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741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정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현지 최란 최선혜 01/28 정선애 「전환도시 서울 핵심전략과제」도출을 위한 집중집필 용역 결과 및 활용 계획 2021. 1.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선언」이후 실천적 정책과제 및 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핵심전략과제 집중집필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 및 활용계획을 보고드림 「전환도시 서울 핵심전략과제」도출을 위한 집중집필 용역 결과 및 활용 계획 1 용 역 개 요 ？？ 용역 추진 배경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공동선언(’19.9.26.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이후 실천적 정책과제 및 전략의 구체화 필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에 집중, 도시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 기후위기와 생태문명 전환교육, 지역경제 강화와 지역순환경제의 형성, 생태문명 사회로의 대전환 등 서울시의 과제 제시 ○ 기후위기 시대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을 위해 환경과 경제가 생태적으로 융합, 선순환하는 전환 관점의 정책 수립 필요 ？？ 용 역 명 : 전환도시 핵심전략과제 집중집필 용역 ？？ 용역 기간 : 2020. 8.14.~12.18. (4개월) ？？ 과업 내용 ○ 워킹그룹과 연계하여 먹거리？자원순환？에너지？주거？교통 분야를 전환관점에서 정책 분석 및 체계화 워킹그룹 회의에서 나온 키워드·방향에 따라 정책분석 및 체계화 - 시 핵심정책 조사 통해 실천적 과제 도출 ○「전환 포럼」에서 나온 논의 및 제안을 바탕으로 전환도시 핵심전략과제 정리 ○ 핵심전략과제 도출 및 최종 핵심전략과제 보고서 작성 등 ？？ 용역 기관 :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 소요 예산 : 금14,160,000원 2 용 역 결 과 전환도시 서울 ？？ 전환도시 서울 핵심요소 ○ 핵심요소 : 탄소 중립, 삶의 질과 회복탄력성, 지역순환경제 -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화석 연료 사용을 감소시켜 ’탄소 중립 (Net-Zero)’ 달성 - 기후위기로부터 시민과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구축을 위해 지역순환경제의 형성을 추구하는 도시발전 지향 《 전환의 상(像) 설문조사 실시》 - 설문기간 : ’20.7월 16일~22일(7일간) - 설문대상 : 서울시 먹거리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지속가능위원회,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응답자 : 90명) - 설문방법 : 먹거리위원회 설문지 현장 배포, 기타 위원회 온라인 설문 설문내용 : 전환도시의 상(象), 전환도시의 상(象)과 전환도시의 3대 요소의 관계성, 부문별 주요 정책 키워드 설문결과 : ‘공동체, 녹지/생태, 깨끗한 환경, 생활권, 보행, 에너지자립’ 의 전환도시의 상(象) 도출 ？？ 전환 거버넌스 ○ 변화를 유도하고 조정하고 가속시킬 수 있는 전환 거버넌스 전환이론은 상향식의 니치(Niche) 접근법과 다층적 접근법의 혼합으로 전환 거버넌스 역할 중요 - 수많은 주체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장기·사회변혁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역할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면서 근본적인 변화 창출 ○ 전환 거버넌스 6대 요소 -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작지만 과감한 시스템 혁신의 과정, 다양한 접근과 유연성, 협력적 창의성, 변화 주체들을 위한 기회 창출, 사회 제도적 학습 ○ 전환 관리 순환체계 - 담당기관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 활동가, 전환운동가, 시민참여자 등 다양한 전환 주체들이 모여(Arena)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합동으로 전략 개발(Agenda) - 주체들이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실험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그것을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평가하여 학습한 후 환류(Feedback)를 통해 문제를 개선· 확산 ＊그림 출처: Loorbach, 2016. 전환도시 핵심전략과제 ？？ 추진 경과 ○ 전환도시 서울 핵심전략 워킹그룹 구성·운영 운영기간 : ‘20.4월~12월 구 성 : 8명(먹거리, 에너지, 자원순환, 주거, 교통 분야 전문가) 주요역할 : 생태문명 전환도시 개념, 핵심전략과제 도출 방향, 전환포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자문 ○ 전환도시 서울 포럼 개최 - 포럼 기간 : 2020.9월~10월, 총 4회 - 포럼 목적 : 워킹그룹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융합적인 핵심전략과제 도출 - 참석 대상 : 환경, 먹거리,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 활동가, 시민 회차 일시 주제 비고 1회 ‘20.9.16.(수) 전환도시를 위한 지역기반 전략 자원순환·에너지·먹거리·교통 분야 전문가 등 31명 2회 ‘20.9.25.(금) 전환도시를 위한 주체형성 전략 전환 활동가, 공공인프라 운영주체, 자치구 협치조정관, 기업·대학 담당자 등 33명 3회 ‘20.10.16.(금) 전환도시를 위한 지역순환경제 전략 제로웨이스트샵 운영자, 사회적 경제 활동가, 마을 활동가 등 28명 4회 ‘20.10.25.(수) 전환도시로 가기위한 시민 제안, 그 첫 걸음 온라인 공개포럼 (유튜브 생중계) - 포럼 개최 현황 ○「전환도시 서울을 만드는 실천전략(안)」발표 - 발표방법 : 2020 서울혁신주간 전환세션4 ‘세계도시정부의 전환을 위한 여정’에서 발표(‘20.11.26.)(유튜브 녹화영상 16,000회 조회) 발표내용 : 전환도시 서울 4대 목표 10대 핵심과제(안) 소개 ？？ 핵심전략과제 도출 : 4대 목표 10대 핵심전략과제 목표1,전환도시 지역기반 구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SOC 확충 2. 지역기반과 지역특성에 대한 기초조사·연구 지원 목표2.전환주체 형성과 연계 지역 내 다양한 전환주체 연계 2. 생활권 기반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전환주체 형성 3. 소상공인 등 민간 경제부문을 전환주체로 형성 목표3.지역순환경제 조성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할 전환경제공동체 단계적 조성 2.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3. 도시-농촌, 소비자-생산자의 순환구조 확립 목표4.전환도시 역량 강화 학교 및 평생 교육에서의 전환교육을 통해 전환도시의 저변 확대 2. 관련 조례, 지표, 기준 등을 전환도시에 맞춰 개선안 마련 ？？ 핵심전략과제 이행방안 ○ 단계별 사업 추진 - 단기 : Niche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실시 및 참여자들 간의 교류·협업 플랫폼 추진하는 등 원활한 소통 채널 확보 - 중기 : 다양한 참여자를 전환 주체로 양성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 장기 : 4대 목표에 맞춰 10년 기본계획 구성 ○ 성과보고 및 확산 - 시범사업, 단기 핵심 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발표·확산 - 성과보고회는 매년 실시하되 주민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 - 지역전환 플랫폼을 통해 DB ？ 사례모음집 작성에 예산과 전문성 투입하여 타 지역으로 홍보, 교육실시를 통해 확산 ○ 모니터링과 평가 - 이행계획에 포함된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기록하며 데이터 확보 (예시)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지역 내의 재투자율, 전환기업 인증률 -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 추세 확인 및 사업 계속 여부 확인 - 사업 개선을 위해 환류를 통한 평가 실시 ？？ 향후 과제 ○ 전환도시 주체 형성·발굴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환주체를 조사·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환주체 폭넓게 형성 - 그 과정에서 새롭게 전환의 내용·주체 발굴 ○ 전환 관련 기존 위원회의 활용 - 전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제반 위원회들의 활동을 전환도시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분야별 활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 기존의 지역사회 연계 사업·활동을 전환도시 활동으로 유도 - 서울시가 자치구와 진행해왔던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활동(협치회의,지역사회혁신계획,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전환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유도 - 관련 제도나 모임이 지역사회의 전환 활동과 연계될 수 있게 지원 ○ 전환도시 기본계획 수립 - 향후 서울시 전체 부서가 전환도시 핵심전략과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환도시 기본계획 수립 ？？ 전환도시 이행 체계 2021~2022년 (전환도시 1기) 2023~2025년 (전환도시 2기) 2026~2028년 (전환도시 3기) ≪실행기반 구축≫ ≪사업 평가·개선≫ ≪조성 단계≫ ？참여·협력기반 구축 ？이행계획, 모니터링지표, 매뉴얼 등 평가기반 구축 ？단기 사업 평가 및 개선 ？환류과정을 통한 각 사업주체 참여 기반 확대 ？지역순환경제 조성 ？지역순환경제 모델 정착 3 활용계획 ？？ 활용계획 ○ 핵심전략과제 4대 목표별 사업 중점 추진 ‘21년 전환도시 지역기반 구축, 주체 형성과 연계, 지역순환경제, 전환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실시 동단위 전환마을 계획 수립 지원, 도시 전환랩 협력 네트워크 운영, 지역순환경제 시범 모델 조성, 전환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실시 등 추진 ○ 유관부서와 핵심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협력·소통 추진체계 마련 ？？ 행정사항 ○ 전환도시 핵심요소·핵심전략과제 확산 : ’21. 2월~ - 기후위기 대응 업무 추진 시 전환 관점 반영 ※ 전환관점 : 탄소중립, 삶의 질과 회복탄력성, 지역순환경제 ○ 유관부서와 핵심전략과제 관련 협의 진행 : ’21. 2월~ 붙임 1. 서울혁신기획관 핵심전략과제 추진 사업(안) 1부. 2. 핵심전략과제 추진체계(안)(유관부서 제안용) 1부. 3.「전환도시 핵심전략과제 집중집필 용역」최종보고서 1부. 끝

25098897

20220101051007

본청

전환도시담당관-741

D000004181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