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553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전창수 박일현 김장수 양용택 11/17 류훈 협 조 주무관 이일주 주무관 김필원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2020. 11.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출자사업에 대한 SH공사의 자율성 및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운영근거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19. 1. 도시재생실장 방침) ※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법정위원회 ？？ 주요기능(자문사항) ？ 빈집정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빈집 매입에 관한 사항 ？ 빈집 활용(정비)에 관한 사항 ？ 빈집 사업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추진경위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18. 11. 시장방침)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18. 12.)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6명 위촉(’19. 1.)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본위원회 17회 개최(’19. 2. ~ ’20.6.)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소위원회 11회 개최(’19. 3. ~ ’20.4.)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보강계획 수립？총 17명(’20. 9.) ？ 제18차 빈집정책자문위원회 본위원회 개최(’20. 11.5.) ？？ ？？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안) ？ 위원회 이원화 : 빈집정책자문위와 빈집활용자문위로 구분·운영 명 칭 빈집정책자문위원회 빈집활용자문위원회 운 영 서울시(주거환경개선과) SH공사(빈집BANK처) 위 원 당연직 - 도시재생실장(위원장) - 재생정책기획관 - 주택기획관 - SH 도시재생본부장 - 주거환경개선과장 - SH 도시재생본부장(위원장) - 주거환경개선과장 - SH 빈집Bank처장 외 부 -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 12 - 정책자문 위원 등에서 구성 역 할 - 사업목표 수립 및 변경 등 중요정책 자문 중요 예산의 편성·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등 - 빈집 매입/정비/활용/관리계획의 적정성 자문 매입기준 등 운영 기준 및 홍보계획 적정성 자문 등 ※ 유사사례(주택본부) - 다가구 매입주택 운영 개선 : 다가구주택 매입심의위를 SH공사에서 구성·운영 - 사회주택 기관별 역할 변경 : 사업자 공모, 심사 및 선정, 인증 심사 등 업무를 市에서 SH공사로 변경하여 SH공사 역할 강화 ？？ 빈집 프로젝트 업무조정 (빈집위원회 운영 개선과 병행하여 실시) ？ 출자사업에 대한 SH공사 자율성 및 실행력을 높이고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 조정 서울시 SH공사 사업목표 등 주요정책 결정 사업 공정관리 사업예산 확보 및 재정관리 유관기관 협의 및 빈집조례 운영 등 빈집 매입 및 활용계획 수립 추진 빈집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빈집 매입기준 등 관련 제도 운영 빈집위원회 운영 및 사업홍보 등 ？？ 행정사항 ？ 위원회 운영 및 프로젝트 업무분장은 본 방침 수립 즉시 시행 ？ 빈집활용자문위원회 개최 결과는 차기 빈집정책자문위원회 보고 ？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본 방침 및 아래 각 항을 참고하여 SH공사에서 세부운영기준 마련 시행 ① 빈집활용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빈집의 주요정책 및 사업방향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구성 ②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③ 위원회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 위원장(SH 도시재생본부장) 부재시 SH 빈집Bank처장이 위원장 대리함 ※ 위원 정족수의 1/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함 ④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빈집 매입 안건에 대해서는 5~7인(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⑤ 위원회 개최 전 현장확인 위원을 선정하고, 확인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태의 현장확인 중심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음 ⑥ 제1차 빈집활용자문위원회 개최시 위원 위촉장(SH공사 사장 명의) 수여 ⑦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받은 사항(매입, 활용 등)은 빈집활용자문위원회 자문생략 가능 ⑧ 붙임 연번 분야 성명 현직 비고 1 공무원 당연직 2 공무원 당연직 3 공무원 당연직 4 공무원 당연직 5 공기업 당연직 6 시의원 - 7 - 8 재생 건축 부동산 도시재생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9 - 10 주거환경관리자문단 11 - 12 가꿈주택위원회 13 - 14 사회주택 사회적경제 사회주택위원회 15 - 16 감정평가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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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4553
D000004126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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