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807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오상민 이진오 김용학 양용택 02/18 류훈 협 조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2021. 2.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장안평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건립 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낙후된 자동차 산업지원 및 장안평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산업지원시설 조성 추진 ○ 친환경 미래 신성장 산업인 자동차부품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동차부품 재제조 혁신센터 조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반영 수립 - 중고차 매매단지, 중고부품 판매거리 등과 인접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2 사업개요 (※민간제안 기준) 3 추진경위 ○ ’15.10.28: 장안평 자동차산업 복합단지 조성 정책 발표 및 협약체결 - 자동차부품 재제조 및 튜닝 산업의 장안평 일대 정착·활성화에 대한 업무지원 ○ ’16.8.4: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17.5.11: 민간제안서 접수 (한국자동차부품 재제조협회→ 서울시) ○ ’17.5.18: 민간제안서 관계부서 협의(시설계획과 외 9개부서) ○ ’17.5.30: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보고(도시활성화과-6234호) ○ ’18.8.1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 거점시설 조성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신설 ○ ’17.7월~’20.10월: 서울공공투자센터 사전검토 및 보완(4차례) ○ ’21.2.9 : 민간제안서 최종 보완 접수 (한국자동차부품 재제조협회→ 서울시) 4 민간투자방식의 타당성 ○ 민간투자법 제2조의 사회기반시설 중 환경시설에 해당 ○ 재제조산업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 참여를 통한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 추진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 사업비용 경감 및 서비스질 제고 등 기대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적 검증체계 (적격성조사, 市 재정계획심의 등)를 통해 추진 가능 5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연 평 균 운영기간 총액 합 계 12,880 322,017 (100%) 인건비 2,694 67,350 (20.9%) 제경비 1,078 26,940 (8.4%) 유지관리비 322 8,039 (2.5%) 대수선비 150 3,753 (1.2%) 원재료비 8,514 212,852 (66.1%) 보험료 41 1,034 (0.3%) 유형자산대체 구입비 82 2,050 (0.6%) 구 분 연 평 균 운영기간 총액 합 계 13,409 335,216 (100%) 재사용부품&코어&물류판매수입 12,588 314,707 (93.9%) 임대수입 715 17,881 (5.3%) 임대보증금 105 2,628 (0.8%) 6 관련부서 주요 협의결과 구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시설 계획과 중랑 물재생 센터 ⇒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보완 및 조치계획 수립(붙임1) 되어, 민간투자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 등 후속 절차 추진 7 적격성조사 예산검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로 적격성조사 의뢰를 위한 예산 필요 ○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의 적격성조사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사용 대상에 해당 8 추진일정 ○ ’21.2월 말 : 적격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의뢰 (→ 재정담당관) ○ ’21.3월 중 : 적격성조사 의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21년 하반기: 적격성조사 완료 ○ ’22년 상반기: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 및 市재정심의, 시의회 동의 붙 임 1.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민간제안자 조치계획 1부.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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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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