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344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일주 박일현 김장수 10/21 양용택 협 조 주무관 김필원 안전사고 우려되는 매입빈집 조치계획 2020. 10.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우려되는 매입빈집 조치계획 임대주택 또는 생활SOC 활용을 위하여 매입한 빈집 중 안전사고 우려되는 빈집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사회적 문제(안전사고 우려, 범죄장소화, 주거환경 악화 등) 해결을 위해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중 ？ 빈집 특성상 맹지, 접도조건 불량, 소규모필지 등 여건이 좋지 않아 단기간에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빈집 다수 ？ 매입빈집중 3？4등급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 다수 ※ 매입빈집 활용 현황 - 매입빈집 320필지 중 151필지(47%) 활용계획 미확정(’20.08.30. 기준) 구 분 (필지) 계 임대주택 생활 SOC 활용 검토진행 공공 임대주택 사회주택 희망아지트 시민주도 (매각활용) 320 169 63 52 6 2 46 151 정비완료 4 - - 1 - 3 - 추 진 108 25 52 5 2 24 계 획 57 38 - - - 19 Ⅱ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빈집 특례법, 빈집 조례 제20조(사업비지원), 제45조(사업비보조) - 위해한 빈집 정비를 위한 철거·활용비 지원계획(’20.7.) ？ 사업내용 - 매입빈집 중 기반시설 불량 등으로 단기간 활용하기 곤란한 98필지중 상태불량 3,4등급 위주 71필지를 우선 철거후 안전조치 ※ 빈집 98필지 중 주택상태 양호한 27필지 제외 ※ 미활용 매입빈집 현황 - 활용 검토진행 중인 151필지 중 98필지는 기반시설 불량으로 단독활용 곤란 활용 검토진행 뉴딜 사업 연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계 기반시설불량 매각 등 기타계획 기반시설 양호 소계 건물양호 151 15 14 98 27 13 11 ？ 뉴딜사업 연계 : 도봉동 625번지 일대 통합개발 검토(빈집밀집구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 : 충신동, 행촌동, 옥인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 ？ 기반시설불량 연접지 통합활용 필요 ？ 매각예정 등 기타계획 : 민간개발부지 인접 소규모 필지 매각 등 ？ 기반시설양호 :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규모 확대 구상 ？ 사업기간 : ’20.10. ~ ’21.03. ？ 사 업 비 : 1,787백만원 ？ 시행주체 : 자치구(철거비 100% 시비지원) ？ 기대효과 - 빈집 정비후 안전조치로 산재된 “깨진 유리창” 제거 및 주거환경 개선 - 임대주택 건설 및 생활SOC 활용을 위한 선제적 여건 마련 Ⅲ 매입빈집 조치계획 ？ 대 상 지 : 15개 자치구 71필지 [붙임] ？ 추진일정 - ’20년 71필지 빈집 안전조치, ’21년 임대주택 건설 및 생활SOC 활용 조회 철거비 지원 및 대상지 활용조회 빈집철거공사 발주 및 시행 안전조치 완료 통지 ※ 빈집 활용검토 시→구 구 구→시 시, 구, SH공사 ’20년 10월 ’20.10∼’21.02월 ’21년 3월 ’20년 10월 이후 <사업추진 세부일정> Ⅳ 행정사항 ？ 시행주체별 역할 - 주거환경개선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철거 사업비 지원 - 자치구(도시재생 소관부서) : 대상지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20~’21년) - 서울주택도시공사 : 철거 대지 관리 및 임대주택 활용계획 수립 ※ 미활용 빈집 임대주택 건설 집중검토 TF구성 운영 구성 : 주거환경개선과장(빈집활용팀장), 빈집뱅크처장(기획부장) 등 내용 : 미활용 빈집(151개소) 임대주택 건설위주 활용계획 구체화로 빈집위원회 보고 후 시행 시행 : 매주 1회 기간 : 미활용 빈집 소거시까지 ？ 사업비(보조금) 교부조건 - ’20년내 철거·폐기물처리 계약 등 원인행위를 완료할 것 -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집행잔액(이자 포함)은 ’21년내에 반납할 것 - 철거후 부지경계에 출입통제를 위한 양호한 디자인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붙임 : 위해 빈집 안전조치 예정지 상세현황 1부. 끝. 붙 임 위해 빈집 안전조치 예정지 상세현황 ○ 대 상 : 15개구, 71필지 6,646㎡, 필지 평균면적 94㎡ - ㎡당 철거단가 : 268천원(220천원/㎡ × 1.22(소단위 건축, 주택가 할증)) ※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철거·석면공사비 및 표준품셈 지세별 할증 참고 연번 자치구 위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토지요건 구별 필지수 철거비 지원금액 1 종로구 종로 3 30백만원 2 종로구 3 종로구 4 용산구 용산 7 135백만원 5 성북구 6 용산구 7 용산구 8 용산구 9 용산구 10 용산구 11 성동구 성동 3 64백만원 12 성동구 13 성동구 14 광진구 광진 3 56백만원 15 광진구 16 광진구 17 동대문구 동대문 1 17백만원 18 성북구 성북 20 478백만원 19 성북구 20 성북구 21 성북구 22 성북구 23 성북구 24 성북구 25 성북구 26 성북구 27 성북구 28 성북구 29 성북구 30 성북구 31 성북구 32 성북구 33 성북구 34 성북구 35 성북구 36 성북구 37 성북구 38 강북구 50 강북 8 125 백만원 39 강북구 40 강북구 41 강북구 42 강북구 43 강북구 44 강북구 45 강북구 46 도봉구 도봉 1 19백만원 47 노원구 노원 1 11백만원 48 은평구 은평 3 52백만원 49 은평구 50 은평구 51 서대문구 서대문 2 49백만원 52 서대문구 53 구로구 구로 9 570만원 54 구로구 55 구로구 56 구로구 57 구로구 58 구로구 59 구로구 60 구로구 61 구로구 62 영등포구 영등포 5 20백만원 63 영등포구 64 영등포구 65 영등포구 66 영등포구 67 동작구 동작 4 149백만원 68 동작구 69 동작구 70 동작구 71 관악구 관악 1 12백만원 계 6,645.6 6,645.6 71필지 1,78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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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344

D0000041058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