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1650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서주옥 하대근 11/26 이상면 협조 현안부지 관련 자문회의 결과 2020.11 공공개발기획단 자문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1.12.(목) 16:00 ○ 장 소 : 공공개발추진반장실 ○ 참석자 - 전 문 가 : - 서 울 시 : 공공개발추진반장, 개발정책팀장, 담당 ？？ 주요내용 ？？ 행정사항 ○ 참석수당 : 300,000원 - 300,000원 = 100,000원(참석수당) × 3인 - 예산 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끝. [주 문] 1.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4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협의한다. 다만, 감정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재감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협의에 따라 재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매각가액을 협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감정평가법인은 대형감정평가법인들 중 대한항공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2개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감정평가법인 2개로 한다. 3. 제1항의 감정평가 시에는 별지 목록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는 본 조정 내용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협력한다. [별 지] 1. 시장가치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거래사례비교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개발법을 보조적으로 고려한다. 2. 거래사례의 경우 평가대상 토지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 용도 지역 내 최근 3년 내 토지의 거래사례들 중 넓은 면적이 거래된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675호(2020.06.04.)에 따른 문화공원 지정이 되지 아니한 현재의 토지 제한 상태대로 최대한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평가한다. 4. 평가대상 토지들을 일단의 토지로 전제하여 평가하되, 서울중심업무지구에 소재한 희소가치가 매우 높은 대규모 토지라는 이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 금번 매각이 자구안 실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평가 대상 토지에 대한 종래의 자산재평가 가액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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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11650

D000004133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