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2023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서주옥 하대근 代하대근 12/07 이성창 협 조 주무관 박운희 법률 TF운영 결과(2차) - 송현동 부지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 - 2020.12 공공개발기획단 법률 TF운영(2차) 결과보고 법적검토 및 전문적 대응을 위해 법률 TF를 구성·운영하여 민원에 대한 TF운영(2차) 결과를 보고함 ？？ 추진경위 ？？ 행정사항 ○ 변호사 수입료(추가 의견서 검토) 지급 : 1,650,000원 (부가세 10% 포함) - 산출기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1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1차(300백원)의 1/2 지급 기준을 적용 ※ 사항의 중대성 및 난이도, 승소사례금 지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 2. 본안사건, 다.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으로 설정(추가 답변시 항소심에 부합하는 비용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법인계좌로 입금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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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공공개발기획단-12023
D00000414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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