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243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신종철 강재신 정진우 10/06 김선순 협 조 노숙인 희망원룸 평가결과 보고 및 조치계획 2020. 9.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희망원룸 평가결과 보고 및 조치계획 2012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운영중인 노숙인 희망원룸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제2항 ○ 노숙인 희망원룸 운영 개선계획 (자활지원과-12360, ’17.9.19.) ○ 2020년 노숙인 희망원룸 평가용역 추진계획 (자활지원과-5921, ’20.4.28.) ？？ 운영개요 ○ 건물 개요 - 소재/규모 : 서대문구 북아현로2길 6-3 / 264.92㎡ (지하1층, 지상4층) - 계약상태 : ※ 계약조건 : ※ ○ 운영 현황 - 운영기관 :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수탁) ※ 협약기간 : ’18.1.1. ~ ’20.12.31. (3년) ※ 최초협약 ’12.9월 - 운영인력 : 5명[행정책임자(3급) 1, 상담원 2명(3~4급), 생활지도원(5급) 2명] ○ 입주 현황 - 입주대상 : 거리노숙인 및 신규노숙인(심사 선발) - 입주인원 : 정원 27명/현원 24명(9.21. 현재) ※ 붙임참조 · 현 입주자 24명 중 3명은 연내 계약만료 퇴거, 21명은 ’21. 1월 이후 입주계약 종료 - 입주조건 : 입주일로부터 1년(6개월 단위 연장심사, 최장 2년) - 월세부담 : 입주자 1인당 매월 12만원 납부 ※ 4만원은 시설운영비, 8만원은 자활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퇴소시 지급 ○ ’20년 예산 : 349백만원(시비 100%) 2 추진경위 ？？ 희망원룸 설치·운영 경위 ○ 코레일, 서울역사 내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발표(’11. 7월) ○ 구세군, 개별형 보호시설 설치운영 제안(’12. 6. 구세군→서울시) ○ 거리노숙인 ‘희망원룸(가칭)’ 설치·운영 계획 수립(’12. 9. 20.) ○ ‘노숙인 희망원룸’ 운영 협약, 사업개시(5년, ’12.9.1~’17.8.31) - 운영기관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 2개동 55호 ○ 희망원룸 운영 개선계획 수립(’17.9.19) - 사업지속여부 결정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17. 3 ~ 8월) - ’18년부터 1개동(북아현동) 27호로 규모 조정 ※ 1개동(합동)은 사업종료 - 희망원룸 보조사업 협약체결(市-브릿지종합지원센터, ’18 ~ ’20년 3년간) ○ 노숙인 희망원룸 평가용역 추진계획 수립(’20.4.28.) - 사업 지속여부 결정을 위한 보조사업 평가(’20. 5 ~ 8월) 3 평가개요 및 결과 ？？ 평가개요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운영 및 정책 평가 ○ 용역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 용역기간 : '20. 5월 ～ 8월(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계약금액 : 11,400천원(전자공개수의계약) ○ 평가내용 - 노숙인 희망원룸 운영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 희망원룸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운영평가 결과 사업 지속여부, 개선과제 등 검토 ？？ 평가결과 평가 추진사항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4명 ○ 평가방법 - 관련 문헌연구, 희망원룸 2차자료 분석(입주자 개별상담기록지 327건) - 실무자 5인, 이용자 8인 등 심층면접 조사 - 희망원룸 방문 현장평가 · 현장평가일시 : ’20. 8. 10.(월) 사업분석 및 평가 ○ 운영현황 현장평가 ○ 타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대비 평가 ○ 사업 운영평가 4 조치방안 검토 ？？ 검토 내역 1안 - ’20. 12월말 사업종료 2안 - ’21. 9월까지 사업 연장 구분 1안 (연말 사업종료) 2안 (사업연장) 장점 ？ 평가결과 사업 효과성이 부족한 사업 정리, 사업예산 절감 ？ 입주기간이 남아있는 입주자 민원발생 최소화 단점 ？ 입주기간이 남아있는 입주자(21명)에 대한 거처 연계 필요 ？ ’21. 9월까지 예산 268,984천원 추가 소요 ？？ 종합 의견 5 향후 조치계획 ？？ 에 따른 조치사항 ？？ 행정사항 끝.

25096349

20220101051007

본청

자활지원과-12243

D000004095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