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1825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송계수 천주환 11/19 代천주환 협조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수립 연구> 2차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평생교육과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수립 연구> 2차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년 9월 28일(월) 13:30-15:5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내 용 :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수립 연구> 2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 보고안건 : 주요 추진경과 공유, 기본방향(안) 및 ’21년 정책사업 발굴 논의 ※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포함(4명) ○ 참 석 자 : 24명 - 서울시(7) :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평생교육정책팀장 천주환, 평생교육지원팀장 신은주, 평생교육사업팀장 문은지, 평생교육정책팀 주무관 송계수, 주무관 최홍주 - 진흥원(3) : 기획조정국장 이경아, 시민대학국장 김종선, 정책홍보팀장 노희숙 ○ 회의진행 - 사회 : 이은정 충남대교수(책임연구원) - 참석자 소개(자문위원, 연구진, 서울시 등)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발표 ※ 참조: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수립 연구 2차 중간보고 발표자료 ？？ 주요내용 ○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 대응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미래 평생학습도시의 비전과 과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여전히 종합계획에 ‘미래 서울의 전망’이 없고, 오직 학습체제에 대한 언급만 있으며, 세부 정책과제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방향성이 없어보임 - 서울시만의 독특성, 서울시만의 특징적인 특성이 드러날 필요가 있고, 국가 단위에서 할 일인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 필요 ○ 서울시평생교육 추진의 성과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고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논리 제공 필요 - 개인적인 성장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문제는 서울이 너무 바쁜 도시라는 것임. 바쁜 도시를 어떻게 여유있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 필요. 개인적인 경험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 ○ 서울시 평생학습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과 서울시 평생학습 정책의 점검 및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핵심가치 구체적 정립？제시 필요 - 실천과제들의 기술 내용의 구체성에 편차가 큼. 어떤 실천과제는 제목만, 어떤 실천과제는 내용과 방법까지 기술되어 있어 검토 보완필요 ○ 거버넌스에 대해서 서울시청의 입장에서 어떤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음. 무조건 네트워크로만 밀고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 ？？ 세부논의 내용 ※ 참석자 기관명 생략 ※ 참조: 이메일 첨부 문서 [pdf파일] 서울시 평생교육 2030 중간보고.pdf -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논의되었던 포괄적 비전과 목표의 부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임. 메타도시라는 비전이나 구조가 이상점을 제시하였고,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주긴 했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 서울 안에 위치한 자치구별의 특성과 속성이 드러나면 좋을 것 같음. - ‘서울의 밤 문화 살리기’라는 것을 제안해봄. 대부분의 업장들이 밤까지 운영해서 낮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음. - ‘남자들의 학교’도 만들면 좋을 것같음. 호주에 성공적인 사례가 있음. ？？ 남자들의 동굴 - 구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 2030까지 서울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대상자 그룹을 확실하게 타겟팅하여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음. - 온라인 관련해서는 한글 보고서도 보니 시민 온라인 학습 플랫폼도 제시되어 있음. 이런 유형의 플랫폼은 공공이 주도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직접 플랫폼을 만들기 보단 이미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공익성·공공성을 반영하여 간접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기존 평생학습의 실태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짐. - 서울형 자유시민대학 등에 대한 평가, 미래와의 관련성 짓기 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 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바우처의 연계에 대한 문제는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의 연계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됨. - 거버넌스에 대해서 서울시청의 입장에서 어떤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음. 무조건 네트워크로만 밀고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 - 개인적으로 한국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top-down의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생각함. 이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실무자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질러버리는 것임. 그렇게 되면 따르지 않을 기관이 없다고 생각함. 그런 것을 구축해야 함. - 개인적인 성장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문제는 서울이 너무 바쁜 도시라는 것임. 바쁜 도시를 어떻게 여유있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 개인적인 경험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 - 많이 준비하신 부분 인상적이었음. - 배리어프리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장벽이 될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무관심일 수 있음. 실질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워서라기 보단 무관심으로 비롯된 미참여라고 생각됨. ？무관심의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와 결정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임. ？？ 비정규직, 조기 퇴직자, 휴직자 등의 증가, 직업형태와 고용형태의 변화가 불안정성을 초래해 시간이 있을 때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아닌 일자리와 취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쏠린다고 생각함. 따라서 학습에 대한 ‘장벽’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이라고 생각함. - 공동체적인 관계가 해체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바라는 것은 서울시 평생학습이 시민에게 제공되는 삶의 질을 유지하게 하고, 자존감을 유지하게 하는 또 다른 ‘안전망’이 되었으면 함.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순 있지만, 결국 인적관계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프로그램이나 보상 형태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통계로 잡히지 않는 지속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는 것, 서울시민 안의 인적관계와 삶의 질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안정망으로서의 평생학습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음. - 평생학습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연계되면서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 서울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있어서는 강점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대표적인 무엇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음. ？관에서의 평생교육의 의미가 아닌 서울시만의 평생교육의 의미, 서울시의 특성을 살리던지 무엇으로 규정하던간에 서울시의 인적자원·인프라를 활용하여 괜찮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 - 작은 규모의 학습 모임들,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작은 규모라고 하지만 우리 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참여하는 인원은 120~200명정도 됨. 그들이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관계가 이어지니까 다져지는 것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와야 하는 관계인데, 작은 규모의 학습단위들을 섬세하게 가꾸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함. - 평생교육의 방법론적인 고민 필요 - 콘텐츠에 대한 고민 필요. 유튜브엔 없는 공공의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성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 참여하면서 즐겁고, 끝나서 남는 것이 있어야 함.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교육의 장이 참여와 어울림의 장이 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고립감이 해소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서울시의 복지관이 얼마나 있으며, 동 주민센터는 얼마나 있고, 찾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센터, 동네배움터 등 서울시의 제반 시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중간보고 이후 시민 계층별, 유형별 요구가 반영이 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만의 독특성, 서울시만의 특징적인 특성이 드러날 필요가 있고, 국가 단위에서 할 일인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제시된 내용들이 10년동안 추구할 과제인지에 대해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민의 다양성이 고려해주었으면 좋겠음 - 광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야 함. - 학습휴가제 등 제도적 측면이 아닌 직업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음.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평생학습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상해주었으면 함. - ‘열린시대의 디지털 평생교육 혁신방안’ 정부합동 디지털교육 방안 내용이 많이 반영되면 결을 맞추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 새로운 참여를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추구하지만 현재는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구조이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쭉 참여하지 않는 구조임. - ‘서울시라면’, ‘서울시답다’는 평생교육정책이 지속가능·발전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가야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음. - 지난번 중간보고회에 터하여 이번에는 방향성에 집중하여 발표하였음. 1차 중간보고에서는 정책적인 부분, 2차 중간보고는 방향성에 집중했음.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진 내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음. - 데이터는 현재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어떻게 정책과 방향성을 결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음. 이후에는 연구가 구체화·종합되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됨. ？？ 행정사항 ○ 회의 진행관련 외부전문가 검토 수당 지급 - 중간보고자료 검토 및 자문 : 450천원(3명×150,000원) 참고자료1 외부전문가 검토의견(종합)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외부전문가 검토의견(종합) 서울시 평생학습 2030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의견을 보완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 드림 ？？ 외부전문가 검토 성함 소속(직책) 비고 ？？ 종합 ○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 대응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미래 평생학습도시의 비전과 과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여전히 종합계획에 ‘미래 서울의 전망’이 없고, 오직 학습체제에 대한 언급만 있으며, 세부 정책과제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방향성이 없어보임 －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안) 사회관계장관회의 자료(2020.9.23.) 등 관련자료 검토 및 연계 방안 모색 필요 ○ 비전에서 제시된 메타학습도시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정책 결과물로서 아웃풋과 아웃컴에 대한 해석도 쉽지 않음 ○ 목표에서 공교육 체제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민관거버넌스 협치를 넘어 학습생태계 조성이 강조되는바 검토 필요 － 평생학습？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공교육을 동일시하는 것이 적합한지 고려 필요 － 시민이 스스로 성장하려면 특정 틀이나 규제, 관리/감독없이 높은 자유도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공교육 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특정 틀을 만들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음. 말은 쉬우나 실제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논리적 모순임 ○ 전체적으로 도출된 과제가 참신하지 않음. 기존 제도 및 정책과 맥을 같이 함으로써 정책실행의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참신하지 않고 국가 수준의 정책사업들과 중복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음 ○ 자치구 사업의 체계적 분석과 활성화 지원 가능한 현실적 정책사업 등 市(진흥원)-자치구의 연계전략, 10년 간 함께 성취해야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요건과 제도적 장치, 시스템에 관한 빅픽쳐 필요 － 서울시평생교육 추진의 성과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고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논리 제공 필요 ○ 서울시 평생학습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과 서울시 평생학습 정책의 점검 및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핵심가치 구체적 정립？제시 필요 － ？ ‘시민주도(시민이 학습의 주체가 됨)’, ？‘탈소외(권리로서의 학습)’, ？‘협력성’, ？‘경험의 향유(제시된 학습기회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기회를 창출하고 누리는 경험의 장 마련)’, ？‘지속가능성’ ○ 뉴타입의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가능한 평생학습 문화 구축을 위한 고민이 요구됨 － 정책과 제도가 무겁게 설계되기 보다는 철학과 가치를 기반으로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작고 가볍게 실험해 보고, 담당 부서 및 공무원은 그러한 실험을 장려하고, 그 안에서의 성과와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 수행토록 제안 ○ 실천과제들의 기술 내용의 구체성에 편차가 큼. 어떤 실천과제는 제목만, 어떤 실천과제는 내용과 방법까지 기술되어 있기도 함 － 제시된 실천과제들이 현황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인지, 실행가능성을 타진한 것인지 검토와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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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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