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5752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골목재생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태현 이연화 백운석 양용택 11/23 代양용택 협 조 주무관 정원호 주무관 김수진 서울형 골목길재생사업 성과 모니터링·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2020. 11.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서울형 골목길재생사업 성과 모니터링·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의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 모니터링·평가를 시행하고 제도개선 및 혁신방안 수립을 통해 골목길의 가치 제고 및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2018년 선정된 골목길 재생사업 완료 후 그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통해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필요 □ 법·제도·정책과 연계사업 추진전략, 주민중심의 골목길재생을 위해 주민조직 발굴·육성, 공공·민간의 상호보완 및 제도개선 필요 □ 향후 골목길 재생사업의 제도적·사업적 여건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 마련 필요 2 추진 경위 □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8. 5. □ ’18년 골목길 시범사업 선정(2개소) 및 용역 추진 : ’18. 8.~ □ ’18년(1단계)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11개소) 및 용역 추진 : ’18. 8.~ □ 서울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9. 3. 28. □ ’19년(2단계) 골목길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12개소) : ’19. 8. □ 골목길 재생사업 모니터링·평가 및 혁신방안 수립용역 : ’20. 9. □ ’20년(3단계) 골목길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21개소) : ’20. 6.~10. 3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 모니터링·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 대 상 지 : 서울시 전역(골목길 중심) 및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 □ 주요 과업 내용 3 용역 시행 계획 □ 세부 시행 계획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 입찰 참가자격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① (기술분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② (학술분야) 도시계획, 역사 및 지리 등 관련 연구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시 기술분야 활동주체를 대표사로 하며, 대표사의 참여지분은 70% 이내로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입찰 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9호(2017.12.13)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 ▶ 제안서평가 개최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방법 4 추진 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된 평가기준에 의거 수행능력이 뛰어난 용역업체 선정 □ 공공과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및 민간조직 지원 관련 협조 요청 □ 전문가(총괄계획가, 코디네이터 등) 자문을 통한 제도개선 및 혁신방안 수립 용역 수행 5 향후 계획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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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5752

D000004130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