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228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정문수 조창길 임대운 김권기 전결 12/01 한제현 협 조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토목부장 김용제 도로기전팀장 신용휴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유지관리 방안 보고 2020. 1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유지관리 방안 보고 ‘21.10. 준공예정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도기본 시행)’와 관련, 구간내 우선 공용개시(부분 준공) 되는 지하차도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보고 드림 Ⅰ 개요 및 근거 ？？ 사업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 2, 3공구) ？ 위 치 : 노원구 월계3동 성원APT ～ 의정부 시계 ？ 규 모 : 도로확장 4 → 6차로, 연장6.85km ？ 공사기간 : 2007.10. ~ 2021.12. ？ 사업부서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유지관리 관련 근거 ？ 도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사무 개선방안(안전총괄실장 방침, ’19.12.13.) - 공용개시(부분준공)인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기관에서 관리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사업 추진일정 통보(토목부-8881, ’20.5.6.) -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내 지하차도 개통 및 관리기관 관리위임 예정(2020.12.) Ⅱ 대행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 공용개시(중) 지하차도 현황 구분 시설물명 시설물 개요 종 별 공용개시 비 고 (방재등급) 1공구 초안산지하차도 폭 13.0m(편도 3차로), 연장 402m 2종 ‘20.12. 4등급 2공구 도봉지하차도 폭 13.7m(편도 3차로), 연장 2,990m 1종 ‘20.12. 1등급 3공구 장암지하차도 폭 6.75m(편도 1차로), 연장 400m 법정외 ‘18.12. 4등급 상도지하차도 폭 19.5m(양방향 4차로), 연장 190m 법정외 ‘18.12. 4등급 ※ 터널형 방음벽 포함 : 연장 3,204m 중 1,239m(세부내역 별첨) 초안산지하차도 (L=402m, B=13.0m) 도봉지하차도 (L=2,990m, B=13.7m) <초안산지하차도> < 도봉지하차도> < 장암지하차도 > < 상도지하차도 > Ⅲ 현안사항(문제점) ？？ 공용개시 예정인 도봉지하차도는 관리사무소 운영인력 추가 확보 필요 ？ 도봉지하차도는 방재1등급 터널로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터널 내 방재시설 등 관리 및 운전 제어)를 위해서는 별도로 관리사무소 상주인력 필요(서울시설공단) - 도봉지하차도 : 방재1등급(관리사무소 설치) - 초안산·장암·상도지하차도 : 방재4등급(관리사무소 설치 미대상)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8장(관리시스템 설치 지침) -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의 터널에「관리사무소(상주)」설치 - 사고 발생시 출동 시간(60분 이내), 거리(반경 50km) 제한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 국가위기관리기본 지침에 의거 사고 시 행동매뉴얼(서울시) - 터널내 사고 발생 시 시간대별 조치 매뉴얼 - 재난대응 상황별 조치 시 직원별 임무(상황전파, 조치) 부여 ？？ 관리사무소 운영인력 채용 시까지 일정기간 유지관리 공백 발생 우려 ？ 현재 자동차전용도로(동부간선도로) 대행관리 중인 서울시설공단에서 인력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신규 인력 채용 시까지 운영 공백 발생 예상 - 도봉지하차도 공용개시(‘20.12.) 이후 인력 채용 시까지 6~10개월 공백 발생 · 정기 채용을 매년 9월에 실시하고 있어 ’21.10월 이후나 유지관리 가능(10개월 공백) · 별도 인력채용을 추진하더라도 ‘21. 6월 이후나 유지관리가 가능하여 6개월 이상 공백이 불가피하고, 특히 별도 인력 채용 추진 시 추가 비용(약 2억 원)이 발생 √ 사전 행정절차 추진 계획 - ’20.07. ~ 10. : 조직？인력 적정성 용역 시행(서울시설공단) - ’20.11. ~ 12. : 조직？인력 운영계획 수립(서울시) - ’21.01. ~ 2. : 서울시설공단 이사회 부의/의결 - ’21.02. : 서울시의회 보고(교통위원회) - ’21.03. ~ 4. : 서울시설공단 정관 변경 ※ ’21.04. ~ 06. : 인력 채용(별도) → 추가비용 발생(약 2억 원) - ’21.08. ~ 10. : 인력 채용(공고) 및 배치(서울시설공단) Ⅴ 시설물 운영방안 ？？ 공용개시에 따른 도봉지하차도 등 5개 시설물(방음터널 포함)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설공단으로 관리위임 ？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관리사무소 포함) -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포장, 부속시설물, 청소,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도로순찰, 수방, 제설 등) -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 도봉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상황실 운영 인력은 사업부서에서 지원 ？ 서울시설공단 여건 상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상황실 운영인력 확보 시까지(’21.10월. 예정) 사업부서에서 시설물 관리 전문 위탁업체를 통한 인력 지원 - 관리사무소 상황실 운영 인력 구성 및 관리 : 도로시설과(서울시설공단) - 관리사무소 상황실 운영 인력 지원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관리사무소 운영 인원 구성(법정관리자), 소요예산(부대비용 포함) 및 관리방안(운영계획서) 등 세부사항은 사업부서(도로계획과 포함)와 도로시설과(서울시설공단) 실무 협의 ？ 관리사무소 운영의 관리감독, 상황발생 시 서울시설공단과의 유기적 초동 조치 및 용역 완료 후 상황실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서울시설공단 합동 근무 검토 √ 근무체계(안) : 위례터널(동부도로사업소 관리) 사례 적용 시 설 명 소요인원 업 무 내 용 관리소장 1명 - 통합관리소 업무 총괄 도로기전 시설관리 12명 [업무내용] - 터널내 각종 사고 등 감시(CCTV 감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인지 등) - 사고 발생 시 경보？상황 전파(VMS 표출, 유관기관 연락 등) - 방재시설가동(제어팬 가동, 진입차단막 작동 등) - 현장출동 초동조치 등(화재 초기진화, 사상자 응급 조치？이송 등) [소요인원] : 주·야간 근무 12명 - 3인(상황실 1명, 출동조치 2명)/1조× 4개조 Ⅴ 향후일정 ？ '20.12. : 관리사무소 상황실 운영인력 지원(도기본 토목부) ？ '20.11.~12. : 시설물 관리위임을 위한 사전 준비 이행 - 시설물 공용개시 전 합동점검(지속) 및 관리위임 철자 이행 - 관리사무소 상황근무 운영시스템 습득을 위한 운영요원 교육 - 관리사무소 운영 준비(관리사무소 설비조작 요령 습득 등) ？ '20.12. : 서울시설공단 대행관리(도봉지하차도 등 5개소) ？ '20.12.30. : 도봉지하차도, 초안산지하차도 공용개시 ？ '21. 1.~ 7. : 인력채용 관련 행정사항 추진(서울시, 서울시설공단) ？ '21. 8.~10. : 인력 채용(공고) 및 배치(서울시설공단) ？ '21.10. :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운영 전환(도기본 → 서울시설공단) 붙임 1. 사업추진 현황(방음터널 현황) 1부. 2. 관리사무소 운영 사례 1부. 3.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기준 1부. 4. 관리사무소 운영 소요예산(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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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13228

D000004136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