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5456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일주 박일현 12/03 김장수 협조 조경협력팀장 김상주 주무관 김필원 빈집활용 동네정원 조성 추진현황 보고 2020. 12.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빈집활용 동네정원 조성 추진현황 보고 빈집 및 연접지를 활용한 동네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여건변화 등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9조(빈집의 활용방법) ？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 추진계획(’20.5.4.) ？ 빈집정비를 위한 철거？활용비 지원계획(’20.7.5) - 빈집 철거후 활용시 철거비 100% 지원, 조성비 90%지원 ？ 동네정원 확대조성에 따른 사업비 지원요청(조경과-15423, ’20.12.2) Ⅱ 사업개요 ？ 빈집활용 동네정원 추진 대상 사업지 현황 - 위 치 : 등 12개 필지, 9개소 - 대 상 : 7개구() - 면 적 : 총 1,077㎡, 동네정원 개소당 평균 129㎡ - 사업비 : 1,928백만원(철거비 618백만원, 조성비 1,310백만원) ※ SH 토지무상사용 협약(기본 2년, 추가 2년마다 연장협의후 사용) 철거전 빈집(예시) 동네정원(예시) ？ 추진경위 - ’20.05.04. 빈집활용 생활SOC 추진계획 수립 - ’20.06.01. 빈집활용 동네정원 조성 철거비 교부 ？동네정원조성 7개소, 철거비 516백만원 - ’20.11.05. 동네정원 철거비 추가 교부 ？정원지원센터 2개소, 철거비 98백만원 - ’20.11.23. 동네정원 확대조성에 따른 사업비 지원 ？추가사업비 : 약 230백만원(철거비 57백만원？조성비 173백만원) - ’20.12.02. 동네정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 지원요청(조경과→주거환경개선과) ？추가사업비 : 약 180백만원(조성비) ？추진현황 : 동네정원 7개소중 5개소 철거완료, 2개소 철거준비중 정원지원센터 2개소 철거준비중 Ⅲ 현황 및 문제점 ？ ’21년 조경과 동네정원 예산 미확보로 180백만원 필요. - 동네정원 조성 필요예산은 1,310백만원이나 사업예산은 1,030백만원으로 4개소 180백만원 부족 ？ 조성필요예산 조경과 예산편성(계) 20년 21년 1,210(△180) 1,030 570 460 ？ 빈집활용 동네정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조경과 사업비 지원요청 - ’20년 사업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노력에도 미확보 - ’21년 본예산도 미편성 되었으나, 예산심의시 지역의원 발의로 일부편성 - ’21년 추경예산편성을 추진하겠으나 확보 불투명 ？ 철거후 장기간 동네정원 미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발생 우려 Ⅳ 검토의견 ？「생활SOC 조성 추진계획(’20.5.4.)」에 따른 사업구분은 빈집 철거비용은 주거환경개선과, 정원조성 등 활용비용은 조경과 소관사항이나. ？ 동네정원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가 장기간 불투명한 상황으로 빈집을 철거한 조성지를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생활SOC 조성효과 반감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됨. ？「빈집정비를 위한 철거？활용비 지원계획(’20.7.5.)」에 따라 생활SOC조성시 사업비 90%까지 지원(시비)이 가능하여, ？ 빈집정비예산으로 조성비 전액을 교부하여 안정적인 생활SOC를 공급하고, 자치구 매칭금액 10%는 예산 확보후 반납토록 통보 - ’20년 빈집정비예산 2,800백만원중 집행잔액 561백만원(12.1현재)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시행주체별 역할 - 주거환경개선과 : 조성비 보조금 교부(→자치구 공원녹지과) ？요청한 區 보조금 계좌로 입금후 市 조경과 및 區 공원녹지과 통보 - 조경과 : 동네정원 조기 조성완료 등 사업관리. - 자치구(공원녹지과) ？빈집 철거, 동네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조성금액(10%)예산 마련 후 반납. 끝. ？ 향후계획 : 2021년 6월 동네정원 조성완료. 붙 임 : 1. 빈집활용 동네정원 조성현황 1부. 2. 조경과 요청공문 1부. 끝. 붙임 1 빈집 활용 동네정원 조성현황 ○ 위 치 : 등 9개소(12개 필지) ○ 대 상 : 7개구(성북,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은평) ○ 사업비 : 1,928백만원(철거비 618백만원, 조성비 1,310백만원) 연번 지번 토지 면적 (㎡) 빈집 연면적 (㎡) 조성 용도 지원예산 (단위 천원) 현 단계 계 주거환경개선과 조경과 철거비 조성비지원 조성예산 계 1,077.7 460.37 1,827,696 617,696 353,000 857,000 철거 설계중 1 248 135.6 동네 정원 368,826 168,826 - 200,000 129 - 230,000 57,000 173,000 2 74.4 46.28 동네 정원 155,414 40,414 - 115,000 철거설계중 3 80 42.98 동네 정원 99,245 54,245 (45,000) - 철거 진행 7 - 7 - 4 129 59.50 동네 정원 112,499 57,499 (55,000) - 철거 완료 5 63 - 동네 정원 92,071 42,071 (50,000) - 철거 완료 6 56 - 동네 정원 74,322 39,322 - 35,000 철거 완료 7 109.2 66.35 동네 정원 90,332 60,332 (30,000) - 철거 완료 8 66.1 32.97 정원 지원 센터 202,205 42,205 - 160,000 철거 설계중 9 109 76.69 정원 지원 센터 402,782 55,782 - 347,000 철거 설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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