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322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혜정 황성원 김홍찬 02/09 서성만 '21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계획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21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계획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결제수수료 경감으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회복에 디딤돌이 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7.2.)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12.31.)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2021.1.) ？？ ’20년 발행개요 ○ 사업기간 : ’20. 1. 17. ~ 12. 31. ○ 발 행 처 :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 할 인 율 : 7~10% ※ 시 보전율 5%, 구 보전율 2~5% ○ 발행규모 : 총 7,928억원 - (일반발행)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5,435억원 - (특별발행) 선(善)결제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원, 성북구 장석월？장위동 상품권 50억원, 제로배달 유니온 힘콕(힘내라집콕) 상품권 25억원 → 총 1,075억원 - (정책발행)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등 1,401억원 - (법인판매) 민간기업？공공법인 전용 서울사랑상품권 15억원 ○ 구매한도 : 월 개인 할인구매한도 70만원, 보유한도 200만원(선물등록 포함) ○ 환불조건 : (전액환불) 7일 이내 구매 취소 (잔액환불) 액면가 60% 이상 사용시, 할인지원금 제외 환불 2 추 진 경 과 ① 25개 전체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동참 ○ 당초 17개 자치구에서 서울사랑상품권 1,720억원을 10% 특별할인으로 판매 개시(’20.1.17.) ○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상품권 구매수요 지속적 증가로 용산？노원？강서？서초구 참여 전체 자치구 상품권 발행 결정(’20.2월) ②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 ○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 확대(50만원 → 100만원), 할인율 상향(10% → 15%), 상품권 결제 시 5% 캐시백 제공, 1만원 이상 결제 소비자 경품 증정 등 ○ 소비자 혜택 20% 확대 프로모션 진행으로 3~4월 상품권 판매액？ 결제액 급증, 상품권 결제앱 이용자수 대폭 증가, 제로페이 가맹률 상승 ③ 민간기업？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법인판매 실시 ○ 자치구 코로나19 극복 비상대책으로 소비쿠폰, 프로모션 리워드 등으로 법인구매 수요가 증가, 특히 민간기업들의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동참 ○ 건강보험노동조합원 성과급 지급, 서울시장 직원 표창, 서울시 직원 생일선물 상품권 구매, 시？구 시설(도시)관리공단 임직원 표창 등 -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등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을 경영평가 지표로 설정(’20.6월) ④ 달라진 소비패턴 대응 온라인 배달서비스 전용 상품권 발행 ○ 오랜 집콕생활로 지친 시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기 위한 제로배달 유니온 배달앱 전용 상품권을 10% 할인판매 - 25개 자치구마다 1억원 규모로 총 25억원 발행, 은평구 15% 할인판매 ○「서울미식주간(11.11.~11.17.)」연계 제로배달 유니온 결제 시 20% 추가할인 및 힘콕상품권 사용자 1천명에게 5만원 행운 이벤트 전개 ⑤ 발행당일 완판행진으로 3회 추경하는 등 발행규모 대폭 확대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서울사랑상품권 정책발행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이 확대됨에 따라 상품권 구매수요 지속 증가 ○ 비대면？비접촉 언택트 소비에 익숙해진 정책 수혜 시민 및 소상공인의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상품권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체감도 향상 (기준: 2020.12.31. 단위: 억원) 구분 소계 당초 발행 2차 발행 3차 발행 4차 발행 5차 발행 합계 6,510 2,000 395 1,790 1,325 1,000 일반발행 5,435 2,000 395 1,790 1,250 - 특별발행 1,075 - - - 75 1,000 ⑥ 폐업위기 소상공인 신속지원을 위한 선(善)결제 상품권 발행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손실로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예비비(116.5억원) 투입 1천억원의 선(善)결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 제로배달앱에서 선결제상품권 결제시 30% 즉시할인 혜택(1.27.~2.2.) 및 선결제상품권 결제액 10% 페이백(1.20.~2.10.) 등 소비자 프로모션 추진 3 추 진 실 적 ① 소상공인 수수료율 인하를 주도하는 제로페이 확산에 기여 ○ 전국 가맹점 78만개, 서울 가맹점 29만개 달성(’21.1.31. 기준) ※ 서울 제로페이 가맹실적 168,438개(’19.12월) → 289,517개(’21.1월) ○ ’20.1월 전국 제로페이 일평균 결제액 4.3억원 대비 ’21.1월 일평균 결제액 85억원으로 20배 증가 ※ 2.6.(토) 최고실적 105억원 경신 〈 단위: 개소, 자료출처: 금융결제원 가맹점관리시스템 〉 ② 제로페이 상품권 회원 183만명 돌파 등 사용 열기 고조 ○ 용산, 서초 등 당초 상품권 미발행 자치구도 주민들의 요구로 뒤늦게 합류, 맘카페 중심으로 사용후기, 댓글 등 50만건 이상 게재 ○ ’20년 서울사랑상품권 월별 결제앱 신규 이용자 수 변화 ※ ’20. 1월 누적 이용자 수 104천명 → ’21년 1월 1,835천명으로 18배 증가 (단위:명) ③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판매액？결제액 변화 추이 ○ 연간 발행규모 2천억원 완판에 따라 4월, 7월, 9월 추가발행 시 상품권 조기소진 우려로 사재기 현상 발생하였으나, 결제액은 꾸준히 유지 (단위:천원) ④ 코로나 피해 업종별？지역별 상품권 특별발행으로 신속한 피해복구 ○ 장석월？장위동 상품권 발행실적(누적) (단위: 건, 백만원, 기준: ’20.9.21.~’21.2.7.) 구분 발행규모 판매금액 판매율 결제금액 결제율 장석월 상품권 3,500 3,500 100% 3,016 86.2% 장위동 상품권 1,500 1,500 100% 624 41.6% ○ 힘콕상품권 누적 발행실적(누적) (단위: 건, 백만원, 기준: ’20.11.11.~’21.2.7.) 발행규모 판매액 판매율 결제액 결제율 2,500 2,474 99.0% 1,303 52.7% ○ 선(善)결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실적(누적) (단위: 건, 백만원, 기준: ’20.12.28.~’21.2.7.) 발행규모 판매액 판매율 결제액 결제율 100,000 43,918 43.9% 22,802 51.9% ⑤ ’21년 상품권 발행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40.5억원 절감 ○ 상품권 발행수수료 ’20년 1.5%(부가세 별도)에서 ’21년 발행규모에 따라 1.0%(부가세 별도)로 인하 → 타 지자체 카드, 지류 등 비교 최저 수수료 ○ ’21년 상품권 발행규모 8,100억원에 대한 수수료 40.5억원 절감하고, 매년 12월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규모에 따라 발행수수료 협의 조정 4 ’21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계획 ？？ 추진목적 ○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등으로 해체위기의 서울 지역상권 활성화 -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높은 영업비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적 지원 필요 - 전국 대비 높은 임대료 및 부대경비 지출하는 서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가맹점주들에게 결제수수료 경감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혜택 제공 ？？ 추진방향 ○ 연간 발행규모 8,100억원 중 4,000억원 2월초 조기발행하고 자치구커뮤니티 단위 홍보 및 프로모션을 병행하여 소비 진작 및 활성화 유도 ○ 사용처 제한(연 매출 10억 이상 입시학원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불가) 및 온라인 오픈마켓으로 사용처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지원강화 ○ 상품권 결제정보(지역, 시기, 상권별 결제시간, 업종 등)연구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 발행개요 ○ 발행규모 : 8,100억원 ○ 할 인 율 : 7~10% ※ 국비지원 시 소비자혜택(선할인, 페이백 등) 10% 준수 ○ 발행일정 : (상반기) 2월 초 (하반기) 자치구별 자율 추진 ○ 보유한도 : 월 개인 할인구매한도 70만원, 보유한도 200만원 ○ 환불기준 : (전액환불) 7일 이내 구매 취소 (잔액환불)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제외 환불 ？？ 행안부 국비 배분 계획 ○ 추진근거 :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 (지역금융지원과-4675호, 2020.12.22.) ○ 지원대상 : 재정자립도 기준 일부 자치구 생활권역과 면적을 고려하여 광역시는 광역으로, 도는 기초 시？군으로 지원하되, 서울시는 광역상품권 미발행하여 자치구 예외적 지원 결정 ○ 지원예산 : 255억 6천만원(전국 지자체 총 1조 522억원) ○ 지원규모 : 7,100억원(전국 지원규모 15조) - 발행규모 60%(4,260억원) 4% 할인보전 ？ 170억 4천만원 - 발행규모 40%(2,840억원) 3% 할인보전 ？ 85억 2천만원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재정여건(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재정자립도 25% 미만 25~50% 50% 초과 자치구 12개 10개 3개 (중구, 서초, 강남구) 보전비율 (국비:시비:구비) 4% : 4.5% : 1.5% (국비:시비:구비) 3% : 5% : 2% (국비:시비:구비) 0% : 5% : 5% ○ 지 원 율 : 서울 등 불교부단체 3~4%(타 지자체 지원율 6~8%) ○ 할 인 율 : 10% ※ 국고보조 지자체는 할인율 10% 초과하여 추가 혜택 불가 5 향후 추진계획 ？？ 서울사랑상품권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등 각종 국가 정책사업의 복지전달수단으로 상품권플랫폼 활용 강화 ○ 교육청 입학준비지원금 등 정책서비스의 신청？등록？사용을 일원화하고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하는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적극 추진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핀셋지원 추진 ○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사회적 활동 감소 및 소비 위축 등 소상공인 전반적 매출 급락을 복구할 강도 높은 지원 대책 수립 요구 지속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 등 지원 대상을 타겟팅한 맞춤형 상품권을 특별 발행하여 피해업종？지역 소상공인 집중지원 ？？ 상품권 효과성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 ’20년 1월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의 효과분석이 전무하여, 상품권 발행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적 정책 설계 ○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정보를 축적？가공？활용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 마케팅 및 신용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방안 강구 ？？ 하반기 발행규모 4,100억원에 대한 시비 추경 확보 ○ 기 확보예산은 상반기 발행액 4,000억원에 대한 발행비용 255억원 ○ 하반기 4,100억원 발행을 위한 추가예산 129억원 추경으로 확보된 이후 자치구별 발행일정 추진 붙임 1 2021년 서울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내역 (단위:백만원) 자치구 재정 자립도 발행규모 소계 국비 시비 구비 소계 국비 시비 구비 4% 4.5% 1.5% 3% 5% 2% 합계 810,000 42,600 17,040 19,170 6,390 37,800 8,520 19,200 10,080 노원구 15.8 39,000 3,900 1,560 1,755 585 0 강북구 16.8 26,600 2,660 1,064 1,197 399 0 중랑구 17.5 26,600 2,660 1,064 1,197 399 0 은평구 17.9 39,000 3,900 1,560 1,755 585 0 도봉구 18.4 26,600 2,660 1,064 1,197 399 0 관악구 19.3 39,000 3,900 1,560 1,755 585 0 성북구 20.0 39,000 3,900 1,560 1,755 585 0 강서구 21.1 39,000 3,900 1,560 1,755 585 0 구로구 22.2 39,000 3,900 1,560 1,755 585 0 동대문 23.2 26,600 2,660 1,064 1,197 399 0 서대문 23.4 26,600 2,660 1,064 1,197 399 0 금천구 24.7 39,000 3,900 1,560 1,755 585 0 양천구 25.2 25,000 2,000 800 900 300 500 150 250 100 광진구 26.2 30,000 0 3,000 900 1,500 600 강동구 26.3 20,000 0 2,000 600 1,000 400 동작구 26.4 30,000 0 3,000 900 1,500 600 마포구 31.6 40,000 0 4,000 1,200 2,000 800 성동구 32.7 29,000 0 2,900 870 1,450 580 영등포 36.0 40,000 0 4,000 1,200 2,000 800 송파구 37.6 40,000 0 4,000 1,200 2,000 800 용산구 39.3 20,000 0 2,000 600 1,000 400 종로구 47.0 30,000 0 3,000 900 1,500 600 강남구 52.3 50,000 0 5,000 2,500 2,500 중 구 53.5 20,000 0 1,400 1,000 400 서초구 54.7 30,000 0 3,000 1,500 1,500 ※ 강남·서초구 : 국비 지원 없이 10% 할인율 유지를 위해 구비 5% 편성 붙임 2 2021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발행 규모 발행 비용 할인보전금 발행수수료 비고 소계 국비 시비 구비 시비 합계 810,000 89,312 80,400 25,560 38,370 16,470 8,912 1 종로구 30,000 3,330 3,000 900 1,500 600 330 2 중구 20,000 1,620 1,400 - 1,000 400 220 미정 3 용산구 20,000 2,220 2,000 600 1,000 400 220 4 성동구 29,000 3,219 2,900 870 1,450 580 319 5 광진구 30,000 3,330 3,000 900 1,500 600 330 6 동대문구 26,600 2,953 2,660 1,064 1,197 399 293 7 중랑구 26,600 2,953 2,660 1,064 1,197 399 293 8 성북구 39,000 4,329 3,900 1,560 1,755 585 429 9 강북구 26,600 2,953 2,660 1,064 1,197 399 293 10 도봉구 26,600 2,953 2,660 1,064 1,197 399 293 11 노원구 39,000 4,329 3,900 1,560 1,755 585 429 12 은평구 39,000 4,329 3,900 1,560 1,755 585 429 13 서대문구 26,600 2,953 2,660 1,064 1,197 399 293 14 마포구 40,000 4,440 4,000 1,200 2,000 800 440 15 양천구 25,000 2,775 2,500 950 1,150 400 275 16 강서구 39,000 4,329 3,900 1,560 1,755 585 429 17 구로구 39,000 4,329 3,900 1,560 1,755 585 429 18 금천구 39,000 4,329 3,900 1,560 1,755 585 429 19 영등포구 40,000 4,440 4,000 1,200 2,000 800 440 20 동작구 30,000 3,330 3,000 900 1,500 600 330 21 관악구 39,000 4,329 3,900 1,560 1,755 585 429 22 서초구 30,000 3,330 3,000 - 1,500 1,500 330 구비 5% 23 강남구 50,000 5,550 5,000 - 2,500 2,500 550 구비 5% 24 송파구 40,000 4,440 4,000 1,200 2,000 800 440 25 강동구 20,000 2,220 2,000 600 1,000 400 220 붙임 3 2021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 발행개요 ○ 발 행 처 : 25개 자치구 ○ 발행규모 : 4,000억원 ○ 할 인 율 : 10% ○ 발행일정 : ’21. 2. 3.(수) ~ 2. 5.(금) ※ 중구사랑상품권 3월 발행 ○ 구매한도 : 월 할인구매한도 70만원, 보유한도 200만원 ○ 환불기준 : (전액환불) 7일 이내 구매 취소 (잔액환불) 액면가 60% 이상 사용시 할인지원금 제외 환불 ？？ 발행일정 일시 2. 3.(수) 2. 4.(목) 2. 5.(금) 10:00 종 로 구 (150억) 용 산 구 (100억) 성 동 구 (150억) 광 진 구 (150억) 강 남 구 (250억) 도 봉 구 (150억) 노 원 구 (180억) 은 평 구 (180억) 서대문구 (150억) 양 천 구 (140억) 금 천 구 (180억) 영등포구 (200억) 관 악 구 (180억) 14:00 동대문구 (150억) 중 랑 구 (150억) 성 북 구 (180억) 강 북 구 (150억) 마 포 구 (200억) 강 서 구 (180억) 구 로 구 (180억) 동 작 구 (150억) 서 초 구 (100억) 송 파 구 (200억) 강 동 구 (100억) 붙임 4 2021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발행 규모 발행 비용 할인보전금 발행수수료 비고 소계 국비 시비 구비 시비 합계 400,000 44,100 39,700 12,800 18,925 7,975 4,400 1 종로구 15,000 1,665 1,500 450 750 300 165 2 중구 10,000 810 700 - 500 200 110 미정 3 용산구 10,000 1,110 1,000 300 500 200 110 4 성동구 15,000 1,665 1,500 450 750 300 165 5 광진구 15,000 1,665 1,500 450 750 300 165 6 동대문구 15,000 1,665 1,500 600 675 225 165 7 중랑구 15,000 1,665 1,500 600 675 225 165 8 성북구 18,000 1,998 1,800 720 810 270 198 9 강북구 15,000 1,665 1,500 600 675 225 165 10 도봉구 15,000 1,665 1,500 600 675 225 165 11 노원구 18,000 1,998 1,800 720 810 270 198 12 은평구 18,000 1,998 1,800 720 810 270 198 13 서대문구 15,000 1,665 1,500 600 675 225 165 14 마포구 20,000 2,220 2,000 600 1,000 400 220 15 양천구 14,000 1,554 1,400 560 630 210 154 16 강서구 18,000 1,998 1,800 720 810 270 198 17 구로구 18,000 1,998 1,800 720 810 270 198 18 금천구 18,000 1,998 1,800 720 810 270 198 19 영등포구 20,000 2,220 2,000 600 1,000 400 220 20 동작구 15,000 1,665 1,500 450 750 300 165 21 관악구 18,000 1,998 1,800 720 810 270 198 22 서초구 10,000 1,110 1,000 - 500 500 110 구비 5% 23 강남구 25,000 2,775 2,500 - 1,250 1,250 275 구비 5% 24 송파구 20,000 2,220 2,000 600 1,000 400 220 25 강동구 10,000 1,110 1,000 300 500 200 110 2021년 달라지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분 2020년 2021년 근거 할인율 7% 10% 시？구 상품권 조례 및 방침 행안부 국비 지원 방침(할인율 10%) 할인 구매한도 ~ 2. 19. 2. 20. ~ 7. 31. 8. 1. ~ 월 할인구매한도 70만원, 보유한도 200만원 월 50만원 월 100만원 월 70만원 환불기준 ~ 6. 19. 6. 20.~ 2021. 1. 7. ~ 시？구 상품권 조례 및 방침 액면가 60% 이상 사용시 이용잔액 액면가 기준 환불 액면가 80% 이상 사용시 이용잔액 액면가 기준 환불 액면가 60% 이상 사용시 이용잔액 구매가 기준(할인지원금 제외) 환불 유효기간 5년 5년 (도봉사랑상품권 3년) 단, 선(善)결제 서울사랑상품권 등 특별발행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시？구 상품권 조례 및 방침 (도봉구 상품권 조례상 유효기간 3년) 사용제한 ？ 제로페이 미가맹 매장 ？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직영점 ？ 사치성？유흥 업종 ？ 골목상권 침해 업종 좌동 서울시 상품권 사용처 자문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른 서울시 방침 사용허용 ？ 제로페이 가맹된 모든 학원 ？ 제로페이 가맹된 모든 영화관 ？ 가맹점 비율 50% 이상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2021. 3. 1. ~ ？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입시학원(일반교과, 외국어 학원 등) ？ 대기업 계열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단, 메가박스(중견기업) 사용허용 ？ 대기업, 중견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단, 가맹점 사용허용 ⇒ 작년에 구매한 상품권이더라도 ’21.3.1.부터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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