.28. 금융감독원)에서 선불충전금의 외부기관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3개월 적용유예) ○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선불충전자금을 지자체가 직접 모니터링 및 관리 가능한 계좌로 이관하여 운영 필요 ？？ 추진 경과 ○ 제로페이 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현황 제출 '20.9월 -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한결원이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게 된 배경, 소상공인법 개정안 진행현황, 선불충전금 이관 일정 등 ○ '20년 선불충전금 이자 등 운영실태 제출 '20.10월 - 선불충전금 계좌운용 현황, 이자산출내역, 선불충전금 관리주체 변경 일정 등 ○ (협약체결)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른 재협약 체결 '21.1월 - 선불충전금 관리 주체 변경 및 이자 산정 방법과 제로페이가맹점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동의 등 ？？ 자금이관계획 ○ ○ 1차 이관 : 구 분 금 액 비 고 서울특별시 선(善)결제상품권 등 서울특별시 강 남 구 서울특별시 강 동 구 서울특별시 강 북 구 서울특별시 강 서 구 서울특별시 관 악 구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서울특별시 구 로 구 서울특별시 금 천 구 서울특별시 노 원 구 서울특별시 도 봉 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 작 구 서울특별시 마 포 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 초 구 서울특별시 성 동 구 서울특별시 성 북 구 서울특별시 송 파 구 서울특별시 양 천 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 산 구 서울특별시 은 평 구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서울특별시 중 구 서울특별시 중 랑 구 합 계 ○ 2차 이관 : ？？ 향후 계획 ○ '21.2월말 - 서울시, 한결원, 비플제로페이, 시금고(신한은행) 4자간 공동 확인 ○ '21.3월내 - - 붙임 : 상품권 자금 분리 및 선수금 이관 진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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