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953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명수 김준형 이상면 11/05 이성창 협 조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서초동 코오롱부지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0. 11 공공개발기획단 서초동 코오롱부지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초동 코오롱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측 대표를 포함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 검토·조정 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측협상단), 제5조(공공측협상단), 제6조(협상조정협의회) ○ 서초동 코오롱부지 사전협상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20.10.28) ？？ 추진경위 ○ '19.11.11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공동위 자문) 통보(市→코오롱) ○ '20. 8.14 : 제안서 제출(코오롱→市) ○ '20. 8.~9. : 관계 기관·부서 협의(市·서초구 등 18개 부서) ○ '20.10.19 : 제안서 보완·제출(코오롱→市) ○ '20.10.29 : 민간측 협상단 명단 제출(코오롱→市)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계획 ○ 구성목적 및 역할 - 사업제안서의 도시 및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논의 -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의 합리적 조정 및 대안 검토 - (필요시) 전문가 토론회 또는 주민설명회 개최 주관 등 ○ 구성방법 : 민간 및 공공측 협상단과 외부전문가 포함 10인 내외 - 민간 및 공공측 협상단 : 각 3인 (총 6인) - 외부전문가 : 민간 및 공공측 협의를 통해 선정 (총 4인) - 위원장 선정 : 외부전문가 중 양측 협의를 통해 선정 ※ 협상안건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전문가 참석자 변경 가능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안)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책 비 고 공공측 협상단 민간측 협상단 외부전문가 ？？ 협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20. 11. ~ 협상 완료시까지 ○ 운영방법 : 월 2회 (필요시 수시) - 의제선정, 회의일정 및 회의결과 정리 등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00천원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 4인 × 5회 × 150천원/인/회 = 3,000천원 - 회의운영비(다과비 등) : 5회 × 300천원 = 1,500천원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대가기준 변경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21년 예산 편성기준)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11월초 : 관련부서 실무회의 ○ '20.11월중 : 제1차 협상조정협의회 개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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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개발기획단-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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