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638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이경옥 이동률 권민 12/14 정수용 협 조 예산3팀장 최은정 국제협력팀장 이소라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변경계획 2020.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변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동일한 단위사업 내 다른 사업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운영목적 : 각종 개발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시행 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 ○ 운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 ○ 사업내용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및 협의 진행 등 ○ 예산규모 : 230,165천원 - 사무관리비 220,16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천원 ？？ 예산 집행내역 (´20.12.11.현재기준, 단위 : 천원) 예산현액(A) 원인행위액(B) 지출액 예산잔액(A-B) 계 230,165 217,017 200,649 13,148 사무관리비 220,165 207,017 190,649 13,14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10,000 - ？？ 예산 변경계획 ○ 변경금액 : 42,000천원 ○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로 인한 평가 건수 급증 - 2019년 7월부터 건축물 연면적 10만㎡이상인 공동주택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심의건수 큰 폭으로 증가 ？ (2018년) 83건 → (2019년) 98건 → (2020년 11월말 현재) 139건 - 2020년 예산 편성 시 접수건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 미반영에 따른 예산 부족 ？ 예산편성 : (2019년) 221,125천원, (2020년) 220,165천원 ○ 변경내용 -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외 2개 사업 사무관리비 42,000천원 ⇒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2,000천원 (단위 : 천원) 변경 대상사업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20,165 42,000 - 262,165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35,750 - 20,000 15,750 환경·에너지컨퍼런스 개최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8,000 - 16,000 2,000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35,000 - 6,000 29,000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요구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변경내용 :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외 2개 사업 사무관리비 42,000천원 ⇒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2,000천원 (단위 : 천원) 변경 대상사업 예산현액 변경사용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사업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20,165 42,000 - 262,165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35,750 - 20,000 15,750 환경·에너지컨퍼런스 개최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8,000 - 16,000 2,000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35,000 - 6,000 29,000 □ 예산 변경사용 사유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로 인한 평가 건수 급증 및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등 증가 2020년 12 월 일 기후환경본부장 정 수 용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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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7638

D000004147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