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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979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은정 代이희정 서병철 11/26 서노원 『2020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대행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0.11.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2020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대행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산업진흥원(SBA)에 대행추진하고 있는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대행협약서 ○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대행협약서 제10조(지도·감독) ①“시”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등 대행 사무로 수행한 “SBA”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대행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Ⅱ 대행사업 현황 ？？ 대행근거 ○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계획(서남권사업과-9793,`18.11.9.) ○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대행협약 추진계획(서남권사업과-2417,`19.3.15.) ？？ 대행사업 개요 ○ 대행기관: 서울산업진흥원 ○ 대행기간: 2019.3. ~ 2022.12.(4년) ○ 사 업 비: 금550,000천원(2020년) ○ 대행사무: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관련 사무 - 지정과제 수요조사, 공모사업자 선정, 사업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스마트시티 리빙랩 관련 거버넌스 운영 및 행사관련 업무 - 업무 전반에 관한 준비, 기획, 관리, 홍보 수행 등 ○ 운영인력: 1명(정원, 정규직) ？？ 추진현황 ○ `19.12. `19년 리빙랩 최종보고 및 `20년 사업계획 수립 ○ `20. 3. `20년 리빙랩 지정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 `20. 4. `20년 리빙랩 신규 프로젝트 공고 ○ `20. 5. `20년 리빙랩 신규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5개) ○ `20. 5. ~ 6. 리빙랩 고도화 프로젝트 사업계획 승인(5개) ○ `20. 6. 리빙랩 신규 프로젝트 멘토링 워크숍 개최 ○ `20.10. 리빙랩 신규 프로젝트 중간평가 실시 Ⅲ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2.17.(수) ~ 18.(금) (2일간) ○ 점검대상: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대행사무 ○ 점검장소: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회의실 ○ 점 검 자: 총 2명(사업기획팀장, 점검실무 담당자 1명) ○ 점검범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관련 전반 ○ 점검방법 - 지도？점검 계획 사전 통보(점검표 포함) - 지도？점검표 관련 사전 점검(자체점검 및 서류점검) - 지도？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및 확인 ○ 중점 점검사항 - 사업 전반의 수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 프로젝트 공모？심사선정？협약 및 운영에 관한 적정성 판단 -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실태 파악 등 ○ 결과활용: 대행사무 개선을 위한 자료 활용 - 대행사무 이행여부 중점 관리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 사업추진 과정상 장애요인 사전 발굴,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 추진일정 ○ `20.12.10. 지도점검 통보 및 사전점검(시→ SBA) ○ `20.12.17. ~ 18. 지도점검 실시 ○ `20.12.21.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및 보고 Ⅳ 행정사항 ？？ 서남권사업과 ○ `20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대행사무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관련 대행사무 전반 지도？감독 - 사전점검 관련 내용 통보 및 서류점검 실시 ○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및 개선방안 마련 - 사업추진 과정상 장애요인 파악 및 문제해결 개선방안 마련 ？？ 서울산업진흥원 ○ `20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대행사무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준비 -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사항 관련 서류 제출 -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관련 현황 등 점검 대비 만전 ○ `20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대행사무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수명 - 점검표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붙임: `20년 마곡스마트시티 리빙랩 지도·점검표(안) 1부. 끝.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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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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