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901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전창수 박일현 김장수 양용택 10/13 류훈 협 조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2020. 10.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출자사업에 대한 SH공사의 자율성 및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 빈집정책자문위원회를 SH공사에서 운영하고자 함 ？？ 운영근거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19. 1. 도시재생실장 방침) ※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법정위원회 ？？ 주요기능(자문사항) ？ 빈집정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빈집 매입에 관한 사항 ？ 빈집 활용(정비)에 관한 사항 ？ 빈집 사업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추진경위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18. 11. 시장방침)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18. 12.)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6명 위촉(’19. 1.)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본위원회 17회 개최(’19. 2. ~ ’20.6.)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소위원회 11회 개최(’19. 3. ~ ’20.4.)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보강계획 수립？총 17명(’20. 9.) ？？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 위원회 명칭 빈집정책자문위원회 ？ 빈집활용자문위원회 ？ 당연직 위원 변경 당연직 5명 도시재생실장(위원장) 재생정책기획관 주택기획관 SH 도시재생본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 당연직 3명 SH 도시재생본부장 SH 빈집Bank처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 12 좌동 ※ 간사 : 빈집활용팀장 ※ 간사 : 빈집Bank기획부장 ？ 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개최 빈집 매입·활용·보고안건 상정 위원회 결과 정리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 SH공사 빈집Bank처 ※ 빈집 프로젝트 업무조정 ？ 출자사업에 대한 SH공사 자율성 및 실행력을 높이고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 조정 서울시 SH공사 - 사업목표 등 주요정책 결정 - 사업 공정관리 - 사업예산 확보 및 재정관리 - 유관기관 협의 및 빈집조례 운영 등 - 빈집 매입 및 활용계획 수립 추진 - 빈집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 빈집 매입기준 등 관련 제도 운영 - 빈집위원회 운영 및 사업홍보 등 ？？ 행정사항 ？ 위원회 운영 및 프로젝트 업무분장은 본 방침 수립 즉시 시행 ？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아래 각 항을 참고하여 SH공사에서 운영기준 마련 ①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② 위원회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 위원장(SH 도시재생본부장) 부재시 SH 빈집Bank처장이 위원장 대리함 ※ 위원 정족수의 1/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함 ③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빈집 매입 안건에 대해서는 5~7인(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음(본위원회 보고 불필요) ④ 제1차 빈집활용자문위원회 개최시 위원 위촉장(SH공사 사장 명의) 수여 ⑤ ⑥ 붙임 연번 분야 성명 현직 비고 1 공기업 당연직(위원장) 2 공기업 당연직 3 공무원 당연직 4 시의원 5 6 재생 건축 부동산 도시재생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7 - 8 주거환경관리자문단 9 - 10 가꿈주택위원회 11 - 12 사회주택 사회적경제 사회주택위원회 13 - 14 감정평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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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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