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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51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규용 송수성 곽종빈 김태균 01/15 서정협 협 조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복지기획관 이해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안전총괄관 박종수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치구 방역인력 운영 - 표준화 방안 및 인력부담 완화 추진 계획 2021.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치구 방역인력 운영 - 표준화 방안 및 인력부담 완화 추진 계획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치구 내 부서별 업무 조정과 방역 대응 업무 지원 인력 배치 등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인력 부담완화 방안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 한계에 다다른 자치구 방역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각종 방역업무 중 대체인력 활용 가능한 인력채용 예산 지원 검토 ○ 시-자치구 연계 기존 업무 부담 경감으로 자치구 직원 피로도 완화 [ ] ？？ 주요 추진 내용 ○ 자치구 방역 인력 운영 및 지원 부서 현황 조사 ○ 코로나19 단계별 비필수업무, 축소가능업무에 따른 표준화 방안 검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 운영의 문제점, 추가 건의사항 파악 ○ 시-자치구 연계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등 검토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곽종빈 ☎ 2133-5800 행정팀장 : 송수성 ☎ 5812 담당 : 이규용 ☎ 5804 2 방역업무 인력운영 현황 ？？ 주요 방역 업무별 주관, 지원 부서 운영 현황(25개 자치구) ○ (주요 업무) 재난상황실,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역학조사지원반, 자가격리자 관리, 각종 시설점검 등 ○ (주관 부서) 보건소,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등 ○ (지원 부서) 전부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 현재 6개 자치구에서 방역업무에 공단, 재단 인력 지원 중 ○ (지원 현황) 부서 총인원의 5~40%(1명 ~ 8명/20명) 순환근무 － 지원 근무주기(1~3일, 1~2주, 1개월, 상시)별 전 직원 지원근무 중 ？ 재난안전상황실(1일), 임시선별검사소(2일), 각종 시설 점검(2~3일)생활치료센터(2주), 역학조사(1개월), 자가격리자 관리(상시) 등 구 분 주요 업무 주관 부서 지원 부서 지원인력(평균) 재난안전상황실 감염병 관련 민원 접수 확진자 주변 방역 관리 확진자 이송 배차 관리 방역물품 구매 및 배부 마스크단속반 운영 재난안전과 보건소(건강증진과, 의약과) 전부서 5%/총인원 (50명/1천명기준) 부서별1~2명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관리 전반 건강체크, 전원조치 등 생활 및 의료물품 지원 행정지원과, 총무과 전부서 5% (50명/1천명) 부서별1~2명 【 선별진료소 운영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료 및 검체 채취 보건소(지역건강과) 전부서 시설관리공단 보건소(위생과) 18% (180명/1천명) 부서별3~4명 임시선별검사소 임시선별검사소 총괄 운영 의료진 관리 의료물품 및 운영물품 구입 검체 관리 및 이송 자치행정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안전재난과 8% (80명/1천명) 부서별2~3명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 역학조사지원반 기초·심층역학조사 상황/시설 위험평가 감염경로 및 이동동선 조사 접촉자 분류, 자가격리 통보 및 이관, 노출시설 현장조사 보건소(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보건소(의약과) 외 6개 부서 8% (80명/1천명) 부서별2~3명 자가격리자 관리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배정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수합 자가격리·능동감시자 유증상 관리상담, 연계, 안내 생활지원비, 물품 지원 안전관리과 자치안전과 보건소(보건위생과) 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동주민센터) 전부서 20% (200명/1천명) 부서별4~5명 【 각종 시설 점검 】 유흥업소, 음식점 등 점검 유흥,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 점검(야간) 보건소(위생과) 전부서 동주민센터 40% (400명/1천명) 부서별7~8명 종교, 체육 시설 등 점검 종교시설, 공연장 점검 체육시설 점검 호텔, PC방, 오락실, 노래방, 결혼식장, 장례식 등 점검 문화관광체육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전부서 동주민센터 40% (400명/1천명) 부서별7~8명 학원, 도서관 점검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대학입시 수험생 관리 등 교육지원과 동주민센터 40% (400명/1천명) 부서별7~8명 방문, 다단계 판매업 등 점검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 직업소개소, 상점 콜센터 등 일자리경제과 - - ？？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 ○ 주관 부서별 개별적 인력 차출로 지원 인력의 체계적 관리 미흡 －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시로 긴급하게 요구되는 인력 동원으로 가용 인력 파악이 어려우며, 중복 차출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지원 근무 주기가 짧아 업무 집중도와 책임도 감소 － 1 ~ 3일 단기 투입되는 인력은 업무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 업무수행에 한계 발생 ※ (○○구 의견) 최소한 2주 ~ 한 달 이상의 인력 투입이 필요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잦은 인력 동원으로 직원 피로도 가중 － 국장·부서장 책임제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 대책회의를 통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력 동원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 3 인력운영 표준화 및 부담 완화 방안 ① 코로나19 대응 방역인력 운영 표준화 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공기관 주요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신고·협의 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제한 (박물관, 미술관 등) 경륜·경마 등 20%, 이외 50%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제한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감염 확산 양상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 휴관 실시 휴관, 휴원 권고 ※ 상기 조치는 지자체별, 시설별 특성에 맞게 조정 적용 가능 - 예) 거리두기 2단계 시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휴관 조치 등 ？？ 방역 조치에 따른 비필수업무 분야, 축소가능 세부업무 등 지정 ○ 비필수업무 분야 지정 기준 ① 이동 제한에 따른 여권 신청 발급 건수 급감 ②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른 축제, 행사 업무 중단 ③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 휴관, 사회복지시설 휴관, 휴원에 따른 업무 감소 등 ○ 거리두기 단계별 축소가능업무 지정(예시) 1단계 : 여권, 방문 민원, 여행, 관광 홍보 업무 등 1.5단계 : 축제, 행사, 박람회, 체육관, 박물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2단계 : 도서관, 경로당 운영, 주차단속, 건축, 부동산 관련(취득세 등) 업무 등 2.5단계 : 각종 교육, 경연대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단계 :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 ？？ 방역인력 운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조치 기준 적용 ○ 25개 자치구 인력 지원 현황, 의견 조회를 통해 작성 ○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 조정 적용 구분 비필수업무 분야 축소가능 세부업무 지원 부서 지원 인원 (총인원 대비 %) 1단계 여권 관광 방문민원, 여권 업무 여행, 홍보 업무 등 민원여권과 관광진흥과 부서인원 대비 15% 이상 지원 1.5단계 문화체육 (행사, 시설운영 등) 일자리 관련 오프라인 축제, 행사, 체육관, 박물관 관리 접수, 수납, 민원 주차장 관리 업무 일자리박람회 업무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일자리경제과 부서인원 대비 15% 이상 지원 2단계 도서관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주민자치회 교통지도 건축 부동산 세무 도서 열람, 대출 업무 경로당 운영 및 관리 주민자치회관 운영 주차 단속 업무 신축, 증축, 설계 등 부동산 거래신고 지적관리 업무 취득세 업무 등 구립도서관 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교통지도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지적과 세무과 부서인원 대비 20% 이상 지원 2.5단계 사회적경제 교육 관련 공원녹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관리 및 운영, 교육, 청소년 자치활동 각종 경연대회 업무 공원여가프로그램 유아숲체험,텃밭조성 사회적경제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공원녹지과 부서인원 대비 30% 이상 지원 3단계 사회복지시설 운영 (모든 시설) 어린이집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부서인원 대비 50% 이상 지원 ※ 높은 단계는 낮은 단계별 축소 업무, 지원 부서를 포함함 ※ 단계별 축소 업무와 관계없이, 긴급 방역을 위한 인력 차출은 전 부서에 탄력적 적용 가능 ② 자치구 일자리 사업 코로나19 방역업무 적극 활용 ？？ ’21년 자치구 직접 일자리 사업 중 방역업무 적극 발굴 및 배치 ○ (국시비 매칭, 자체) 사업 내용 미확정 시 방역업무로 적극 활용 － 예)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 (전액 시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을 방역업무 연계 추진 － 방역일자리 사업 우선 선정 추진 요청(시 일자리정책과, 자치구) － 다중 이용시설(전통시장, 공연장, 경로당 등) 중심으로 예방 및 방역지원, 홍보활동 등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상·하반기) ？ 사 업 비 : 62,045백만원(시비) ？ 목표인원 : 8,758명(시 1,058명, 구 7,500명, 투자출연기관 200명) ？ 사업내용 : 코로나19 관련 방역 일자리 사업, 행정 정보관리 등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공공 서비스 지원 사업, 환경정비 사업 등 ③ ？？ ④ 시-자치구 연계 기존 업무 부담 경감 ？？ 방역 외 업무 부담을 완화하도록 시 관련 부서에 조정 요청 ○ 시-자치구 연계 업무 : 각종 정책사업 실적 제출 평가 관련 － 예) 희망일자리 만들기 평가(일자리정책과), 청렴도 평가(감사담당관), 지역사회 통합복지체계 구축(복지정책과), 에너지정책 평가(환경정책과) 등 ○ 실적 및 평가 자료 제출 생략, 자료요구 최소화, 제출기간 연장, 행정절차 간소화 등 요청 ⑤ 자치구 방역 업무 추진 시, 시-자치구 소통 창구 일원화 ？？ 코로나19 대응 업무, 자치구 연계 추진 시 자치행정과 사전 협의 ○ 코로나19 대응 업무 조정 혼선 방지 및 업무 추진의 효율화 ○ 부구청장회의(자치구 기획예산과), 실무회의(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를 통해 주관부서 선정, 추진일정 사전 조율 4 행정 사항 ？？ 자치구 인력 조정 총괄부서 지정 : 자치구 ○ 자치구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 (기획예산과) 거리두기 단계별 비필수업무, 축소가능업무 지정 － (행정지원과) 지정에 따른 부서별 지원 가능 인력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시-자치구 연계 업무 조사 : 자치행정과, 자치구 ○ 자치구별 경감 대상 업무 조사 후 담당부서에 요청 5 추진 일정 ？？ 코로나19 방역인력 운영 표준화 방안 안내 : ~ 1.22.(금) ○ 부구청장 회의 협조 요청 ？？ 자치구별 방역인력 운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적용 : ~ 1.29.(금) ？？ 시와 연계된 업무 부담 사업 조사 및 경감 요청 : 1월중 붙 임 : 자치구 건의사항 1부 붙임 자치구 건의사항 ① 자치구 내 부서별 인력지원 표준화 방안 요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인력 배치 필요 ○ 공단 및 공공 위탁시설 휴관 시 유휴 인력을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지원하는 지침 마련 필요(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직원 등) ○ 표준화된 타부서 인력 지원 기준을 마련해도 부서별 가용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행이 어렵고, 오히려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자치구별 탄력적 근무편성 운영이 바람직함 ③ 시 ？ 자치구가 연계된 기존 업무 부담 경감 요청 ○ 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 시 중앙 정부, 서울시와 연계된 기존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 필요 － 실적 및 평가제출 생략, 자료요구 최소화, 제출기간 연장, 행정절차 간소화 등 ④ 코로나19 대응 업무 직원 처우개선 요청 ○ 코로나19 대응 업무 직원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비해 민간인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당 등 미흡한 수당체계 개선 필요 ○ 코로나19 대응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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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치행정과-1151

D000004171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