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84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이정국 박주완 임대운 01/07 김권기 협 조 도로시설팀장 조창길 도로기전팀장 신용휴 2021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1.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1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1년도 도로시설물 정기 및 취약시기 등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도로시설물 현황 ○ 총 9종 594개 시설물(‘20.12.31기준) ○ 3개 부서 유지관리 시행(도로사업소, 교량안전과, 시설공단) (단위 : 개)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 언더 패스 공동구 계 594 21 237 83 43 36 111 49 6 8 도로시설과 (공단, 사업소) 326 1 60 22 33 36 111 49 6　 8　 교량안전과 (사업소) 268 20 177 61 10 - - - - - Ⅱ 추진근거 및 현황 □ 정기안전점검 ○ 근 거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같은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 점검대상 : 1, 2, 3종 도로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 실시시기 : A, B, C 등급 ？ 반기 1회 / D, E 등급 ？ 연 3회(해빙기, 우기, 동절기) ○ 시행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 점검방법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18, 국토교통부) 참조 □ 취약시기 안전점검 ○ 근 거 : 계절 및 시기별 종합대책(기획담당관, 시설안전과) ○ 점검대상 : 1, 2, 3종 도로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 실시시기 :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 - 각 1회 실시 ○ 시행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 점검방법 : 정기안전점검의 수준 □ 하자검사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 ○ 검사대상 : 하자담보책임기간(1~10년)중인 시설물 ○ 실시시기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실시 ○ 시행방법 : 관리주체 자체검사 ※ 다만, 다음의 경우 전문기관에 하자검사 의뢰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 ？예정가각의 100분의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시설물안전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인 경우) ○ 검사방법 : 관계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내실있는 검사시행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대학생 안전점검 투어) ○ 근 거 : 시설물 안전점검시 시민 등 참여계획(도시안전과-120277호, ‘11.11) ○ 점검대상 : 관리주체 자체선정(접근하기 쉽고 위험성이 적은 시설물) - 교량안전과, 시설공단 : 8개 시설물(각 4개 시설물 - 시민, 대학생 각 2개) - 도로사업소 : 6개 시설물(사업소별 1개 시설물) ○ 참 여 자 : 시 및 구 의원, 시민, 관련학과 대학생 등 ○ 실시시기 : 연 1회 실시(총 14회) ○ 점검방법 : 관리주체 자체계획 수립 시행(시민 및 대학생 수준에 준하는 점검) Ⅲ ‘20년도 추진실적 □ 정기안전점검 (총 2회)(상？하반기) ○ 점검결과 : 구조물 손상, 포장파손, 배수불량 등 2,351건 보수필요 ○ 조치사항 : 1,955건 정비완료(83%), 잔여 396건 ‘21. 상반기 정비완료예정 □ 취약시기 안전점검 (총 5회) ○ 점검결과 : 구조물 손상, 포장파손, 배수불량 등 3,225건 보수필요 ○ 조치사항 : 3,092건 정비완료(96%), 잔여 133건 ‘20. 상반기 정비완료예정 □ 하자검사(연 2회) ○ 검사결과 : 총 644건 보수필요 ○ 조치사항 : 564건 정비완료(88%), 잔여 80건 ‘20. 상반기 정비완료예정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총 2회) ※ 코로나19로 대부분 미실시 ○ 점검결과 : 총 2회, 참여인원 7명(시민 5, 대학생 5) Ⅳ ‘21년 안전점검 추진계획 □ 점검개요 ○ 대 상 : 총 594개 도로시설물 ○ 기 간 : ‘21. 1 ~ ’21. 12(연중 시행) ○ 점검종류 - 법정점검 : 정기안전점검, 하자검사 - 취약시기 안전점검 :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 대학생 안전점검 투어 □ 고려사항 ○ 시설안전자문단 활용 -「시설안전자문단 조정 운영계획(도로시설과-6396호, ‘19.5.27)」준용 ？ 전담시설물에 대한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긴급점검 현장 참여 ※ 전담시설물 : 1종, 2종 교량(준공 후 30년 경과), 공동구, C등급이하 ？ 안전진단 등 용역보고회 시 전문의견 자문 등 용역품질 제고 - 전담시설물 외 : 필요시 합동점검 실시 ○ 유지관리 부서별 종합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있는 점검 추진 - 적기 점검으로 점검일, 시기 등 집중 방지 - 특히, 하자검사의 경우 실질적인 검사가 되도록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적기 보수조치로 시설물 상시 안전성 확보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 또는 일상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신속한 보수 -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은 즉시 보고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 수립 □ 세부추진일정(안) 구 분 점 검 기 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ㆍ정기안전점검 여건에 따라 시기 조정 ㆍ설날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ㆍ해빙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ㆍ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ㆍ추석절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ㆍ동절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ㆍ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ㆍ대학생 안전점검 투어 ㆍ하자검사 Ⅴ 행정사항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계획수립 : 시설물관리부서(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 제출기한 : ‘21.1.20까지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수ㆍ보강 등) 제출 ○ 점검별 세부추진계획 별도 통보 ○ 작성양식 : 붙임 참조 ○ 제출기한 : 점검완료 익일 2일이내 붙임 1. 2020년 안전점검 추진실적 1 부. 2. (양식)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총괄) 1 부. 3. (양식)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집계표) 1 부. 4. (양식)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1 부. 5. (양식)공사하자검사 보고서 1 부. 6. (양식)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결과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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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시설과-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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