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1082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사업팀장 개발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산돌 성옥현 박지용 02/09 김진만 2021「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자문단」 운영계획 2021. 2. 남 북 협 력 추 진 단 (개발협력담당관) 2021년「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자문단」운영 계획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발굴 및 구체화, 세부실행계획 검토 등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 하여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운영 개요 ？？ ‘자문단’ 운영 방향 ？ UN 지속가능 목표인 ‘깨끗한 물 공급’ 및 ‘건강한 삶 보장’ 실현 노력 ？ 협력사업 발굴, 사업계획 수립 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지자체 남북교류사업의 모범사례로 추진토록 다각적 운영 ？？ ‘자문단’ 구성 ？ 인 원 : ☞ 자문위원 명단 : 별도 붙임 참고 - - ？ 주요 역할 ① 대동강 수질개선 등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자문 ② 대동강 협력사업의 구체화 및 세부실행계획 검토 ③ 대동강 협력사업이 남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분석 ④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국내？외 협력 거버넌스 운영지원 등 ⑤ ‘상·하수도 분야’ 과제(4대 분야 15대 과제) 현행화 및 신규 과제 발굴 ⑥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한반도 탄소중립 실천방안 구상 ⑦ 기타 현안 사항 ？？ 그간 주요 추진 경과 ？ 서울-평양 도시협력 사업별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19. 3. ？ 서울-평양 대동강 사업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 : ’19. 4. ？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회의(2차) : ’19.11. ？ 2020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자문단 활성화 계획 수립 : ’20. 2. ？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회의(3차) : ’20. 8. 서울-평양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개요 [추진배경] [사업내용] 2 2020년 자문단 운영 성과 ？？ ‘자문단’ 운영 성과 ？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축소 운영 - ‘대동강 수질개선 자문단 활성화 방안’을 수립(‘20.2.)하고 분기별 개최 및 안건에 따라 수시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 추진 ？ 수시 자문 및 비대면 방식 등 활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시 자문 형태로 자문위원 개별 면담 및 유선 자문 추진 ？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 방안 강구 3 2021년 자문단 운영 계획 ？？ ‘자문단’의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 ？ 분기별 전체 자문회의 정기적 운영 - (전체회의)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 ？ 전체 분과 운영 현황 내용 공유 및 열린 토론 ？ 사업 기획 단계 방향 설정 및 포괄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자문 ◈ 주요 안건 (안) ？ 실제적이고 시의성 있는 소자문회의 수시 운영 - (소자문회의) 분야별 수시 개최로 주제별 집중 논의 ？ 주요 정책 현안 및 기술적 안건 자문 ？ 분야별 주요 전문가로 구성한 2~4인 소자문회의 수시 개최 ☞ 분야별 구성(안) ※ 위원 의견 반영하여 추후 변경 가능 - 운영 과정에서 필요시 타 분과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운영 ？ 코로나19상황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맞춤형 운영 -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고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회의와 영상, 전화 등 비대면 자문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 단 계 회의 방식 비 고 1.5단계 이하 전체위원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추진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소요시간 단축 정기회의 2단계 비대면회의를 적극 활용하되, 필요시 참석위원 최소화하여 소자문회의 방식으로 운영 소자문회의 2.5단계 이상 영상, 전화, 서면 등 활용하여 비대면 자문 추진 비대면자문 ※ (비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서울시 복무지침 단 계 내？외부 회의 및 보고 관련 지침 1.5단계 이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소요시간을 단축하며 방역 수칙 준수 2단계 내？외부 회의 개최 시 「서울시 대면회의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2.5단계 이상 필수공무 외 행사, 회의 등 공적 모임 금지 - 필요시 서면.영상회의로 대체 4 행정사항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이행 ？ 자문회의 회의록 작성·비치 및 결과보고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반영, 자문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 예정 - 자문단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문내용 반영여부 등 조치사항 관리 ※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원 건의사항 ① 대동강 수질개선 자문단 관련, 작년에 3회 개최하였으나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자문안이 나올지 의문임. 자문단의 충실히 운영 바라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② 대동강 수질개선 자문단 운영 시 법정기구가 아니더라도 자문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기 바람.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세부내역 구 분 소요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계 참석수당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준용 자문위원 수당지급 회의 부대경비 간담회비 회의운영경비 붙임 : 1. 자문위원 명단 1부. 2. 자문회의 회의록 1부. 3. 서울시 대면회의 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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