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362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혜정 황성원 김홍찬 02/15 서성만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변경사용 계획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매칭을 위해 2021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사업비를 예산 변경사용을 통해 분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20.7.)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상호 융통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60,’21.1.6) - 국비 지원기준 :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3%, 4%) ？？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변경금액 : 총 11,285,000천원 ○ 변경내용 : 지역상권 활력 강화 사업 내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3%)’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신설？변경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역상권 활력 강화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25,500,000 - 11,285,000 14,215,000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3%)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 11,285,000 - 11,285,000 ○ 변경사유 : 행안부 국비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세부사업 신설 및 예산변경 - ’21년 서울사랑상품권 10% 할인보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조건이 자치구 재정여건(재정자립도)에 따라 3% 또는 4%로 상이함에 따라, - 동일 단위사업(지역상권 활력 강화) 내 세부사업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3%)’을 신설하고,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에 기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일부(40%)를 신설된 세부사업 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 변경사용(분할)하여 국고보조금을 원활하게 배정받고자 함 ？？ 추진일정 ○ 예산 변경사용 승인요청 및 승인(시 예산담당관) : ’21. 2월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행안부) : ’21. 2월 ○ 국고보조금 교부(행안부→시) : ’21. 2월 ○ 국고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21. 2월 ○ 사업추진(자치구) : ’21.12월 말까지 ○ 보조금 정산(행안부↔시↔자치구) : ’22. 2월 붙임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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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담당관-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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