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740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인애 김경원 김기현 02/19 송다영 협 조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보육담당관 강희은 가족담당관 송준서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지향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 Ⅰ 시민숙의예산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 ’20. 12. 24.) ？？ 추진경과 ○ ’19. 5월~7월 : 2019 시민숙의예산 시범실시(여성분야), 11개 사업 ○ ’20. 4월~7월 : 2020 시민숙의예산 시범실시(여성분야), 13개 사업 - 2021년 시민숙의예산 편성 결과 ※ 당초 20개 사업 숙의했으나 시민투표로 13개 사업선정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숙의결과 반영안 최종제출안 최종의결 여성정책담당관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권익담당관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데이트폭력 예방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 보육담당관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가족담당관 출생축하용품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 아이돌봄담당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보조) 열린육아방 및 공동육아 활성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Ⅱ 2021년 추진계획 ？？ ’20년 대비 달라진 점 구 분 ’20년 ’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일반시민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일반시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규모 35명 (공무원 6, 실국선정 12, 일반시민 17) 36명 (공무원 6명, 실국선정 15명, 일반시민 15명) 실국 논의범위 시민숙의예산 숙의형 시민숙의예산 숙의형 시민참여예산 광역제안형 분과위원회 운영 3개 분과 운영 (2부서 1분과) 통합운영 ※ 2021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체계 및 규모 구 분 사업내용 사업심사주체 제안형 (참여예산) (700억원 내외) 광역단위 (400억원 내외) 광역제안형 (300억원 내외)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해당실국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300억원 내외)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과 정책공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 민주주의위원회 지역단위 (300억원 내외) 구단위계획형 (245억원 내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 사업 자치구 동단위계획형 (55억원 내외)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사업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심의회 숙의형 (9,300억원) 기존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이 참여, 숙의·공론·설계 해당실국 숙의예산민관협의회 ？？ 운영개요 ○ 추진체계 -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숙의 운영 총괄 지원 -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여성가족정책실) : 전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 - 온시민예산광장(숙의예산담당관) : 숙의단계별 공유, 온라인 모니터링 등 ○ 추진절차 숙의예산 민관협의회 구성 ？ 숙의준비 사전교육, 제안사업 공모 및 분류 ？ 숙의대상선정 숙의형·제안형 대상사업 선정 검토 ？ 집중숙의실시 숙의형·제안형 사업 숙의심사 ？ 숙의형·제안형 시민투표 및 최종선정 (1~2월) (2~3월) (4월) (5~7월) (8월) 여성가족정책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숙의예산담당관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 붙임1 ○ 위원구성 : 공무원, 부서별 각종 위원회 위원, 일반시민 총 36명 - 공무원 위원(6명) : 소관사업 각 부서장 - 분야별 전문가(15명) : 복지거버넌스 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 일반시민(15명) : 예산학교 이수자 중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선발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 세부운영방법 및 일정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운영방법(안) - 회의개최 : 서면 2회, 대면 1회 - 위원장 선출 : 공무원이 아닌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호선으로 1명 선임 - 의 결 : 위원 과반수 참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숙의형 대상사업(안) 선정 - 배분금액(365억원)에 맞춰 부서별 대상사업(안) 작성 후 협의회에서 최종확정 (단위 : 백만원) ○ 운영일정(안) - 숙의예산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3월 - 여성가족정책실 정책 및 예산 교육(서면) : 4월중 - 제안형·숙의형 대상사업 선정 및 숙의(대면) : 5~6월중 - 여성가족정책실 대상사업 편성안 공유(서면) : 7월중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9,360천원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의 수당 : 7,500천원 - 30인×(2회(서면)×50,000원+1회(대면)×150,000원) = 7,500,000원 ○ 속기사 수당 지급 : 360천원 - 1회×2시간×180,000원/시간= 360,000원 ○ 회의 자료 인쇄 등 : 1,5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명단 1부. 끝. 붙임 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1 공무원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부서장 2 공무원 박지향 여성권익담당관 부서장 3 공무원 강희은 보육담당관 부서장 4 공무원 송준서 가족담당관 부서장 5 공무원 김현미 아이돌봄담당관 부서장 6 공무원 류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부서장 7 실국추천 8 실국추천 9 실국추천 10 실국추천 11 실국추천 12 실국추천 13 실국추천 14 실국추천 15 실국추천 16 실국추천 17 실국추천 18 실국추천 19 실국추천 20 실국추천 21 실국추천 22 시민참여예산위원 23 시민참여예산위원 24 시민참여예산위원 25 시민참여예산위원 26 시민참여예산위원 27 시민참여예산위원 28 시민참여예산위원 29 시민참여예산위원 30 시민참여예산위원 31 시민참여예산위원 32 시민참여예산위원 33 시민참여예산위원 34 시민참여예산위원 35 시민참여예산위원 36 시민참여예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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