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1894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강상훈 이화섭 명노준 이진형 전결 09/29 代이진형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20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0. 9. 주택건축본부 ＇20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9. 17.(목) 08:00~10:25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 석 : 17명 - - ○ 안 건 : 총 7건(보고 2, 심의 4, 자문 1) ？？ 안건별 처리내용 ①【보고】 <공공주택과> ○ 개요 - 내 용 : ？ 운 영 : ？ 운영기간 :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 까지 운영 ○ 심의결과 : 보고 수용 ②【보고】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 내 용 : (보고) 제3차 통합심의 결과에 따른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 규모 : 지상12층/지하3층, 건폐율 49.96%, 용적률 298.68% ？ 용도 : 행복주택(125호), 공공업무시설(주민센터), 근생, 공영주차장(23대) ？ 자문의견 : 舊신촌역사의 장소성과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건축 형태·배치 계획(안)과 지하주차장 램프 회전반경 검토 ○ 심의결과 : 보고수용 - ③【심의】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 내 용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규 모 : 지상7층/지하1층, 건폐율 27.47%, 용적률 126.49% ？ 용 도 : 공동주택 413호(임대 308호, 분양 105호)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는 램프주변 회전반경, 내부 차량 동선도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는 교통체계 확보 검토 - EV 15인승 2대 중 1대는 20인승으로 계획 - 조경은 일조량을 고려한 식재 계획 - 분절 등을 통해 개방감 있는 배치방안을 마련하고 일조량과 같이 검토할 것 ④【심의】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1,099㎡) - 내 용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도시계획시설 변경 : 주차장 신설(공간적 범위 결정) ？ 규 모 : 지상7층/지하2층, 건폐율 54.47%, 용적률 182.41% ？ 용 도 : 행복주택(36호) 및 공공업무시설(창업보육시설), 공영주차장(53대)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면적은 2,152㎡이하 〉 - 주차장 램프 내측 회전반경은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 ⑤【심의】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1,431.1㎡) - 내 용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변경 : 주차장 신설(공간적 범위 결정) ？ 규 모 : 지상8층/지하3층, 건폐율 33.5%, 용적률 121.06% ？ 용 도 : 행복주택(46호) 및 공영주차장(71대)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면적은 2,573.73㎡이하 - 4m 도로에 면한 주차구획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가로경관과 입주민 및 거주민의 커뮤니티를 고려한 공간으로 계획(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보고) ⑥【심의】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20,601㎡) - 내 용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상18층/지하2층, 건폐율 27.1%, 용적률 197.12% ？ 용 도 : 공동주택 844호(임대 260호, 분양 584호) ○ 심의결과 : 보류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논의> - 너무 작은 면적의 도서관이 3개로 분산되어 있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 - 경로당과 피트니스센터의 위치 변경 검토 및 유아시설 앞에 유희시설(어린이 놀이터 등) 설치 검토 - 복도 유효폭은 휠체어 등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1500mm 확보 검토 - 주거동 지상1층과 2층 복도에서 보이는 램프에 의한 레벨 차 조정 검토 - EV의 주호조합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EV 대수 및 위치 적정 검토 - 고덕천변측 측벽 디자인 검토 및 입면 색채계획 검토 - 오렌지네트워크는 고덕천과 보행연계를 위한 조성계획 검토 - 공동주택의 정온성을 위하여 서측 도로변에 차폐 형태의 조경 식재 검토 - 냉방부하를 고려하여 창 외측에 루버 설치 검토 - 제로에너지 특화계획에서 PV 발전효율 20.02%이 산출된 계산값 제시 - 건축구조기준(KBC2016)은 2019년 개정된 기준으로 적용 검토 ⑦【자문】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지구: 75,339.2㎡, 대지: 49,339㎡) - 내 용 : , 경관계획 ？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도시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 규 모 : 지상4층/지하15층, 건폐율 29.77%, 용적률 164.85% ？ 용 도 : 공동주택(임대 990호) 및 생활SOC ○ 심의결과 : 자문의견 제시 상정안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주변 교통량 분석을 통해 대상지 교통개선 대책을 검토 - 두 개의 교차로에 대한 회전통제 및 교차로 연동화 방안 검토 - 단지진출입로 램프에 대한 회전반경, 내부 차량동선 순환체계, 주택유형별로 주차 수요 적정성 검토 - 생태 숲, 뉴그라운드 브릿지 컨셉의 구체적인 실현방안 검토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출 - 참석수당 150,000원(2:10) × 16명(외부위원) = 2,400,000원 ※ 기본 100,000원(2시간 이상 초과 50,000원) ○ 위원회 조식 등 지출 - 조식 등 = 117,000원 ○ 속기료 지출 - 200,000원/1시간 × 2시간(2:10) = 400,000원 ※ 1시간당 200,000원(단, 30분 이상은 1시간, 30분 미만은 절사) 【향후계획】 ○ ’20년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10.22. 예정)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상정안 각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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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11894

D000004091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