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3371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남경래 서점숙 김호성 권민 12/17 정수용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67번, 한무경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무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3767번> 1.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설치 단가 기준 1) 2015년 이후 연도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보조금 현황(설치가격, 서울시 보고금, 자부담금) 2) 2015년 이후 연도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내역, 건수, 용량 3) 2015년 이후 연도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의 보조금 산정 기준이 되는 모듈 가격 및 인건비 등 내역 4) 보조금 산정 기준이 되는 모듈 가격 및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바람. 5) 2020년 기준 325W 기준 설치비가 50만원 이상으로 모듈별로 설치 가격이 모두 다름.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1.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설치 단가 기준 1) 2015년 이후 연도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보조금 현황 (설치가격, 서울시 보조금, 자부담금) ○ <붙임1> 자료와 같음 2) 2015년 이후 연도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내역, 건수, 용량 ○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건수, 용량)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11월) 건 수 115,656 3,571 8,701 18,803 42,268 31,941 10,305 용량(kW) 49,237 2,488 3,627 6,839 17,334 13,629 5,308 시보조금 (백만원) 58,898 2,498 3,627 9,018 20,422 16,944 6,349 3) 2015년 이후 연도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의 보조금 산정 기준이 되는 모듈 가격 및 인건비 등 내역 ○ <붙임2> 자료와 같음 4) 보조금 산정 기준이 되는 모듈 가격 및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바람 ○ 보조금은「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격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모듈가격 및 인건비 등을 조사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 조사 결과보고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호에 의거 기업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시장 경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임 5) 2020년 기준 325W 기준 설치비가 50만원 이상으로 모듈별로 설치 가격이 모두 다름.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 보급업체별 모듈, 인버터, 거치대 제품에 따라 총 설치비의 가격 차이가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햇빛지원팀장 서 점 숙 ☎ 2133-3568 주 무 관 남 경 래 작 성 일 :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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