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85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장용진 신윤철 02/02 김규룡 협조 도시재생 미래방향 전문가 거버넌스 2분과 전문가 워크숍(2차) 결과보고 2021. 1.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 미래방향 전문가 거버넌스 2분과」 전문가 워크숍(2차) 결과보고 Ⅰ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1.1.21.(목) 오후 4:30 ~ 7:30 ○ 장 소 : 서울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4) : 임희지(서울연구원 스마트시티센터장), 정경수(인시티E&C 이사) 김석면(파사드건축사무소 대표), 고영주(이루건축 대표) ○ 발제(3)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례발표(김석면 대표) - 금천구 저층주거지 정비방안(정경수 이사) - 슈퍼블럭 소규모정비사업(임희지 센터장) Ⅱ 회의내용 ？？ 소규모 주택정비 현황 관련 ○ 소규모 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를 통한 자발적 개발 유도 - 가로주택정비의 경우 공공기관을 통한 임대주택 매입 등 공공성 확보시 용적률 및 층수 기준 완화로 사업성 제고 및 사업안정성 확보 가능 - HUG기금을 통한 이주비, 부담금 대출을 통한 사업지원 가능 - 주차대수, 용적률 완화 등 완화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심의 등에서 인정 되지 않아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 존재 ○ 소규모 주택정비의 근본적인 한계 존재 - 자발적 개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음(주거 밀도 증가, 주차장 부족 심화 등) -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개발이 일어나기 어려움 ？？ 소규모 주택정비와 재생과의 연계방안 ○ 지역연계형 주택정비 필요 - 지역단위 연계개발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녹지, 공용주차장, 도로 등)개선과 주거지 정비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 광역적인 계획을 통해 조성되는 거점시설 간의 연계성 확보 및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필요 ○ 제안 사항 -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 필요 - 용도지역의 조정 또는 개발 가능 층수 기준에 대한 조정 및 완화 필요 - 인접한 사업구역 사이 또는 구역 내 도로 폐지 등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향후계획 ○ ’20.1.26 : 2분과(개별건축지원) 3차 워크숍 ○ ’20.1.27 : 2분과(거점-정비사업) 4차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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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385

D000004184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