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624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호선 도찬구 공병엽 08/27 이원목 협 조 주무관 김서영 주무관 김화현 S-Net 공공와이파이 법률자문 결과보고 2020. 8.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S-Net 공공와이파이 법률자문 결과보고 과기정통부와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S-Net 공공와이파이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 배경 ○ 서울시 S-Net 공공와이파이에 적용할 전기통신사업법령 조문 및 해석에 대하여 서울시와 과기정통부 등 부처간 이견 지속 ○ 일부 언론에서 S-Net 사업과 관련하여 부처간 견해 차이를 지속적으로 갈등·대립 등의 부정적 양상으로 보도하여 논란 가중 ？？ 자문 의뢰 대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및 추천 변호사 1명 ○ 법률지원담당관 선정 市 외부 법률고문 변호사 2명 ？？ 추진 경과 ○ ’20.6.02 ~ 6.09 : ) 법률자문 ○ ’20.6.18 : 법무법인 충정() 방문 및 자문안건 회의 ○ ’20.6.19 ~ 7.01 :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법률자문 ○ ’20.7.02 ~ 7.03 : 법무법인 원(법무법인 세종() 방문 및 설명 ○ ’20.7.10 : S-Net 공공와이파이 법률자문회의(변호사 4명 등) ○ ’20.7.14 ~7.28 : 법무법인 원() 법률자문 ○ ’20.8.05. : 법무법인 세종() 방문 및 안건 설명회의 ○ ’20.7.14 ~8.19 : 법무법인 세종() 법률자문 ？？ 자문 안건별 주요 결론 ？？ 기타 의견 ？？ 소요예산 ○ 자문위원 및 추천 변호사 자문비용, 자문회의 개최 비용은 부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지급 ※ 자문비용 처리 예산과목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도시개발특별회계),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구축, 사무관리비(201-01) ○ 법률지원담당관 고문변호사 관련 비용은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자체 처리 ？？ 자문결과 활용 ○ 법률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향후 일정 ○ ’20.8. : 법령 제정·개정안 마련 ○ ’20.9. :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법령 제？개정 관련 협의 ○ ’20.9. : 국회 및 유관부처에 제정·개정안 전달 및 입법 건의 등 붙임1. 쟁점별 자문 의견 정리 2. 자문대상별 의뢰서 및 답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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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18624

D000004068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