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9488 결재일자 2020.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최영식 조창길 임대운 08/21 김권기 협 조 자동차전용도로 집중 강우기간 도로파손(포트홀) 긴급복구 시행계획 2020. 8.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집중 강우기간 포장파손(포트홀) 긴급복구 시행계획 금번 기록적인 장마기간(54일) 동안 폭우로 인해 자동차전용도로에 동시다발로 발생된 포장파손(포트홀)에 대하여 긴급복구를 통해 2차 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5조2항1호마목)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추진배경 ○ 집중 강우기간(8/1~8/14, 14일간) 포트홀 발생(2,157건) ○ 노후정비 대상구간(전체면적 대비 25%)에 포트홀 동시다발 발생으로 인한 항구복구 한계 ⇒ 긴급복구 대책 시급 - 포트홀 재발생으로 인한 파손 ↔ 보수 악순환 반복 - 포트홀 발생 과다로 전 개소 항구복구 곤란(예산 과다 소요) Ⅱ 자동차전용도로 관리현황 ？？ 도로 :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68.04km 도 로 명 관리구간 도 로 명 관리구간 도 로 명 관리구간 올림픽대로 42.5km 서부간선로 12.4km 양 재 대 로 5.4km 동부간선도로 29.61km 북부간선로 8.3km 언 주 로 4.35km 강 변 북 로 29.43km 경부고속도로 6.83km 우 면 산 로 0.3km 내부순환로 22.0km 국 회 대 로 5.5km 강남순환로 1.42km Ⅲ 피해 및 사고 현황 ？？ 도로파손(포트홀) 발생 현황(8/1~8/14) ○ 포트홀 발생 : 총 2,157건 / 일 최대 207건(8.7일) 구 분 계 올림픽 대로 서부 간선로 언주로 국회 대로 양재 대로 경부 고속 우면 산로 동부 간선로 강변 북로 내부 순환로 북부 간선로 강남 순환 보수건수 2,157 727 151 5 122 100 109 10 479 294 111 49 - 발생율 (%) 100% 34 7.0 0.2 5.7 4.6 5.0 0.5 22 13.6 5.0 2.3 -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도로전광판(VMS) 표출 ※ 최근(5년간) 포트홀 발생현황 : 평균 5,890건/년 구 분 평 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강수량(mm) 1,039 792 992 1,233 1,284 892 포트홀 발생(건) 5,890 6,682 4,546 5,190 7,746 5,284 ？ 포장 노후 및 결함(균열,변경 등)이 포트홀 발생의 가장 큰 원인 ？ 자동차전용도로 재포장 대상(10,903.7a) 정비 시급 ※ 노후포장 정비대상(10,903.7a, 전체 면적대비 25%) : ‘19년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 결과 ？？ 사고현황(배상민원)(8/1~8/14) ○ 타이어 파손 등 56건 - 내부순환로 19건, 국회대로 13건, 올림픽대로 11건, 서부간선 7건 등 타이이 파손 휠 파손 차체 파손 ○ 최근(3년간) 포트홀 관련 배상민원 현황 구분 노선명 연장 (㎞) 최근3년 민원빈도 (㎞당) 계 (3년간) 포트홀 관련 배상청구(배상결정) 비고 2020년(7.31) 2019년 2018년 계 165.02 2.0 127 (52) 24 (10) 43 (17) 60 (25) 1 올림픽대로 42.5 1.8 22 (7) 5 (2) 9 (4) 8 (1) 2 동부간선도로 29.6 2.0 36 (18) 5 (3) 15 (4) 16 (11) 3 강변북로 29.3 3.2 30 (15) 3 (1) 11 (7) 16 (7) 4 고속국도1호 6.8 1.0 8 (1) 1 (-) 3 (-) 4 (1) 5 북부간선도로 8.3 1.9 4 (1) - (-) 1 (-) 3 (1) 6 내부순환로 22.0 1.0 10 (4) 2 (1) 2 (1) 6 (2) 7 국회대로 5.5 5.1 5 (2) 2 (1) 1 (-) 2 (1) 8 서부간선도로 10.8 0.9 4 (-) 3 (-) - (-) 1 (-) 9 양재대로 5.4 0.6 7 (4) 3 (2) 1 (1) 3 (1) 10 언주로 4.35 - - (-) - (-) - (-) - (-) 11 우면산로 0.3 - 1 (-) - (-) - (-) 1 (-) ？자동차전용도로 포장 노후화(포트홀 등)에 의한 안전하고 쾌적한 차도기능 유지가 어려우며, 배상민원 등 포장정비 요구 민원 증가 Ⅳ 예산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예산 및 집행 현황 ○ 자동차전용도로 포장정비 추진 현황 (7/31기준) 예산과목 내 역 편성예산 (백만원) 배정예산 (백만원) 정비계획 정비실적 정비중 (잔 액) 총 계 8,130 7,685 노 후 포 장 7,830 7,385 ※ 배정잔액 (445) ？노후포장 개량정비 - 1,660a(5,989백만원) 973a(3,510백만원) 687a(2,479백만원) ？포트홀 긴급복구 - 201a (2,396백만원) 89.4a (1,214백만원) 111.6a (1,182백만원) 긴 급 복 구 300 300 ？포트홀 긴급복구 - 14.3a (300백만원) 15.9a (300백만원) - ？？ 집중 강우기간 발생 도로파손(포트홀) 정비대상 현황 ○ 포트홀 응급보수 대상면적 : 86.3a ( 2,157건 × 4㎡ = 8,628㎡ ) - 소요예산 : 1,636백만원 (t=10cm, A=86.3a) ※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지침 반영 ？ 개소별 최소면적 적용 ？지침 6.2(1)항 : ‘포트홀 정비 최소 2m×2m 이상 보수시행’ ？？ 문 제 점 ○ 기존 노후포장 잔여예산(2,479백만원)은 향후 예상되는 포트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불량구간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 필요 - 하반기 노후포장 개량정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노후도가 급격히 가중되어 근본적 해결 없이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포트홀 증가 및 사고 과다 발생 예상 - 포트홀 감소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노후포장 정비가 유일한 대안으로 지속적이고 신속한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임. ○ 금번 포트홀(2,157건)은 대부분 노후포장 구간(10,903.7a)에서 발생됨 (※ 노후포장 정비대상(10,903a, 전체 면적대비 25%) : ‘19년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 결과) - 금번 우기 시 발생된 포트홀(2,157건)은 대부분 노후포장 정비대상 구간(10,903a)에서 발생되었으나, 금년도 정비는 약 15%(1,660a) 수준에 그쳐 예산투입이 열악한 실정임. - 따라서 정비대상 포트홀 2,157건중 90건은 하반기 정비로 해소할 수 있으나, 나머지 2,067건은 긴급복구 예산을 활용하여 정비를 해야하는 실정임 Ⅴ 조 치 계 획 ？？ 긴급복구 예산 확보계획 ⇒ 총 복구비용 1,636백만원 중 1,568백만원 필요(하반기 정비 90건 제외) ○ 배정잔액(계약심사 절감액, 낙찰차액) 우선 활용 : 445백만원 - 「’20년 노후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우선 사용 ○ 재난관리기금 확보 : 1,123백만원 - 긴급복구 부족분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활용 예산 확보 ？？ 조치계획 ○ 긴급복구에 역량 집중 : 주·야 6개조 이상 투입 - (응급복구) 8.13일 완료, (항구복구) 8.12.부터 지속 추진 ○ 시민 안전주행 홍보 ⇒ 도로전광판(VMS) 표출(본선 86개소) Ⅵ 행 정 사 항 ？？ 재난관리기금 예산 신청 및 협의 ------------ 안전총괄과 ？？ 긴급복구 등 조치계획 이행 --------------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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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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